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9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 환경녹지과, 건설과, 시민복지과) 소관
-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 환경녹지과, 건설과, 시민복지과) 소관
-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김광욱 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일산동구청 남창식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명예퇴임에 따른 연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김광욱 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일산동구청 남창식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명예퇴임에 따른 연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경주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이상영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의정활동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의정활동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새 봄을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양시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새 생명이 돋아나는 새 봄을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양시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박상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단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면 덕양구 건축과 소관으로 화정역 광장 지하보도 시설 개선공사라고 2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왔지요?
일단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면 덕양구 건축과 소관으로 화정역 광장 지하보도 시설 개선공사라고 2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왔지요?
○덕양구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화정역 광장 지하보도 시설 개선공사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 덕양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지역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역을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 2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정동 지역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역을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 2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거기 지하광장에 처음에 횡단보도를 1층에서 만들어 놓고 지하는 갤러리를 하겠다는 야심찬 준비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갤거리전을 제가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그때는 독도사랑회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다섯 번 정도 갔는데 네 번 정도는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 지하광장 말고 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 지하광장 말고 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전시회 부분은 야외나 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비슷한 북카페는 지붕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다고 판단돼서 주민들의 여론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카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 문화의 거리가 시민들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은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북카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 문화의 거리가 시민들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은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영택 위원 : 아무래도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2억 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덕양구청장 김경주 예. 공기정화시설도 필터를 넣어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영택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 우선 저희가 북카페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부가해서 시민들이 또 다른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이 꼭 화정동 광장 지하보도 시설 개선공사 용도로만 내려온 것입니까?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이 꼭 화정동 광장 지하보도 시설 개선공사 용도로만 내려온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 예. 경기도에 신청할 때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주용도를 지켜 주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를 계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받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 양지마을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65m 도로사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민생경제국장으로 계시고 이흥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난점마을 진입로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려 주셔서 좋은 행정이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지마을 도로사업 시에도 그런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다시 도로사업 이후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또 도로사업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민생경제국장으로 계시고 이흥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난점마을 진입로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려 주셔서 좋은 행정이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지마을 도로사업 시에도 그런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다시 도로사업 이후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또 도로사업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경주 김영빈 위원님께서 칭찬과 함께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87%에 이르고 아직도 13%라는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있고,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된 부분들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공사가 이중으로 인해서 두 번 돈이 드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공사가 이중으로 인해서 두 번 돈이 드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쪽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송포동) 1,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쪽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송포동) 1,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포동에서 지난해에 전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송포동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거친 가운데 송포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구청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예산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포동에서 지난해에 전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송포동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거친 가운데 송포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구청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예산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2천만 원이 전부 송포동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송포동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셨죠?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500만 원은 예술인들을 초청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 항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지원은 1,500만 원이고, 예술인한테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500만 원 별도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39개 동 가운데 이렇게 동 축제 행사에 1,500만 원,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에서 최우수 동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시장님께서 동 방문 때 와글와글장터에 방문하셔서 이런 잘된 점은 우리 주민들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이 예산이 송포동만 특별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동도 이런 특수한 시책이 잘 진행되면 격려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더욱 더 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에서 최우수 동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시장님께서 동 방문 때 와글와글장터에 방문하셔서 이런 잘된 점은 우리 주민들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이 예산이 송포동만 특별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동도 이런 특수한 시책이 잘 진행되면 격려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더욱 더 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 주민자치박람회 때 상을 받는 다른 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그건 동구의 우수상인데 저희는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쪽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저희는 계상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박람회 때 수상을 한다거나 어떤 실적이 있게 되면 항상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사실 최우수상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우수상 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글와글장터와 같은 이런 좋은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 이것이 사실은 야심찹니다.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또 외국의 벤치마킹 오는 분들과 연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니까, 금년에 처음 확대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우수상 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글와글장터와 같은 이런 좋은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 이것이 사실은 야심찹니다.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또 외국의 벤치마킹 오는 분들과 연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니까, 금년에 처음 확대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동별로 지난해부터 축제를 개최하는 것 아시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권순영 위원 그런데 동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타 동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적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도 해 주어야 용기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실적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무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동 단위에서 최우수상으로 평가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양시에서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나눔장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동구는 2,500만 원을 본예산에 상정했고요. 덕양구도 본예산에 약 5천만 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동이 19개 동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계산해 볼 때 나중에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렸고, 동구하고 저희 서구는 9개 동으로 똑같는데 당초에 동구에서 2,500만 원을 올렸고 저희는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고 동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동이 19개 동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계산해 볼 때 나중에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렸고, 동구하고 저희 서구는 9개 동으로 똑같는데 당초에 동구에서 2,500만 원을 올렸고 저희는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고 동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명예환경통신원은 우리 일산서구에만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평상시에도 환경정비에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입니다.
○권순영 위원 : 어떤 활동을 하시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청소도 하고, 들에서 불을 태운다든가 쓰레기를 소각하면 신고도 하고, 또 어떤 현장을 방문해서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하면 현지에 가서 지도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15명 정도로 운영되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10여 명 추가로 위촉을 해서, 지난 주 수요일인가 함께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청소의 날도 진행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15명 정도로 운영되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10여 명 추가로 위촉을 해서, 지난 주 수요일인가 함께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청소의 날도 진행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권순영 위원 : 마을청소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그렇지요. 그런 활동도 하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김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농촌지역의 낙후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농촌지역의 낙후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구청 안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말 그대로 벽에다 한다는 거죠?
○덕양구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 금년도에 본예산에 성사1동, 행신1동, 화전동 해서 3개 동에 8개 지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3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산동, 능곡동, 대덕동으로 해서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필례 위원 : 벽화거리를 지금 현재 본예산 가지고 시행은 안 했지요?
○덕양구청장 김경주 저희가 바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바로 4월, 5월 되면 시작이 됩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하는데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더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청장 김경주 아니,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인 구청장님,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비한 답변자료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담당과장이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인 구청장님,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비한 답변자료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담당과장이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08억 9,085만 원이 증액된 1조 1,073억 2,50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68억 5,582만 8,000원이 증액된 3,877억 2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977억 4,66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950억 2,510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8억 9,085만 원이 증액된 1조 1,073억 2,50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6억 8,965만 4,000원이 증액된 1,689억 3,172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6,617만 4,000원이 증액된 2,187억 6,829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5,582만 8,000원이 증액된 3,877억 2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77억 4,66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950억 2,510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2건에 2,848억 309만 원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41억 7,300만 원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08억 9,085만 원이 증액된 1조 1,073억 2,50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68억 5,582만 8,000원이 증액된 3,877억 2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977억 4,66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950억 2,510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8억 9,085만 원이 증액된 1조 1,073억 2,50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6억 8,965만 4,000원이 증액된 1,689억 3,172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6,617만 4,000원이 증액된 2,187억 6,829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5,582만 8,000원이 증액된 3,877억 2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77억 4,66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950억 2,510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2건에 2,848억 309만 원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41억 7,300만 원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