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김경희 위원님께서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종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형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형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직무대행, 임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형성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내 위원님.  

○강주내 위원   원용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께서 원용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분이 안 계시므로 원용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용희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용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성심성의껏 도와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충실하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형성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실장의 세부사항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16쪽에 있는 컨설팅 용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어떤 곳에서 용역을 하게 될까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어떤 분야,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을 덧붙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관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SNS 활성화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전봇대의 가로등이 나갔을 때 그 가로등이 나간 것을 본 시점에서 고장 났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 가로등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보셔서 시민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실 20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퇴직이 좀 많아진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영실적을 평가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이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니까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그 자체를 외부 용역을 줬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원용희 위원   : 자체적인 평가로 해 오셨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치공동체 예산들이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계류된 이유는 뭡니까? 

○김운남 위원   : 그러면 그 동의안이 계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된 거네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운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화우 위원   : 그러면 자치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화우 위원   : 그러면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한 안이 부결된 것은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화우 위원   사업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허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23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억 2,4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라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인건비 보조로 주로 쓴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4,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계획이었나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약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복됐다는 느낌들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닌지?  

○원용희 위원   이 4,500만 원 용처에 대한 정확한 계획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용희 위원   그리고 154쪽 보시면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그냥 선정하는 데만 쓰겠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주로 전문가를 파견비용으로 쓴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기업체에게 그냥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여기서 알선해서 파견하는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이제까지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제가 경험해 봤던 기업 컨설팅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대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고, 또 제대로 된 기업분석을 하려면 실제로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그냥 날리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름만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거창한 기관에다가 그냥 맡겨 버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효용성 있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를 관리에 대한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12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유치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고종국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장소가 성석동으로 결정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고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면 혹시 장소 변경도 가능한가요? 

○고종국 위원   이 학교의 모체가 정수직업훈련원입니까? 

○고종국 위원   다음은 140쪽, 여기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우리 시나 국가 차원에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을 정식으로 인가절차를 밟아서 그들이 정당한 세금도 내고 정당하게 갖출 것은 갖춰서 하면 국비나 시비 등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종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허신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폴리텍대학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해서 고양시가 파주와 유력하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일산서구 킨텍스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고양시에 호텔도 부족하고 숙박시설도 열악한데 이것을 정말 잘 꾸미고 제대로 만들어내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준비해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고양평화예술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평화예술제에 저도 2회, 3회 때 가봤습니다. 올해가 4회인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운남 위원   시장님께서 평화특별도시 원년을 삼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잘 준비하셔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박람회 개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지요? 

○김운남 위원   다른 예산들을 쭉 보면 대부분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예산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도비가 10%, 시비가 90% 나가는 예산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잘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비정규직 문제 정말 많거든요. 사회적 약자 분들입니다. 저는 민생경제국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3개나 삭감 또는 감액이 됐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간이 남았으니 잘 됐으면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작년에 가구박람회도 가봤지만 고양시에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구업계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또 준비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 주민센터의 일자리상담창구에 직업상담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강주내 위원   각 동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강주내 위원   이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시민들이 창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과나 실적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잖아요? 

○강주내 위원   : 그동안의 성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멸성으로 갈 것인지,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훈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된 겁니까? 

○김운남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506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지요? 이게 일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 증액된 거예요?  

○위원장 임형성   말씀하신 김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508쪽. 

○위원장 임형성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으니까…….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508쪽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 1,6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김홍두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김홍두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깎였는데 이번 추경에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홍두 위원   그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깎였던 것이 추경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 검토를 거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31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면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의권이 필요한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고, 추경에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끼워넣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심의할 맛이 나겠습니까? 

○김홍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60쪽 위생정책과 쪽에 여쭤볼게요. 고양음식축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지요? 

○원용희 위원   이게 화정역 광장에서 했던 건가요? 

○원용희 위원   작년에는 화정역에서 했었나요? 

