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9.(화)

제2차 본회의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입니다.

○ 이 촉구 결의안은 창릉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내동 기존 레미콘공장 이전 등을 위한 경기도의 현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와 관련하여 도내동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현천동 일원으로 이전할 경우 미세먼지, 악취,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 특히, 현천동 일원은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덕은지구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자명한 바,

○ 현천동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이 기금 운용계획안은 일산테크노밸리 등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일산테크노밸리 내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전입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국·내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해서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은 1, 2단계 전시면적 10만 8천㎡를 3단계 확장을 통해 17만 8천㎡로 늘려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단계 전시장 완공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글로벌 전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고양시의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방송통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산업진흥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손실보전금 및 특례보증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2025년 구축예정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고양시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관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비용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2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화훼유통 및 수출, 화훼관광 활성화 등 고양시를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9. 24. 김종민·정봉식ㆍ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운남 의원 등 15명)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종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는 2019년 5월 7일자 고양시 덕양구 9개동 일원에 약 40,162호 주택 공급을 위한 창릉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기업이전대책지로 경기도 공고를 통해 2021. 9. 7.일부터 2023. 9. 6.일까지 2년간 현천동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이전예정지 주변은 오래전부터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2022년 7월부터 덕은지구 아파트 약 4,81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주지역 인근에 레미콘공장 3사를 이전하는 경우 생활환경 영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자명한 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예정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인근 다수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실질적인 추가 기업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정부의 창릉3기 신도시 내 기존 레미콘공장 이전대책지 결정과 관련 인근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천동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일방적 결정에 관한 모든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함.

○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촉구 결의안은 창릉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내동 기존 레미콘공장 이전 등을 위한 경기도의 현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기업이전부지)와 관련하여 현천동 일원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레미콘 공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마을 인근에 설립되면 유해 분진과 오폐수 배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은 자명한 일임.

○ 특히, 현천동 일원은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지역으로 사업 승인권자인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지 확정에 대해 인근 현천동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상지를 추진하였음.

○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번 촉구 결의안이 레미콘공장 허가권이 있는 고양시에 전달이 되어 환경위해시설 불허 등 관계 규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대안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장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릉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레미콘공장 이전을 위한 현천동 일원의 기업이전대책지로 확정 등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오랜 세월동안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레미콘공장 추가 이전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 및 미세먼지, 악취, 소음, 교통체증, 교통사고 유발 가중 등으로 인한 주거 악영향 초래 및 환경피해와 안전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 승인권자인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지 확정에 대한 인근 현천동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부지를 추진하는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과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전대책지 인근 덕은지구는 2022년 7월부터 4,815세대 약 12,711명이 입주 예정지역으로 향후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의 주거 및 환경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더욱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정부의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에 강한 유감과 반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의회는 정부의 창릉3기 신도시 내 기존 레미콘공장 이전대책지 결정과 관련 인근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의회는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천동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24일

김종민 의원 외 17인 의원 일동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본예산 상정하였으나 삭감된 투자유치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일산테크노밸리 등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2020년 제1회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립된 ‘2021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기금 운용계획안은 일산테크노밸리 등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내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전입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국·내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기업의 투자와 본사 또는 생산공장을 유치하려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산테크노밸리 등에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고양시의 경우 국내외 우수 기업의 투자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등 예산지원과 그 밖의 유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성공적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1034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9.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본예산 상정하였으나 삭감된 투자유치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일산테크노밸리 등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0년 제1회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립된 ‘2021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운용총칙

1.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2) 설치목적 : 기업투자유치 재원 마련

(3) 설치년도 : 2020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일산테크노밸리 내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2)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사업비 : 150억

- 사업내용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원 적립·조성 등

3.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0	15,000,000	0	15,000,000	15,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5,000,000	0	0	15,000,000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국내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

(4) 지원대상 : 고양시 투자유치사업 구역에 입주하는 투자 기업

□ 자금 운용 계획

1.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5,000,000	0	15,000,000	합 계	15,000,000	0	15,000,000
전입금	15,000,000	0	15,000,000	예탁금	15,000,000	0	15,000,000

2.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장 ㆍ 관 ㆍ 항 ㆍ 목					수입액	기정액	비교증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0,000	0	15,000,000
	720 내부거래				15,000,000	0	15,000,000
		721 전입금			15,000,000	0	15,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5,000,000	0	15,000,000
				◦ 투자유치기금 15,000,000원	15,000,000	0	15,000,000
수 입 합 계					15,000,000	0	15,000,000

