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9.(화)

제2차 본회의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기능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무한돌봄센터 네트위크팀이 폐지되었음에도 조례개정이 안 되었던 것을 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고,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조건부수급자제도인 자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끈끈한 사회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 제정은 매우 타당하며, 기타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과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 고양시에 소재하는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자격을 폭넓게 규정하였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표현인 “보호자”를 “법정대리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 만큼 특정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타당하나, 조례안의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이 개정안의 내용 중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장애정체성에 대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 하고,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에 대해 장애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타당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 사업과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제 전수 장학생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시장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이 조례안은 고양시 관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도 무형문화재”와 혼동될 수 있는 일부 문구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 이번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네트워크팀의 기능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기능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무한돌봄센터 네트위크팀이 폐지되었음에도 조례개정이 안 되었던 것을 시정한 사항임.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제2호 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발굴”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05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제2호 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발굴”로 함.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발굴”로 한다.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 무한돌봄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고양시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2.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능) ................................................................. 1. (개정안과 같음) 2.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관리 3. ~ 4. (개정안과 같음)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무한돌봄 업무 관련 사회복지 6급 공무원(무한돌봄 팀장이 겸직)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 및 운영 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부서·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제5조(조직 등) (개정안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 인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삭제 2016. 7. 5.>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다시 빌려줄 수 없다.	<삭 제>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 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탁·수 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탁·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삭 제>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고양시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기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 자원연계 및 현장개입·문제해결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안과 같음)
제22조(보고) ① 센터장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8조(보고)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2.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관리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부서ㆍ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 자원연계 및 현장개입ㆍ문제해결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8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솔루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솔루션위원회로 본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고,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자활기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

○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 사업의 기금 지원 및 지원대상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율을 변경함(안 제11조).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고,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 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자활기금이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대여되고 그에 따라 자산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관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중요사항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및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점포 임대 지원의 경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대여금액을 1년 거치(据置)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 및 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대여금 납입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해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한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있는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한다.

④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가·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11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利差補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찾아가는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성 명	찾아가는복지과장 유 선 준
	팀 장 성 명	자립지원팀장 차 미 량
	담당자 성명ㆍ전화	배 경 화 (031-8075-3508)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5. 자활사업실시에 따른 수익금 6.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및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국고보조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2. 기초생활보장사업 3.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1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중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한다)로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제14조(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1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연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의 지급대상 2. 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3.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4. 장학생 선발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사업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대여금액을 1년 거치(据置)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 및 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대여금 납입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해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한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2조(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있는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한다. ④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가·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Barrier Free)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포용의 인권친화도시로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무장애도시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조성을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 무장애도시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8조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의 규정을 마련하였음.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도시가 요구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각도 차별을 도와주는 관점이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서 당당히 누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 제정은 매우 타당하며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 연구용역, 타 지자체 운영실태 분석,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이용 및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더 한층 보장되고 생활환경이 업그레이드 된 편안한 도시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참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수원시 등 총 10곳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도시”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동·이용하는 데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 시설 설치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개별시설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내용) 시장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3.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제8조(무장애도시 조성지원)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장애인복지과 조 영 자
	팀 장 성 명	장애인정책팀 최 만 호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나 영 (031-8075-3284)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과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재정비 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 고양시에 소재하는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자격을 폭넓게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표현인 “보호자”를 “법정대리인 등”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6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과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 고양시에 소재하는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자격을 폭넓게 규정하였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표현인 “보호자”를 “법정대리인 등”으로 변경하였음.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 만큼 특정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타당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5호를 제4호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052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5호를 제4호로 함.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운영에......................................................................................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1.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조(기능) 1. ~3. (현행과 같음) 4.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1. ~3. (개정안과 같음) <삭 제>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의원 2인 이내 2. 고양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제3조(구성 등) ① ...............................1명..............................1명.......................15명이상 20명 이하...................................... ② ....................................................................................호선(互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등	제3조(구성 등)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단서 삭제>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 3. (생 략)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 (생 략)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6개월 이상 해외출장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 그렇지 않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개정안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 등에게 ................................................................................................................................................................................	제10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등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해외출장(6개월)”을 “6개월 이상 해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에”를 “시장은 위원회에”로,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장애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이라는 문구가 문맥이 맞지 않아 문맥에 맞게 장애인 차별금지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여, 집행부는 앞으로도 조례 및 관련 제도에 장애인의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위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현행대로 함.

○ 안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함.

○ 안 제9조제2항은 현행대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053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현행대로 함.

○ 안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함.

○ 안 제9조제2항은 현행대로 함.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현행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은 현행대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3. (생 략)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 뜻은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인권보장에 ...........................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생 략) ② 장애인을 비롯한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생 략)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포함한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 6. (생 략)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그 법정대리인...............................................................................................................................................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차별금지와.................................................... 3. ................차별금지와 ........................................................ 4. ~ 6. (현행과 같음) 7. .............................................. 인권보장에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7.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이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심의·자문하기 ......................................................................................................................................................이 경우 ...............................................................................................................................................................................................................................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에 응할 .............	제9조(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수행하는 데 ..................................................	제11조(예산의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제12조(포상)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인권보장에 관하여”를 “인권보장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비롯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호자”를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차별과”를 “차별금지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인권보장에 관하여”를 “인권보장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한다.

