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재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7일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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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보고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5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47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12월 8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27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행정위원회 83건, 환경경제위원회 44건, 건설교통위원회 48건, 문화복지위원회 92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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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이길용 부위원장님, 고은정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조 3,636억 3,000만 원 대비 7.1%가 증가된 1조 4,599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1,001억 1,200만 원보다 483억 400만 원(4.4%)이 증액된 1조 1,484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2,635억 1,800만 원보다 479억 7,500만 원(18.2%)이 증액된 3,114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4,599억 900만 원보다 161억 1,100만 원(1.10%)이 증액된 1조 4,760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1,484억 1,600만 원보다 161억 1,100만 원(1.4%) 증액된 1조 1,64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7,741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15억 원 감액 등 총 62개 사업에 55억 6,687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14억 9,25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14년도 대비 7.9%인 35억 5,474만 원이 증가한 484억 3,877만 원으로 이 중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입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14개 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

○의장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5일 우영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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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8항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00만 시민의 문화 충족을 총괄하는 (재)고양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적자운영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한편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안건이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으면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고양문화재단의 운영 실태 및 각종 구조적, 경영상의 문제점 등 운영 전반에 걸쳐 2015년 1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서명한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영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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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9항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2명씩(1개 위원회는 3명) 구성하여 위원수는 총 9인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30일까지 (재)고양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서명한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권순영 의원, 이윤승 의원, 우영택 의원, 이길용 의원, 이화우 의원, 김미현 의원, 장제환 의원, 고은정 의원, 박시동 이상 아홉 분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7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착실한 준비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