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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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환경경제위원회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이윤승 위원님께서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영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영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강영모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영환 위원님께서 김영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위원장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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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행정지원국장의 세부적인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상임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생경제환경국, 창조성장개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민생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창조성장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지역경제과, 이케아 입점대비 고양시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지요? 

○김혜련 위원   용역비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혜련 위원   아니, 용역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김혜련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디에 수립 지원, 그러면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야지요. 

○김혜련 위원   : 용역인 거지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안 받았지요? 5,000만 원이면 받아야 되는데……

○김혜련 위원   왜요? 5,000만 원이면 받아야 될 텐데요? 

○김혜련 위원   5,000만 원입니다. 

○김혜련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것은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디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예산의 목이 틀렸든 부기가 틀렸든 틀린 것 같아요. 시 자체 용역이라고 하면 시의 지역경제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안 받으셨던 것이고, 

○김혜련 위원   경상보조금에 맞게 집행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통으로 용역하라고 주면 끝인 거지, 시가 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간경상보조는 시에서는 그냥 주면 끝나는 것이고, 

○김혜련 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예산을 이상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김혜련 위원   절차상 뭔가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김혜련 위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10억, 이것은 서울시에서 온 건가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겁니까?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   창조성장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172쪽,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100억이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영환 위원   그 100억으로 완공이 돼요? 

○소영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소영환 위원   : 그러니까 도비 100억이 내려와서 세워진 거라는 말씀이지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영환 위원   그러면 399억 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소영환 위원   그러면 100억이 내려왔으니까 26억만 더 내려오면 다 내려오는 거네요? 

○소영환 위원   : 나머지는 다 시에서 부담해서 완공해야 되는 거지요?  

○소영환 위원   예? 

○소영환 위원   그러면 기타가 뭐예요? 

○소영환 위원   : 그 돈은 언제 내려오는지?  

○소영환 위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토끼굴 앞까지 아침마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70여억 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200억을 부담하면, 이번에 도에서 100억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류월드 부지 안에 단독택지가 있지요?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나요? 

○소영환 위원   노인정,

○소영환 위원   장항동 청궁 옆에 단독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영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부진입도로 관련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창조성장개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는 윤경한 소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수도행정과장이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수도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쪽 좀 봐주세요. 
  연구개발비에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용역비가 왜 증액됐어요?  

○선재길 위원   : 용역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선재길 위원   그때 당시에 기정액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증액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재길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중교통 정책이행 성과 워크숍 500만 원이 있어요. 이 워크숍이 평가포상인데, 공무원들 평가포상, 

○선재길 위원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시지,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도시정비과,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지역에 대한 해제 물량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해요. 물론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개발제한구역, GB 해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오늘 오후에 진짜 손톱 밑에 가시 뽑기 규제완화 정책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지역 취락지구 지정할 때도 보면 완전히 포도송이고 정형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요즘은 도시정비법에 필로티까지 해서 5층까지 짓게 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층까지 짓게 해 줘도 5층 지어서 위에 층 하나 임대 놓으면 건축비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 1층 올리나 마나고, 행정적으로 생색만 냈지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지 같은 데도 요즘에 수목장 허가가 까다로웠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요즘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들에 우리가 수목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지요? 시행령이 안 내려왔습니까? 

○선재길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화장을 모셔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냥 아무 산지에다가 허가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 시행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재길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단절토지니 관통토지니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만 논할 게 아니고 이왕 용역을 할 거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무엇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밤낮 용역비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입니다.
  앞서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8쪽에 대중교통과인데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간단하게 질의했었는데 신분당선이 삼송까지 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김영빈 위원   : 결정이 안 됐지요?  

○김영빈 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는데 고양시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비만 해도 한 2조 원 들어요. 약 2조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의 노력을 코레일이나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고양시까지 가져오겠다고 고양시에서 굿하는 데 5,00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떡 사먹는 이런 용역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삼송지구도 우리 고양시예요, 그렇잖아요?

○김영빈 위원   삼송지구까지 잘 들어오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게 순서지 지금 그 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고양시 풍동까지 끌고 오겠다고 5,000만 원씩 용역비를 세우고 그러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선거 때 돼 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데다 5,000만 원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송까지 오는 구간에 사업이 정해졌다고 하면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도, 결정되고 나서 해도 전혀 늦지 않는데, 지금 할지 말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또 여기까지 오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B/C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도시정비과에 9,100만 원짜리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특별한 용역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세우지도 않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고양시를 위한 용역이고 주민들을 위한 용역, 이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이분들은 고양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면 되시는 줄 알아요, 이거 안 돼요!   
  정말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되면 손에 장을 지져요. 

○김영빈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용역 줘서 한다고 해서 그 계획에 반영하냐고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김영빈 위원   삼송지구까지 들어오는 것을 삼송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양시 주민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예요. 그게 아주 잘 되게 인근 고양시 주민들이 기도해 줘야 해요. 그런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끌고 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순서에도 안 맞는 것을 왜 괜히 공돈 들여서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 불편한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자꾸 올려서 진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빈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지금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불러다가 설명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31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으로 해서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직원이 자료 나눠줌)
  아, 미리 자료를 주셨네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추진 가능합니까? 

○이윤승 위원   토당동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그 지역이 범죄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사건, 문제가 발생하는 마을이었나요?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윤승 위원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쾌적한 환경, 마을 만들기를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장미 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김필례 위원   : 올해 몇 회째 하시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그동안 몇 회 했는지 몰라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빼고, 추경에 1억 8,000이나 올라왔으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처리하세요. 