○원용희 위원   작년에 화정역에서 했던 이 축제를 가보니까 시민들이 줄도 길게 서 있고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각 부스별로 음식을 조금씩 해서 맛보기 형태로 나눠드리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줄을 서다가 나중에는 주변음식점으로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용희 위원   : 이 5,000만 원은 그분들 판매,  

○원용희 위원   : 그런데 어쨌거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식 부분에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서면서 시민들이 지쳐하더라는 거지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러면 할인 판매로 가겠다고 하면, 차라리 시식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판매 부분으로 가고 사업비를 절감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식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고 업소에서 자기들 스스로 할인판매를 하든, 자기들이 들고 나온 것들로 채워서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시켜 드리고, 차라리 각 업체들이 알아서 충분하게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나오지 않게, 이왕 돈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한테 불만까지 나온다면 그것은 좀 아닌 행사인 것 같고요, 이번 행사에도 꼭 참여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지 오히려 자꾸 불만을 터트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국비 1,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가 1억 750만 원으로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기자재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   입찰과정이 나라장터나 이런 것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입찰을 하십니까? 

○강주내 위원   :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하고 계세요?  

○강주내 위원   개인적인 업체가 들어가서 물건을 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강주내 위원   혹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기자재를 구입하지는 않습니까? 

○강주내 위원   그러면 영수증철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강주내 위원   여기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몇 개 시설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용입니까? 

○강주내 위원   1개소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기자재 구입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강주내 위원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요?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24쪽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 운영비하고 526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김경희 위원   수탁자는? 

○김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김경희 위원   전액 우리가 주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경희 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공간은 마두청소년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체험실 같은 것도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6명에 대해서 운영하신 거네요? 

○김경희 위원   아동숫자는? 

○김경희 위원   : 합쳐서 12명이요?  

○김경희 위원   여기에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있어요? 

○김경희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68쪽 체육진흥과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대덕동 지역 쪽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한강둔치라고 하셔서 한강변에다가 만드신다는 것인지 어디다 만드신다는 것인지 정확히,

○원용희 위원   그럼 대덕동 쪽 한강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리고 ‘고양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69쪽이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 개인에게 지원한다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과목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용희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다가, 사적인 공간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더더군다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과목을 바꿔서까지 이 금액을 투여해야 될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리틀야구단 운영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3년을 진행을 했건 10년을 진행을 했건 개인에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허구연 씨가 아니고 또 다른 개인이 ‘저도 축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 다 지원해 주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최소한 제가 보기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허구연 씨가 어떤 단체를 만들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에 제목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야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다문화를 위한 활동의 근거지로서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든지,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허구연 씨 개인에게 거금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허구연 씨가 유명도가 있건 없건 그것보다는 개인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러면 또 다른 개인들이,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개인이 ‘저 축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허구연 씨 개인이 이끄는 야구단에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조금이. 단지 항목만을 바꾸셨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어떤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 취지가 뭐였겠느냐는 것입니다. 허구연 씨 리틀야구단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야구단을 이끌어가는 개인들 또는 소수의 분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과장님께서 허구연 씨가 유명인이고 고양시에 공헌도가 높고, 주관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로, 허구연 개인에게 이렇게 공공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것이고 이제까지 3년 동안 해 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근거로 해 오신 것인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 취지는 좋으신데 굳이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겨난 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를 테면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임의로 그 비용을 다 써버릴 수 있고 알아서 혼자 처리해 버리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막고자 단체 안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끔 일부러 단체화를 시키려고 자꾸 유도하는 것일 테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연 씨가 단체를 만들든 다문화어린이들을 위한 야구단을 위한 명확한 어떤 단체를 만들든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왔을 때 다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지금 개인에게는 지원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규정을 피해서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그럼 제가 야구단 꾸리면 지원해 주시겠어요? 이 근거로 따지면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위원님,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면 되니까,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예산서 538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538쪽 문화예술과 관항에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총 사업비가 10억 9,500만 원 예산 맞지요? 

○김영식 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2천이에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 쭉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2천이 증액이 됐고 연구용역비가 또 ‘고양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보완 수립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게 2억 2천이에요. 그게 일전에 고양 행주산성 종합계획 정부계획 용역을 한 적도 있어요. 보완 용역이 또 들어왔어요, 2억 2천이. 전에도 한 용역이 한 2억, 3억 들어갔는데 제가 질의 전에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를 ‘보호각(원각사보물)설치공사’를 세웠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시 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 질의할게요. 첫 번째, 우리 고양시 연구용역비 중에 일전에 고양 행주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한 적이 있지요? 