3.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조직 ㆍ 부문 ㆍ 정책 ㆍ 단위 ㆍ 세부사업 ㆍ 편성목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업지원과					15,000,000	0	15,000,000
	산업진흥·고도화				15,000,000	0	15,000,000
		재무활동(기업지원과)			15,000,000	0	15,000,000
			내부거래(투자유치기금)		15,000,000	0	15,000,000
				내부거래(투자유치기금)	15,000,000	0	15,000,000
				704 예탁금	15,000,000	0	15,000,000
				01 예탁금 ◦ 예탁금 15,000,000원	15,000,000	0	15,000,000
지 출 합 계					15,000,000	0	15,0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1년도	15,000,000	15,000,000	0	0	0	0	0	0	0	0	0	0	0	15,000,000
계	15,000,000	15,000,000	0	0	0	0	0	0	0	0	0	0	0	15,000,00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증감(ⓑ-ⓐ)
합 계		0	0	15,000,000	15,000,000
예탁금	소계	0	0	15,000,000	15,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15,000,000	15,000,000

□ 연도별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7,500,000	2,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500,000

□ 2020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심의 안건 :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2) 설치목적 : 기업투자유치 재원마련

(3) 설치연도 : 2020년

2. 기금조성 및 운용

(1)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 기금 운용 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0	15,000,000	0	15,000,000	15,000,000

◯ 개최일시 : 2020. 11. 5.~9.

◯ 위원현황 : 8명(위원장 : 일자리경제국장)

- 당연직 3명(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예산담당관)

- 위촉직 5명(시의원 1, 민간위원 4)

◯ 심의 결과 : 원안가결(가결7, 부결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함.

○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나 .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경기도

- 출 연 금: 296,000천원

- 출연시기: 2022년 1월

-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의 기금출연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도와 시의 협력 강화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임.

○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 6월말 기준 1조 15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고양시 관내 2,468개 업체가 2,955억 4,6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76	36,255	256	53,932	431	63,998	559	67,872	1,046	73,489

※ 출연사업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우리시는 2021년 272,000천원을 출연하여 2021년 9월30일 현재  1,347개 업체가 906억 6천2백만 원의 운전자금 등 경쟁력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2022년도에는 경기도 지원액의 0.1%인 2억 9,600만 원을 경기도에 현금 출연하는 것임.

○ 따라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대  상 : 경기도

○ 예정액 : 296,000천원

○ 시  기 : 2022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산출 근거

○ 2022년 시비출연 요청액 : 296,000천원

- 최근 5년간 (2016~2020)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 : 백만원)

	2022년 출연요청액	합 계
		업체수	금액
경기도 합계	8,804	53,753	8,803,107
고 양 시	296	2,468	295,54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6,235	1,624,046	5,793	1,587,219	6,863	1,832,217	11,048	1,997,380	23,814	1,762,245
176	36,255	256	53,932	431	63,998	559	67,872	1,046	73,489

3. 의결 내용

○ 경기도(고양시)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함.

나 .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출 연 금: 1,000,000천원

- 출연시기: 2022년 1월

-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 시·군 출연금을 신용 보증 재원으로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 필요

- 보증한도 및 상환조건 : 1업체당 3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적용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고양시 총출연액 : 12,021,000천원(1999 ~ 2021년)

(단위 : 백만 원)

총출연금	1999~ 2011	2013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021	6,721	500	500	500	500	700	700	700	700	500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기준으로 보증한도 및 상환조건은 1업체당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총출연액의 4배수 보증 공급하고 있음.

※ 보증공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1999~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월30일
총출연액	12,021	8,221	500	700	700	700	700	500
보증한도	48,084	30,884	34,884	37,684	40,484	43,284	46,084	48,084
보증액	113,107	78,380	3,634	6,998	6,389	3,430	11,345	2,931
보증여유액	5,905
업체 수	1,028	746	38	57	51	31	83	22

○ 출연금 산출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시･군별 보증지원 실적, 손실액,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시군에 요청하고 있으며,

