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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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이윤승 위원님께서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원용희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영환 위원님께서 원용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용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용희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용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를 추천해 주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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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 창릉동 동청사 건립비용이 100억이 넘거든요. 이 중에서 디자인비는 얼마가 들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고부미 위원   : 청사 설계하는 데에 디자인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부미 위원   : 그러니까 디자인비는 얼마인지?   

○고부미 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고부미 위원   창릉동청사 건립비용 중에서 설계비는 얼마이고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고부미 위원   그러면 여기 책정된 100억이라는 돈은 토지구입비까지입니까? 

○고부미 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봤는데 다름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디자인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고부미 위원   :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비가 따로 있고, 그 건물을 마치기 위해서 디자인비가 따로 있거든요?  

○고부미 위원   모형비만 들어 있지 디자인비는 안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제가 동주민센터 가서 브리핑 받기로는 디자인비로 해서 억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왜 디자인비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참 주민자치위원회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은 언쟁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디자인비는 빠졌는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3억, 

○고부미 위원   동주민센터 설계하는데 3억 2,600만 원이 가능한가 해서요. 

○고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방금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릉동하고 신도동 청사 건립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산출 근거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142쪽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이 덕이동 패션1번지 내로 들어와 있는데 덕이동 패션1번지가 전통시장 대상으로 들어온 사유가 있나요? 여기가 원래 전통시장이었나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특히 일산시장에 대한 대책들은 앞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원용희 위원   : 자료 보면 능곡시장은 CCTV 설치, 정밀안전점검 등 간단하게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일산시장에 대한 것은 향후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나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취약지구사업으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여쭤본 적 있었는데 대내리 쪽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9월부터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지금 대내리 쪽에 내곡동부터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던데 대장동으로도 들어오는 건가요?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원용희 위원   그 5억 예산이 대장동으로 찍혀져 내려왔습니까?

○원용희 위원   대내리, 이렇게 한꺼번에 대장동, 내곡동 한꺼번에 찍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원용희 위원   : 내곡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지금 기지가 능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능곡부터 들어가게 되면 대장동이 더 가까운 것 아닌가요? 

○원용희 위원   : 지금 대장동하고 내곡동이 붙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곡동을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획을 대장동을 같이 묶어서 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곡동을 찍어서 내려왔다면서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내곡동 찍혀서 내려온 도 시책추진비가 확정된 것이 언제인가요? 
  얘기가 오고 있었던 것도 언제인가요?  

○원용희 위원   : 이미 그 이전에 10억이라든가, 시책추진비가 처음에 15억, 10억 이렇게 감액되는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용희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도에서 시에 안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내리기 전에 시하고 협의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2회 추경 때인가 10월에 분명히 지역경제과에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대내리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23억이 소요된다는 재원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그전에 도비에 대해서 책정이 돼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장이 모호했던 것은, 지역에 가서 거꾸로 “시책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게 됐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봤고, 명확하게 대장동, 내곡동 관련해서 23억 계획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찍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미 도비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딱 잘라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지역에 “계획 없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민들로부터 “도 시책비 내려와서 협의 중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식석상에서 지금 시책비가 있는지도 얘기 안 하시고 딱 잘라서 계획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시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질의할 수도 없고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주민들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그 일정을 담당 팀원들 불러다가 언제부터 논의가 있었는지를 일정별로 일일이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질의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와 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식석상에 와서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예,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최소한 그런 협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와 시가 지금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시와 도가 계속해서 협의를 주고 받은 것이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의 직원들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산부서 직원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이미 8, 9월부터 도와 시가 협의가 오가고 있었고, 그것이 내곡동 찍혀서 내려온 사례까지, 그다음에 금액이 변경돼서 온 사항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정도에는 이미 충분히 그 의견이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원용희 부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4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75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3개 사업이 올라와 있지요? 

○권순영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3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순영 위원   : 이게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권순영 위원   :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밑에 능곡시장 CCTV 설치와 143쪽 상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능곡시장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143쪽 상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와 전기 정밀안전점검, 이것도 다 능곡시장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권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쪽 명시이월사업에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행신 역세권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건데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사전절차가 왜 지연이 됐나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 사업비가 또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권순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476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1억 8,36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보훈명예수당이 올 7월부터 지급이 됐었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삭감 처리되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65세 이상?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실제로 65세 이상 지급대상자는 정확히 몇 분이나 되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 대상은 2,600명인데 300명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2,300명만 지급을 받고 계시다는 건가요?  