○김영식 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였지요? 

○김영식 위원   자료 아시는 분 쪽지 전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4년 전에 행주산성 용역은 한 적이 있어요. 파악을 좀 하시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자꾸만 행주산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의 재정과 국비라지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준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시설비 중에 보호각(원각사보물)설치공사 시설비를 우리가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요, 올 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보조를 더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러는 것인가요?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사용 못하고 시설비를 다 북한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다시 또 민간보조로 전환시키는데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또 하나의 불교 쪽의 특혜가 돼 버려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추경예산을 지금 잡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한 6억 8천만 원의 자원도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추경에 예산을 깊게 얘기하는 부분도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모든 예산을 공개입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원각사 그쪽에서 다 집행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각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이 예산이 추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과 투명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 예산과 시 예산, 국도비 예산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여러 문화재 예산문제를 정확한 집행과정을 확인하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행주산성 용역비를 지금 한 몇 차례 용역을 계속 하고 보완, 수정 용역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때그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연구용역이 바뀌고 그 예산이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고 과연 이게 개인적인 전문가그룹이라든가 개인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행주산성 당초 예산용역이 얼마였나요? 답변해 보세요. 

○김영식 위원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김영식 위원   바로 그런 것이에요. 행주산성에 시정연수원 인근에 있는 하천부지에 계속 여러 가지 테마별로 용역을 다 주면서 행주산성까지 용역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백지 됐어요, 투입한 예산이. 다시 또 시작돼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보완 수립이라는 이런 용역이 과연 그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정부에서 들어오고 시의 예산이지만 과거에 용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예산에 대한 지출이 과연 공무원들이 보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에서 볼 때 정상적인 예산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꾸만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고 정년퇴임하신 분 계시고 하는데 연계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내 가정의 내 살림 같으면 관리를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식 위원   이번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 해야 돼요. 나중에 시담당자가 전화해서 전에 용역 했던 결과보고서, 이번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올 예산 처음 하니까……, 다시 내가 비교분석 해야 되네요, 결국에는.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여러 가지 할 것이에요. 앞으로 여기 담당자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팀장들,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은 과거에 쭉 했던 예산서라든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용역이 나와서 고양시가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전략이 나와 주고 용역이 나와 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차후에 담당부서에 있는 실무자는 본인한테 오셔서 자세하게 과거에 됐던 내용들을 부연설명해 주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6쪽 보시면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많이 문화에 참석한 것 보셨어요?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것 아시지요? 

○김경희 위원   거기가 리틀야구에 대해서 야구협회 쪽에서 나와 있는 공식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에는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없어요. 그리고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리틀야구는 프로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아이들이지만 계속 야구하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합쳐 있는 게 리틀야구단이고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인원 모집하는 공고를 보니까 월 2회 훈련을 하고 프로야구경기관람을 7월에 한다, 그리고 기관 견학을 파주출판도시로 한다, 활동내용이 3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연 씨는 아시다시피 야구해설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단장으로 계신 것이고 리틀야구단이 관내에 허구연 리틀야구까지 합치면 4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사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가정의 아이들을 야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합쳐서 약간 애매한 형태로 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태가. 지금 단장, 부단장,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 훈련하는 거고 경기관람 한 번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1년에 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더구나 이게 고양시를 범위로 한 정식 리틀야구단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스포츠를 얘기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부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저변 확대가 동호회가 되든지 유소년이 되든지 다문화가 되든지 엘리트가 되든지 명확한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자료를 충분히 10부를 만드셔서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시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이라고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5천만 원 중에. 이게 11개 종목이에요, 10개 종목이에요? 

○위원장 임형성   지금 한 개가 진행이 됐어요? 