※ 2022년 시군 출연요청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 요청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8,804	53,753	8,803,107	6,863	1,832,217	11,048	1,997,380	23,814	1,762,245
수원시	495	4,916	494,619	568	99,950	1,090	103,134	2,268	126,803
성남시	416	3,035	415,868	290	62,752	510	109,093	1,543	111,622
고양시	296	2,468	295,546	431	63,998	559	67,872	1,046	73,489
부천시	362	2,420	361,880	292	94,543	425	69,011	1,216	65,404
용인시	406	2,468	406,019	312	77,841	487	101,941	1,272	106,044
안산시	736	3,425	736,361	541	197,350	721	127,547	1,338	91,516
안양시	323	2,654	323,390	253	59,346	573	60,200	1,275	77,696
남양주시	294	2,717	293,738	214	46,634	363	78,537	1,606	94,820
의정부시	135	1,604	134,545	171	26,281	133	29,146	925	36,046
평택시	290	1,913	290,024	243	58,139	337	71,902	814	58,915
시흥시	709	2,494	709,401	409	178,048	397	140,185	835	70,728
화성시	1,350	5,617	1,350,110	1,104	277,251	1,419	319,512	1,486	195,851
광명시	113	1,117	112,530	217	18,519	397	33,561	319	25,739
파주시	437	2,104	436,643	331	82,549	674	100,030	606	86,280
군포시	244	941	243,837	100	53,360	217	54,865	399	39,831
광주시	308	1,496	307,845	153	56,886	261	80,314	777	61,912
김포시	485	2,183	485,356	269	138,893	588	100,793	838	84,692
이천시	186	1,043	185,952	76	32,614	169	44,459	623	39,750
구리시	67	872	67,114	55	12,735	85	11,471	618	28,921
양주시	259	1,536	259,105	211	54,621	377	54,183	446	49,773
안성시	159	1,030	159,103	67	20,219	228	41,543	503	37,934
포천시	262	1,218	262,462	110	42,028	184	55,824	527	62,737
오산시	84	961	84,349	197	13,599	272	26,893	372	23,005
하남시	145	1,184	145,048	72	26,207	177	58,103	849	35,926
의왕시	77	481	76,660	41	9,349	104	20,412	228	19,818
여주시	62	505	61,805	30	12,108	70	11,479	353	24,848
동두천시	35	431	34,794	53	5,455	96	9,691	116	5,250
양평군	19	389	19,474	13	2,115	50	4,278	295	9,596
과천시	17	154	16,658	8	3,120	26	4,155	99	6,935
가평군	14	165	13,955	18	4,263	20	1,500	99	4,007
연천군	19	212	18,916	14	1,444	39	5,746	123	6,357

※ 자금 대출절차

접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추천서발급		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고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협약은행

○ 따라서 출연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1,000,000천원

○ 시  기 : 2022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현황

○ 출연금사용 :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 출연금의 4배수 보증, 기업이 융자금 상환 완료 시 보증액 부활

○ 2020년 보증공급 현황 : 98개 기업, 12,950백만원 특례보증

○ 2021년 9월 보증공급 현황 : 56개 기업, 7,668백만원

3. 의결 내용

○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1997. 7.)의 총 3단계 사업 중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제1, 2전시장 측면의 부지를 활용하여 1, 2단계 전시면적 10.8만㎡를 3단계 확장을 통해 17.8만㎡로 늘려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이에 2022년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1. 1. ~ 2025. 12.

2) 참여기관: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 출자예정액: 17,500백만원

4) 출자근거

- 2022 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 제3조(사업비의 부담),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출자 등),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출자)에 따라 ㈜킨텍스에서 지급 요청한 건립사업 출자금임.

○ 출자의 필요성

-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1998. 7.)의 총 3단계 사업 중 마무리사업으로 제 1, 2전시장의 전시면적 10.8만㎡를 3단계 전시장 건립을 통해 총 17.8만㎡로 확장 추진하며, 3단계 전시장 완공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글로벌 전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 예산 지원 필요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1998. 7.)의 총 3단계 사업 중 마무리사업으로 현재 제1, 2전시장 10.8만㎡을 3단계 건립을 통해 약 17.8만㎡로 확장추진하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82,115㎡, 연면적 293,735㎡, 전시면적 70,000㎡이고 사업기간은 2021 ~ 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4,853억 원(국비 1,641억, 도비 1,606억, 시비 1,606억)임.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백만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164,151.5	20,000	17,500.0	26,917.4	52,889.3	46,844.9
	설계비	26,510	20,000	827.3	3,944.7	-	1,738.0
	건축비	137,641.5	-	16,672.7	22,972.7	52,889.3	45,106.9
도비		160,581.75	-	19,451.5	26,801.4	61,704.1	52,624.7
시비		160,581.75	2,000	17,451.5	26,801.4	61,704.1	52,624.7
합계		485,315.0	22,000	54,403.0	80,520.2	176,297.5	152,094.3

*국비 : 설계비 100% + 건축비 30%, 도비·시비 : 건축비 각 35%

**실제 2023년 이후 투입분은 기본설계 종료 후 기재부 심의에 따라 변경 예정

○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2021.1.~4.)를 하였고,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체결(2021.5.~6.)과 조달청 사전 규격 공개(2021.7.~8.) 등을 거쳐 기본설계 공모(2021.8.19.~11.1.) 진행 중에 있음.