제12조 중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장애정체성에 대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 하고,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에 대해 장애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6호).

○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함(안 제5조).

○ 일부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와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호 및 제13조제5호).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장애정체성에 대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 하고,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에 대해 장애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음.

○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타당하며, 안 제5조에 임의대리인 규정을 삭제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에 따라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통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말하는 임의대리인 규정을 사용함으로써 자칫 민원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거하여”를 “따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를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인권침해예방교육”을 “인권침해 예방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급 및 수리”를 “보급, 수리”로 한다.

제5조 중 “임의ㆍ법정대리인 등 보호자는”을 “법정대리인 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를 “시설 퇴소 희망자에게”로, “방안이”를 “방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나오고자 하는”을 “퇴소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탈시설”을 “탈(脫)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장애동료간”을 “장애동료 간”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성 명	장애인복지과장 조 영 자
	팀 장 성 명	장애인정책팀장 최 만 호
	담당자 연 락 처	이 하 동 (031-8075-328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고양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따라.................................................................................................................................................................................................................................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2조(정의) 1. ~ 5. (생 략)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5. (현행과 같음) 6.................................................법 제56조에 따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예방교육 6. (생 략) 7.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수리 또는 유지관리 지원 등 재활보조서비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인권침해 예방교육 6. (현행과 같음) 7. ......................... 보급, 수리..................................................................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과 그의 임의ㆍ법정대리인 등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법정대리인 등은........................................................................................................................................................................
제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 임시 및 중장기 주거지원 방안이 포함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하게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초기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 퇴소 희망자에게..........................................................................방안을.................................................................................... ③ .............................................퇴소하려는.................................................................................................. ④ ................................................................탈(脫)시설....................................................
제12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 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1명.....................................................................................................................................................................................................................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 3. ~ 8. (생 략)	제1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현행과 같음) 2. 장애동료 간 ...................... 3.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2022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고양시청소년재단』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고양시청소년재단

2) 출 연 금 : 6,991,071천 원 내외

3) 출연시기 : 2022년 1월 (2022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 청소년정책의 중추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육성·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시설·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청소년과 학부모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보조금임.

2) 주요사업 내용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규모는 6,991,071천원으로 인건비 3,982,662천원, 운영비 1,982,195천원, 사업비 1,026,214천원이며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청소년 활동시설 유지·운영비로 편성됨.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 사업과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시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2조

○ 대    상 : 고양시청소년재단

○ 예정금액 : 6,991,071천 원 내외

○ 시    기 : 2022년 1월 (2022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 3,982,662천 원

○ 운  영  비   ………………………………………… 1,982,195천 원

○ 사  업  비   ………………………………………… 1,026,214천 원

3. 의결내용

○ 2022년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유지ㆍ운영비 출연금 지원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9. 24. 정봉식·김미수·김해련 의원

(찬성의원: 박소정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고양시에서 관할하는 무형문화재를 전승·보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보유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발·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시장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분리제정(2016.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사항을 두었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보유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무형문화재의 전수 장학생을 선발·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 안 제6조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시장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 안 제8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고양시 관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도 무형문화재”와 혼동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정정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로 함.

○ 안 제8조제1항제4호 중 “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선발”을 “추천”으로 한다.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중요사항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063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 중 “도 무형문화재”와 혼동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정정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로 함.

○ 안 제8조제1항제4호 중 “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선발”을 “추천”으로 함.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4호 중 “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선발”을 “추천”으로 한다.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보유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 무형문화재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4. 무형문화재 ------------ 추천
5. (생 략)	5.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국가무형문화재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유자”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사람 및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고 시에 3년 이상 법인 소재지가 되어 있는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유자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보유자가 지역주민 및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보유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등)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2. 전승지원금 등 무형문화재 전승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4.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형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가. 제안이유

○ 2022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고양문화재단』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고양문화재단

2) 출 연 금 : 19,346,239천원 이내

3) 출연시기 : 2022년 1월 중(2022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로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하고자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사후 정산과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고양문화재단 출연 규모는 19,346,239천원으로 기관운영 출연금 16,257,664천원, 사업 출연금 3,088,575천원이며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    상 : 고양문화재단

○ 예정금액 : 19,346,239천원 이내

○ 시    기 : 2022년 1월중 (2022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안)

○ 기관운영 출연금 ……………………………………… 16,257,664천원

※ 인건비, 경상비, 자본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

○ 사업 출연금 …………………………………………… 3,088,575천원

※ 행사 홍보비, 민간사업지원금에 소요되는 출연금

3. 의결내용

○ 2022년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자본비, 예비비 등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