○위원장 임형성   그러면 항목별로 해서 이 자료도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느 종목이 해당이 되고 어느 종목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11개 종목이 왜 필요한 것이고 언제부터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 주시고 국장님 계시고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듣기에도 외부에서 보기에 체육회 쪽 산하기관에 너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특별히 가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단체장님들을 체육회사무국장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위원들 축사하는 이런 일 발생 안 되게끔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단체장의 각 회장님들을 같이 모실 생각을 해야지 자기 수하 부리듯이 하는 그런 언행들은 조심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국장님, 담당과장님, 밑에 실무진들도 꼭 그런 것은 지휘체계를 잡아주셔서 서로 간에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서로 얼굴 찡그리는 그런 상황들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위원장 임형성   또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은 꼭 10부 만드셔서 계수조정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과로 다 이전하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용희 위원   배경을 여쭤보려고요, 히스토리를 여기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신평제2배수펌프장은 어느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체도로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위쪽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신평배수펌프장이 부체도로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원용희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원용희 위원   부체도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건설이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예산은,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항목 중에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부체도로 포함한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지금 배수펌프장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 됐나요? 

○원용희 위원   주민들 입장 얘기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배수펌프장 지으실 때 주변 여건을 다 개선해 주시기로, 일종의 기피시설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피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 그것을 지어주면서 주변 환경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내팽개쳐져 있다, 이번 계획이 궁금한 것은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하시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부체도로에 대한 확포장이라든지 추가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별도로 거기까지만 진입도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용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김경희 위원   세입은 언제 잡히셨어요?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이나 2015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어디에서 잡히셨는지, 세입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출 잡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세입이요.

○김경희 위원   두 분 다 못 알아들으시는데 세출을 한꺼번에 200억 안 잡고 100억, 100억 잡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세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세입이 없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외부에서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잡힌 것이 있을 텐데 그 세입은 어디에 잡혔냐, 2015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지 1회 추경, 2회 추경, 언제 잡혔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김경희 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어요?

○김경희 위원   세입이요?

○김경희 위원   세입에 맞춰서 지금 다시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세입만큼 다 된 것이니까 이제 맞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 아래 보호격벽 설치는 44대 하게 되어 있고 CCTV는 1,478대 되어 있거든요. 1,478대면 고양시 택시 중에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요? 

○김경희 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블랙박스는 몇 년 전에 설치했던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2009년인가요? 한 번에 못 하고 나눠서 했잖아요, 2년인가 3년 정도. 

○김경희 위원   고양시 택시가 2,800대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1,400대니까 절반 정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금년하고 내년하면 끝날 텐데 원래 블랙박스 가격을 20만 원이라고 보고 50% 우리가 주고 자부담이 50%인 것이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선정기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가 오래된 차로 한다고요?

○김경희 위원   지금 절반하고 내년에 25%, 25%,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노후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차량이 노후 됐다는 말씀이세요?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전체를 다 해 줄 거면 선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경희 위원   그쪽의 회사와 개인택시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시는 아무 주관이 없어요? 

○김경희 위원   기준을 잡아서 시달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비슷한 해에 설치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본인이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지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본인이 최신 것 구입을 한 사람들은 굳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왔는데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회사 쪽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순위 같은 것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도비, 시비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니까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김경희 위원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신형인 것하고 차량이 구형이든 신형이든 이건 관계가 없지요. 

○김경희 위원   기준을 좀 잡아서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하면 각 단체에다가만 힘을 실어줘요. 예산은 시에서 어렵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것에 대한 잡음을 시가 다 받느냐 이것이지요. 기준을 딱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폐차다, 그럼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것 이외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1,478대를 선정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보호격벽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44대는 어떻게 또 선정하실 것이에요? 

○김경희 위원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김경희 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이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시듯이 밑에 것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좀 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95쪽에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있어요. 그런데 24억 7,100만 원 전액 감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화우 위원   이관이 된 것이에요? 

○이화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 보면 ‘재난경고방송시설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강주내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고양시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으로 지금 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몇 군데가 자율방재단이 있습니까? 

○강주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2개 단체에 분할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강주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셔서, 혹시 재난을 갖다가 방지하는 예가 용오름 같은 것, 그렇게 잘 되고 있겠지요? 

○강주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336쪽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방기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방기경로당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하신 건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방기경로당으로 내려온 이유는 도에서 그 건물 자체를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 이 방기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단지 쪽에 있나요, 단독지구 쪽에 있나요,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 있나요?  