○ 향후계획으로 기본설계 공모(2021.8.19.~11.1.)를 거쳐 설계사 선정 예정(11월)이며, 2022년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

기본설계사 선정 (2021.8~11.)	⇨	기본설계 (2021.11. ~ 2022.5.)	⇨	기술제안 입찰 및 시공사 선정 (2022.6~9.)	⇨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착공 (2022.10.~ 2023.5.)	⇨	본 공사 착공 및 준공 (2023.6. ~ 2025.10.)
CM사 병행 선정		7개월		4개월		8개월		29개월

○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글로벌 전시회 육성과 미래 남북화해협력시대 산업교류의 기반시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기 예산 지원 필요하며, 출자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제3전시장 건립 조감도

* 추후 설계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에 따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립사업비 출자를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6차 개정 :2014. 4. )

○ 대  상 : ㈜킨텍스

○ 예정액 : 17,500백만원

○ 시  기 : 2022년 3월 중

○ 방  법 : 현금 출자

2. 출자금 사용계획

○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비 출자

3. 의결 내용

○ 2022 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 제3조(사업비의 부담),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 등),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출자)에 따라 17,500백만원 출자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2022 회계연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고양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5,722,172천원 내외

3) 출연시기: 2022년 연중(2022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선제적 발굴 및 융합 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2년 출연금의 동의 자체는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출연금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이 각각 35.7%, 22.7% 증액된 총액 1,309,198천 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해 보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증감 (B-A)
총계		2,889,419	6,618,008	3,508,905	4,605,148	4,412,974	5,722,172	1,309,198
	기관운영출연금	2,018,779	2,964,533	2,099,553	2,455,000	2,353,394	3,193,555	840,161
	사업출연금	870,640	3,653,475	1,409,352	2,150,148	2,059,580	2,528,617	469,037

○ 고양시 웹툰산업 및 ICT기업, 콘텐츠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연은 필요하나, 출자 또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위탁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가 필요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 개선에 대한 실적과 달성 정도, 진단 등을 평가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 대  상 : 고양산업진흥원

○ 예정액 : 5,722,172천원 내외

○ 시  기 : 2022년 연중(2022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 계획

○ 기관운영출연금	3,193,555천원

- 인 건 비	1,890,470천원

- 경 상 비	1,303,085천원

○ 사업출연금	2,528,617천원

- 전략산업 및 ICT 기업 지원	1,746,467천원

- 웹툰산업 및 콘텐츠기업 육성·지원	782,150천원

3. 의결 내용

○ 2022년 고양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유지·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2022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2차 협약에 대한 손실보전금 및 제3차 협약 보증한도 소진 예상에 따른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2) 출 연 금: 185,750천원

3) 출연시기: 2022년 1월 중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사업 개요

1) 제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사업기간: 2016. 5. 13. ~ 2019. 6. 12.

- 참여기관: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26개 참여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

※ 분야 : 출판,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 지원규모: 고양시 92개 업체 3,450백만원

- 손실보전: 보증공급액의 12.5%를 시ㆍ군이 매년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 2024년까지 제2차 협약 지원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할 부담 지속

- 출연예정액: 손실보전금 85,750천원

(단위 : 개사, 원)

연도	고양시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 (b)	손실보전금 (a×b)
	업체수	금액 (a)
계	90	3,430,000,000		85,750,000
2017년 (상반기)5차분 2017년 (하반기)4차분	36	1,340,000,000	2.5%	33,500,000
2018년 (상반기)4차분 2017년 (하반기)3차분	37	1,530,000,000	2.5%	38,250,000
2019년 (상반기)3차분	17	560,000,000	2.5%	14,000,000

※ 손실보전금 지급은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청에 따라 지급

2)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사업기간: 2016. 5. 13. ~ 2023. 6. (※협약 2년 연장)