○김필례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본예산에서 해야지 누락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 197쪽에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사업 1억 6,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소영환 위원   : 그러면 하나로마트 안에다 하는 거예요?  

○소영환 위원   : 지역농협이?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재복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440쪽 시민복지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금 지금 예산 올라온 금액은 기준이 어느 선에 있는 것입니까? 

○김필례 위원   5만 원 하시는 분은 420명이고,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이게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김필례 위원   : 그런데 80세 이상이 고양시에 420명이 되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본래는 나이 제한 없이 다 통과된 거 아니었어요?  

○김필례 위원   나이 제한 없이 통과되고, 나머지 80세 이상 2만 원 증가된 게 몇 분이냐고요. 

○김필례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420명이 안 되지요. 
  금액 자체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김필례 위원   : 이 금액이 다 강사비용이에요?  

○김필례 위원   일산하고 덕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김필례 위원   : 한 달에 몇 분 정도 상담을 해요?  

○김필례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라 한 달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 1년?  

○김필례 위원   : 연 단위로?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이 40명을 몇 개월 정도 치료해 주나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해가 갈 때까지 해 주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주로 가정폭력으로 나와서 치료해 주는 분들이 길게 잡으면 몇 개월까지예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462쪽, 한국 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김필례 위원   : 그러니까 한국 걸스카우트를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계획이 없었나요, 본예산에 안 집어넣었는데?

○김필례 위원   :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김필례 위원   : 보통 1박2일 정도면 1년 전에 계획이 나와서 본예산에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는 계획에 없었던 거였어요?  

○김필례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면 걸스카우트에 우리 고양시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필례 위원   : 1억 2,000에서 우리 고양시가 2,000 해 준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500페이지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도비, 시비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선에 있습니까? 

○김필례 위원   예, 노인들만 하는 건지, 

○김필례 위원   :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50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홍보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김필례 위원   : 임산부들한테만 진단을 해 주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홍보는? 산모가 와서 진단해 주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보건소 518쪽,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금액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필례 위원   :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센터, 531쪽 하단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민간위탁인데 이동도서관을 몇 군데에 민간위탁을 주셨나요?  

○김필례 위원   : 아, 차량에?  

○김필례 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차량 운영지원이라고 해야지요. 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재를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자만 쓰면 되는데, 

○김필례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아동청소년과 463쪽이요. 하단에 있는 청소년카페 위탁운영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   :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선재길 위원   : 그러면 이 1억 2,000만 원이 2억 가지고 덕양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측을 못해서 우리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 예산편성해서 카페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새로 세운 거지요?  

○선재길 위원   : 지하차도라면 옛날에 갤러리화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길 위원   : 그런데 갤러리화할 때도 괜히 예산낭비하고 실효성도 없이 낭비됐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2억 들여서 수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소년카페로 1억 2,000씩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리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을 자꾸만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재길 위원   갤러리화할 때 예산 그렇게 들여서 갤러리를 만들었지만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다, 

○선재길 위원   예산이 연속성도 없고 그런 예산은 결국 낭비성이 될 소지가 많은데, 물론 나중에 성과는 결과물을 봐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되고 성과도 없이 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지원하고 또 유명무실하게 1~2년 가다가 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청소년이 이용을 안 하면, 얼마나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선재길 위원   밤낮 잘 하신다고 하고,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선재길 위원   : 473쪽이요. 노인/장애인과 하단에 보면 7,000만 원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추경 예산에 7,000만 원이 왜 올라온 건지, 사업 계획이 뭐예요?  

○선재길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선재길 위원   :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또 올려요?  

○선재길 위원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지요. 
  이번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재길 위원   : 지금 필요하지 않은 복지 예산이 있어요?  
  복지 예산이 유아복지부터 장애복지, 또 장애복지에서 세분화되고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관리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막말로 눈 먼 돈 빼먹기 식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복지 예산이 가고 있는데 관리감독들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과가 있어서 복지 예산 주는 것입니까? 그냥 눈 먼 돈 갖다 주는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 말은 장밋빛이지요. 갖다 주고 복지, 약자 편에 서서, 또 저소득층, 그런 말 하는데 누구 반론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장밋빛이에요. 그냥 갖다 주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막 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선재길 위원   노인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섭섭하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게 필요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점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인심이나 얻으려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 주는 그런 느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복지 예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 간단하게 도서관센터, 531쪽에 대덕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도서관 면적이? 작은도서관이니까 아주 작나요?  

○김영빈 위원   : 동의 복지회관인데 동에 취업준비생이나 입시생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작은도서관 기능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빈 위원   : 독서실 기능 같은 거지요?  

○김영빈 위원   그런 기능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이 현재 몇 개소가 있나요?  

○김영식 위원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공식 명칭이.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어요. 
  법적인 용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공립문고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사립문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셔서 이런 인쇄물이라든가 예산서에는 공립문고 대덕도서관, 대덕문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들이 이런 예산서에는 정확한 용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덕공립문고입니다, 공식명칭은. 작은도서관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하셔서 예산서라든가 서류라든가, 그러나 예외적인 용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료는 공립문고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예산은 기정 세입 예산 대비 703억 2,558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1,704억 3,728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세입 예산액 대비 106억 7,822만 7천 원이 증액된 2,741억 9,608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810억 381만 원이 증액된 1조 4,446억 3,336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3억 2,558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1,704억 3,728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6억 7,822만 7천 원이 증액된 2,741억 9,608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0억 381만 원이 증액된 1조 4,446억 3,33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 13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내유∼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