○원용희 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자연부락 쪽에 낙후되고 노후된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경로당들을 돌아보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원용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방기경로당만을 둘러보셨는지,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 되게 취약한 경로당들이 많은데, 다른 대상지들도 다 둘러보시고 선정하신 건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348쪽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나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가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식의 간단한 디자인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의 개발 수준의 도시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느 선까지 들어가게 되나요?  

○원용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이 마스터플랜으로 뭘 건드리시겠다는 건지, 도로 확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건드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이라든지 집들의 색깔을 통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디자인 쪽으로 하시겠다는 건지요?  

○원용희 위원   공공부문에 있어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고위정책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안현 동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550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고종국 위원   550쪽 중간 단락에 보시면 여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고종국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됩니까? 

○고종국 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바로 그 밑줄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 밑줄이요. 

○고종국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그리고 바로 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이것은 세입이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방사업은 미리 결핵에 걸리지 않게끔 방재하는 사업이고, 접종사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사접종입니까? 

○고종국 위원   : 그러면 예방사업은 어떤 알약이나 이런 약품으로 처리하고, 접종사업은 주사액으로 접종하는 건가요?  

○고종국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556쪽에 보면 ‘방역약품 및 재료(소모품 등)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역의 구간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고종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자율방역단,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이 많아요. 특히 저희 신도, 화전, 대덕, 이런 데에 자연마을 주변이 어떤 때는 열흘에 한 번, 어떤 때는 전화가 가야만 출동하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지정돼서 운행할 수는 없나요? 

○고종국 위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고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봄철에는 그다지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느껴져요. 하지만 하절기에, 특히 비가 오고 나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할 때 습한 곳에서 모기라든가 각종 충이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우리 지역에는 잘 안 오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방역을 골고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   555페이지에 ‘금연성공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홍두 위원   그것을 1월 이후 덕양구에 몇 명이 등록했다고요? 

○김홍두 위원   금연성공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김홍두 위원   : 그러면 등록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입니까?  

○김홍두 위원   아니, 제가 1월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등록을 안 해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홍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요?  

○김홍두 위원   5만 원으로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김홍두 위원   인터넷에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고양시는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5만 원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연사업운영비’라고 해서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55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금연사업운영비’에 7,500만 원이요. 

○김홍두 위원   예. 

○김홍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5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생아 도우미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덕양, 동구, 서구 합치니까 5억 4,000만 원,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임산부 전체한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 65%요? 어떤 65%라고 하셨지요?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3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네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책정돼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화우 위원   의료보험의 납입금액에 따라 가지고 35%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얼마씩 지원합니까? 

○이화우 위원   : 그러니까 2주 동안 도우미가 와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화우 위원   한 사람당 그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되느냐고요, 그 도우미한테 지급되는 보수요.
  아니, 소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이화우 위원   예. 

○이화우 위원   그러면 2주니까 하루에 10만 원 정도씩 준다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76만 원이면 14일이니까 하루에 약 5만 몇 천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이화우 위원   : 전체 금액은 한 80만 원 선이지만 그 중에 개인부담이 한 25, 26만 원되고 나머지 정부 부담액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하면 약 5만 5,000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되잖아요?   

○이화우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루 종일 봉사를 하나요?  

○이화우 위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면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만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이화우 위원   예. 

○이화우 위원   :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에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화우 위원   : 신고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화우 위원   : 아니, 위탁업체다가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화우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화우 위원   : 지금 제가 물어보는 대답을 우리 소장님이 제대로 못 하시는데, 추경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다룰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으며, 우리 고양시가 1년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개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얼마이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소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음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더라도 담당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알려줘야 ‘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화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덕양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을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7,000만 원을 민간위탁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그 대상이 어디인가요? 제가 고양시 시민이지만 자살예방 홍보 같은 것이 제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지금 본인이 자살을 계속 꾸준히 생각하다가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고위험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충동적인 자살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저희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이런 홍보가 된 것이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강주내 위원   그러면 대상은 주로 학생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강주내 위원   사실 이런 것이 성과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방 차원이잖아요. 하나의 자원을 살리기 위한 예방 차원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자살예방홍보를 받은 분이 있으신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더 많이 돼서 정말 예방이 필요한 곳에 돼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상임위에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장님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아니면 뭐라도 알리려고 하는데 뒤에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나 감사 때나 뭘 하더라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 소장님이 쩔쩔매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냥 머리도 숙이고 남 일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3개 보건소가 다 들어와 가지고 소장님 혼자서 답변 쩔쩔매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자료를 얘기하면 ‘자료가 정확하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뒤에 같이 있는 분들은 간부, 임원들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올 정도면 그런 것을 서포트 해 주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니까 서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3개 보건소 직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73만 6,000원이에요. 그나마 또 금액이 12만 8,000원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더 큰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원용희 위원   제목 자체는 굉장히 거창한데요. 