※ 특례보증 보증지원 한도 미소진 및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지원에 따라 2년 협약 연장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지원규모: 경기도·고양시 각각 2억원 씩 출연, 총 40억 원 보증

- 참여기관: 경기도, 25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운용방식: 先출연, 後기업지원 방식으로 손실보전금 지원 불필요

- 출연예정액: 추가 특례보증 지원금 100,000천원

(기준일:2021.8./ 단위:건,백만원)

지원규모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율	잔여한도	연평균 보증액
4,000	84	2,933	73%	1,067	1,300

○ 출연의 필요성

- 타 유사제도와 차별성을 갖춘 특례보증 제도로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2025년 구축예정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고양시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025년 구축예정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고양시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6. 5. 13.)

-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9. 6. 19.)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정액 : 185,750천원

○ 시  기 : 2022년 1월 중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제2차 협약 보증지원액에 따른 손실보전금 출연	85,750천원

○ 제3차 협약 특례보증 한도 소진에 따른 추가 지원	100,000천원

3. 의결 내용

○ 고양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 성장 도모를 위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제2차 협약 손실보전금 및 제3차 협약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지원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임.

나 . 주요내용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부담지시 출연금은 도·농 복합시와 군지역은 50,000천 원, 시지역은 10,000천 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우리시는 1996년도부터 매년 50,000천 원 현금을 출연하고 있음.

○ 우리시는 최근 3년간 150,000천 원 출연하고 융자 실적은 총 71억 원이며, 2021년 8월말 기준 농업경영자금 지원은 24명의 1,187,000천 원,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5명의 450,000천 원,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159명의 1,075천 원임.

※ 최근 3년간 융자 실적: 71억                     (단위 : 천원, 명)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기준)	비고
합계	1,782,000 (187)	3,700,541 (251)	1,638,075 (188)
농업경영자금	1,190,000 (23)	2,880,000 (54)	1,187,000 (24)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575,000 (7)	812,097 (9)	450,000 (5)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7,000 (157)	8,444 (188)	1,075 (159)

○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나,      다만, 관내 농업 경영인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인지하여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서명	안건명	출연금액
농업정책과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주요내용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필요성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주요대상 사업

○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출연 대상 : 경기도

□ 출연시기 : 2022. 3.(2022년 본예산에 반영)

□ 최근 3년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9	2020	2021	비고
출연금	150,000	50,000	50,000	50,000

○ 납부액 산정기준 : 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출연

- 도 · 농 복합시, 군지역 : 50,000천원

- 시 지역 : 10,000천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2022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관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비용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 출 연 금: 3,939,502천원

3)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 필요성

1) 화훼산업발전과 화훼문화예술진흥, 고양시를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고양시 출연기관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재정의 안정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열)

○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81억 8,440만 원으로 인건비와 사업경비 일부인 3,939,502천 원을 출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었으나, 2022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가을 꽃 축제 등 꽃 문화 정착 및 확산 사업을 위한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현금 출연 지원은 저촉 사항은 없음.

○ 다만, 주된 출연금 요인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인 바, 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예산 편성 현황(안)

구 분		금 액	내 역
수입	합 계	8,184,402천원
	사업수입	8,184,402천원	• 사업수입 3,163,000천원 ※ 전시관 임대, 꽃박람회 수입 • 비사업수입 86,000천원 ※ 이자수입, 기타수입 • 출연금 3,939,502천원 - 기관운영비(인건비,경상비) : 1,939,502천원 - 2022꽃박람회 사업비: 2,000,000천원 • 대행사업비 495,000천원 • 자본적수입 500,900천원 * 잉여금
지출	합 계	8,184,402천원
	인 건 비	1,214,238천원	• 급여(19명) 1,214,238천원
	경상경비	895,264천원	• 꽃전시관 유지비, 공과금 등 895,264천원
	사 업 비	6,074,900천원	•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5,000,000천원 • 2022고양가을꽃축제 300,000천원 • 선인장전시관, 북카페 등 운영 195,000천원 •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350,000천원 • 지역 화훼 생산자 및 관광 활성화 229,900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 대    상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 예정금액 : 3,939,502천원

○ 시    기 : 2022년 1월 (2022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기관운영비   ………………… 1,939,502천원

- 인 건 비 : 1,044,238천원

- 경 상 비 : 895,264천원

○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    …………………… 2,000,000천원

3. 의결내용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