○권순영 위원   홍보가 나름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전화로라도 안내를 하시든지 가족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도 멀지 않았다고 치면 계시는 동안에라도 적은 돈이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어렵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 위원   : 다음은 여성가족과 484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비 3,385만 원이 증액됐네요. 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권순영 위원   인력개발센터 연간 운영비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예산인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59쪽에 보시면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예산은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되는 건가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장제환 위원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하천 구거에 해당하는 지역인가요? 

○장제환 위원   : 사전에 검토가 안 됐었나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가요?  

○장제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보면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수 없는 곳으로 돼서 그런 건가요? 

○장제환 위원   향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58페이지 체육진흥과, 대화·가좌·덕이·탄현 배드민턴장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덕이하고 탄현은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것을 개보수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완규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예산안 162쪽인데요, 우리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또 마이스산업육성을 위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그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 예산에서 1,200만 원 삭감되고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하고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 그러면 올해는 8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금 킨텍스 주최 전시컨벤션 기획자 및 관계자 초청설명회 행사 보조금 1,000만 원도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윤승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킨텍스하고 사전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윤승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나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승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킨텍스 순환버스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방금 주셨어요. 이것을 3차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반씩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이스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용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16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에 리무진버스하고 오픈탑 2층 버스 해서 약 9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총 사업비라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앞에 4억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리무진버스만 할 경우에 4억 3천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권순영 위원   : 운영세부계획을 보니까 운행코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는 킨텍스하고 탄현역만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권순영 위원   도심순환버스라고 하면서 일산서구 일대만 도는 코스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덕양구 쪽은 도심이 아니어서…… 

○권순영 위원   아무튼 운행코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골고루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킨텍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172쪽에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외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3쪽 2014고양평화예술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용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13쪽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버스쉘터 3개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권순영 위원   아, 그러면 쉘터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하신다는 거예요? 

○권순영 위원   : 버스쉘터도 다 일산 쪽만 개선이 되네요?  

○권순영 위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느 지점인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그 2개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을 시켰나요? 

○권순영 위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용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용희   그러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서울과 파주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원용희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부위원장 원용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용희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주택과 362쪽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으로 전산개발비,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정보마당 시스템 구축비가 3,350여 만 원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권순영 위원   구축이 완료된 앱이나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지요? 

○권순영 위원   단지에서 아직 가입을 안 한 단지들도 많은 거지요? 

○권순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은 있는데 가입들을 안 하셔서, 그러면 가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권순영 위원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스템이니까 100%, 200%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쪽을 보시면 능곡 배드민턴장 정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서 다른 법규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원은 그냥 토탈 설계비로만?

○원용희 위원   설계로만 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또,

○원용희 위원   보통 공사 들어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원용희 위원   그럼 그사이에 회원들 대체부지라든지 대체장소 같은 것들은, 

○원용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에 일산서구 근린공원 관리 예산 7억 6,200에서 1억 4,500 정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입찰잔액이 이월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일산서구의 강선공원도 후동공원에서부터 문화공원, 강선공원으로 이어지는 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이잖아요?

○이윤승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그럼 올 12월 안에는 강선공원까지 테마길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강선공원에 대한, 주엽공원이지요? 

○이윤승 위원   주엽공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윤승 위원   : 그럼 2015년도에 주엽공원까지 해서 건강테마길 조성이 하나의 축으로서 쭉 다 완공이 되겠네요?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 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2억 3,655만 원이 증액된 1조 2,169억 8,668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227억 6,485만 1,000원이 감액된 3,124억 298만 7,000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175억 2,830만 1,000원이 감액된 1조 5,293억 8,966만 7,000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3,655만 원이 증액된 1조 2,169억 8,668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7억 6,485만 1,000원이 감액된 3,124억 298만 7,000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5억 2,830만 1,000원이 감액된 1조 5,293억 8,966만 7,000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창릉동 청사건립사업 등 45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등 10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덕양구 여권민원실 설치사업 등 40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