○원용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휴양마을을 육성하고 있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 그런데 예산이 73만 6,000원인데 이 교육비만 가지고 육성된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육성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2, 3억 있었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리고 또 188쪽을 보시면 ‘벤처 체험농장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얼핏 제목으로 봐서는 농장을 체험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하고 ‘벤처 체험농장지원사업’이 내용 면에 있어서 뭐가 다른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앞의 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 자체를 쉴 수 있는 곳으로 하겠다는 거고, 후자는 농장 하나하나를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고 있는 농장들이 몇 개나 되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는 것을 고양시민에게 알릴 계획은 없나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라고 해서 6,700여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주어촌계에 있는 어민들한테 이것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 그다음에 181쪽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꽤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란 말씀이시지요?  

○원용희 위원   : 고양시 관내에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심사를 안 하시고 농협에 다 맡기시나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이 시설물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시는 것 맞잖아요? 대출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용희 위원   : 하여튼 60%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발하는 기준표 같은 것이 있나요? 

○원용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협이 단위농협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친소관계로 엮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결국 예를 들어서 조합장과 친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추천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시에서의 심사기준마저도 없다면 일종의,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더 문제라는 건데, 

○원용희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푸드매장에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농민들이 전부 다 입점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더 문제라는 것이 로컬푸드매장에 입점하신 분들이 고양시 농민들 전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로컬푸드매장 자체에 입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선정 자체부터 하나의 장막이 쳐진다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좀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로컬푸드매장에 들어온 대상들에 대해서 별도로 걸러줄 수 있는 심사자격기준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려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경정해서 900만 원도 있고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 추가로 또 5,000만 원이 다시 추가됐어요. 그렇지요? 

○강주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강주내 위원   예. 

○강주내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지도감독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수의사를 하시면서 안 했는데 했다고 가짜로 데이터를 올려서 소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감독은 잘 되고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   그런 안전방책이 있습니까? 

○강주내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이 밖으로 새지 않게끔 좀 더 치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166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사실은 제가 보행관리기가 필요해서 문의했습니다. 70명이 신청했는데 35명만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면 50대 중반만 돼도 삽질을 잘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마음먹고 텃밭이라도 일구려면 사실 그런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위험하지도 않은 보행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고종국 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176쪽, 여기 보면 양봉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고종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188쪽, 여기에 보면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임대하는 제도가 없냐?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마침 여기 찾아보니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임대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고종국 위원   그럼 어느 농가 내지 텃밭, 최소한 한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텃밭이라도. 보행관리기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내고 운반까지 해 주나요? 

○고종국 위원   : 운반은 안 되고 그냥 임대만이요?  

○고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기술지원과, 농기계 수리 관리용역이 1명이 되어 있는데 2,850만 원, 이것 어떤 것입니까? 

○김운남 위원   : 그러면 그분은 매일 출근을 하시나 봐요?  

○김운남 위원   :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라고요?  

○김운남 위원   :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대만 해 주는 것이네요, 잠깐 밭을 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사과 365쪽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74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에 5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뭐가 끝나는 것인가요? 공사가 준공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 개관을 할 수 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건물은 언제 다 짓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콘텐츠들이나 전시물품들은 계획이 다 서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   주로 어떤 것이 박물관에 들어가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서 아동청소년과 쪽으로 넘겨주면 개관에 대한 내용, 컨텐츠 채우는 것과 개관 준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12월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끝날 수 있도록 되고 있으신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께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국회 하수도관리자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26쪽 하수행정과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금년 원래 기존 사업계획에는 2016년도에 65억, 17년도 이후에 50억 8천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계획에는 2016년에 125억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사업기간이 기존에 2016년 12월까지였는데 변경으로 17년 6월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이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기간이,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김경희 위원   17년 12월이면, 

○김경희 위원   :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16년도에 65억, 17년도 이후에 50억 8천만 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나요? 왜 변경을 하셨는지, 16년에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을 미리 당기는 것이니까.  

○김경희 위원   환경부 예산이 잡혀야 우리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것 50억 8천만 원 정도를 1년을 당기는 이유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재원협의가 안 됐으면, 

○김경희 위원   재원협의가 돼서 내년에 주겠다고 해서 잡았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 그럼 연도별로 국비, 도비, 도비는 없지요?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담주체별로 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시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충전기 설치만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셔서 보급까지 하시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것을 구입했을 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원용희 위원   그럼 고양시민 개인들도 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 수요가 막 늘어날 것들에 대한 예측들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몇 %나 지원해 주시나요?  

○원용희 위원   : 그럼 이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는 몇 %나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총량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있나요?  

○원용희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원용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주산성에 장애인을 위한 전기차를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행주산성에 장애인들이 가고 싶어도 언덕이 높아서 못가는 일이 있어서 행주산성 관리사업소에 그런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같이 요청을 드려도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원용희 위원   전기차면 차종에 관계없이 다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카트형이라든지, 

○원용희 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원용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226쪽 맨 위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것이 일명 돼지풀 이런 것 제거하는 것이지요? 

○고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삼송지구 덕수교 밑에까지도 포함되나요, 이 예산 가지고? 

○고종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삼송역세권에 보면 덕수교 아시지요?

○고종국 위원   덕수교에서 호반아파트까지 같은 고양시임에도 불구하고 창릉동 쪽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구역세권 신도동 쪽에 작년에 제거작업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창릉천 물 가꾸기 운동’ 저도 자원봉사 나갔었는데 그 안에 휴지 같은 것을 주우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면 오히려 주변도 깨끗해지고 나중에 새로운 싹이 나오면 가을에 제거하기도 쉬울 텐데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또 한 가지 230쪽인데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후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까지, 하수행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폐수 하수관로를 묻을 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복원사업, 그전에 북한산 따라 줄기에 올라가면 하천변에 좌판,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음식점들 난립해 있었지요? 그런데 2년 전에 일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추진사업이 금년, 3차가 내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고종국 위원   그럼 창릉천 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고종국 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의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2차 복원사업이 금년이고, 금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에는 생태하천팀이겠지요. 

○고종국 위원   이 예산에 창릉천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고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 보시면 고양시에서 녹색성장 정책실천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3억 9,9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주내 위원   우리 고양시 민선5기 백서를 토대로 제가 고양시 저탄소, 지속적인 녹색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31개 시군 경기도를 봤을 때 고양시에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투자한 지속적인 투자비율이 없더라고요. 
  온실가스나 재생환경 같은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31개 시에서 많이 낙후됐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주내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책사업이지 저희 시책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강주내 위원   그럼 녹색성장을 해서 우리 고양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많이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면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녹색성장 정책실천 큰 이슈화는 만들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정말 녹색성장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추후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양천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87페이지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비, 어디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운남 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김운남 위원   : 원당, 화정, 그 다음에 어디라고 했지요?  

○김운남 위원   지금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시립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김운남 위원   사립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는 4개 있고 서구는 2개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덕양구도서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료가 잡혀 있는데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용역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주내 위원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 주십니까? 
  원래는 용역이 바뀌어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기로는 덕양구에 있는 도서관 청소용역회사가 이번에 다시 다른 곳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주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결국 몇 분이 그만 두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강주내 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원칙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도 본인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결국은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김경희 위원   폐차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김경희 위원   연간 50대 정도 발생이 되나요?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 관할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60억 6,557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1,922억 2,843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274억 3,710만 9천 원이 증액된 3,389억 2,961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535억 268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311억 5,804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5억 3,438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1,916억 9,724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4억 3,710만 9천 원이 증액된 3,389억 2,961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9억 7,149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5,311억 5,80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조성사업 1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