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9.(화)

제2차 본회의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 성 은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양 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덕심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51억 2,436만 4천 원보다 5,014억 7,928만 원이 증액된 3조 4,566억 364만 4천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525억 6,463만 6천 원 보다 4,738억 856만 원이 증액된 2조 8,263억 7,319만 6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25억 5,972만 8천 원 보다 276억 7,072만 원이 증액된 6,302억 3,044만 8천 원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등 20개 사업 381억 2,832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1개 사업 3억 1,691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및 일부 삭감하여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집행부 사업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심의 등 선행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편성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업중 매년 반복 사업의 경우 본예산편성이 타당하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 요구 및 편성에 유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또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서에서 예산요구사항과 설명서 내용이 불일치 하거나 누락되어 정확한 예산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추후에는 관심과 정성을 다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세부사업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 성 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

○ 상임위 회부일자: 2021. 9. 29.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1. 10. 7. ~ 10. 12.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1. 10. 12.

라.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0. 13. ~ 10. 15.)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및 수정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456,603,644	2,955,124,364	501,479,280	16.97%
일 반 회 계		2,826,373,196	2,352,564,636	473,808,560	20.14%
특 별 회 계		630,230,448	602,559,728	27,670,720	4.59%
	공기업특별회계	262,692,165	269,267,748	△6,575,583	△2.44%
	기타특별회계	367,538,283	333,291,980	34,246,303	10.28%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26,373,196	2,352,564,636	473,808,560	20.14%
지 방 세		685,342,801	612,868,000	72,474,801	11.83%
세 외 수 입		204,822,718	161,896,258	42,926,460	26.51%
지 방 교 부 세		294,576,614	256,885,000	37,691,614	14.67%
조정교부금 등		296,663,467	217,613,000	79,050,467	36.33%
보 조 금		1,124,643,370	890,895,826	233,747,544	26.24%
	국 비	895,664,754	692,192,506	203,472,248	29.40%
	도 비	228,978,616	198,703,320	30,275,296	15.2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0,324,226	212,406,552	7,917,674	3,73%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26,373,196	2,352,564,636	473,808,560	20.14 %
일반공공행정	188,248,576	132,396,650	55,851,926	42.19 %
공공질서및안전	50,329,294	43,106,058	7,223,236	16.76 %
교육	68,271,016	68,401,240	△130,224	△0.19 %
문화및관광	164,583,163	130,724,820	33,858,343	25.90 %
환경	167,174,930	166,006,957	1,167,973	△0.70 %
사회복지	1,330,755,793	1,079,049,649	251,706,144	23.33 %
보건	69,098,852	64,226,582	4,872,270	7.59 %
농림해양수산	57,665,670	50,145,077	7,520,593	15.00 %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62,184,312	36,599,095	25,585,217	69.91 %
교통및물류	178,215,069	134,277,988	43,937,081	32.72 %
국토및지역개발	178,670,521	139,595,280	39,075,241	27.99 %
예비비	26,424,117	24,060,151	2,363,966	9.83 %
기타	284,751,883	283,975,089	776,794	0.27 %

2) 성질별[표 4]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26,373,196	2,352,564,636	473,808,560	20.14%
인건비	240,605,124	233,385,872	7,219,252	3.09%
물건비	174,577,503	170,216,165	4,361,338	2.56%
경상이전	1,706,481,058	1,453,663,139	252,817,919	17.39%
자본지출	411,073,811	319,572,565	91,501,246	28.63%
융자및출자	52,600,000	25,000,000	27,600,000	110.40%
보전재원	1,600,000	1,600,000	0	0.00%
내부거래	183,315,890	99,837,431	83,478,459	83.61%
예비비및기타	56,119,810	49,289,464	6,830,346	13.86%

3)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계	3,456,603,644	2,955,124,364	501,479,280	16.97 %
의회사무국	4,119,773	3,959,737	160,036	4.04 %
평화미래정책관	5,180,165	839,532	4,340,633	517.03 %
감사관	175,146	173,759	1,387	0.80 %
언론홍보담당관	4,589,227	4,606,227	△17,000	△0.37 %
청년담당관	19,264,333	19,048,139	216,194	1.13 %
신청사건립단	30,040,046	40,046	30,000,000	74,913.85 %
녹색도시담당관	29,031,658	25,452,789	3,578,869	14.06 %
기획조정실	77,921,538	73,253,839	4,667,699	6.37 %
자치행정국	297,067,607	282,889,742	14,177,865	5.01 %
일자리경제국	181,879,023	157,643,193	24,235,830	15.37 %
복지여성국	705,923,986	478,442,459	227,481,527	47.55 %
기후환경국	149,270,430	147,419,186	1,851,244	1.26 %
교육문화국	146,221,159	112,575,885	33,645,274	29.89 %
도시교통정책실	255,981,906	193,525,622	62,456,284	32.27 %
시민안전주택국	101,887,403	92,304,466	9,582,937	10.38 %
도시균형개발국	139,520,616	109,740,821	29,779,795	27.14 %
보건소	67,333,323	61,563,666	5,769,657	9.37 %
농업기술센터	84,761,523	79,396,435	5,365,088	6.76 %
도서관센터	24,654,620	24,135,360	519,260	2.15 %
푸른도시사업소	88,811,563	78,964,079	9,847,484	12.47 %
상하수도사업소	263,092,165	269,667,748	△6,575,583	△2.44 %
도로관리사업소	69,290,246	62,753,194	6,537,052	10.42 %
덕양구 본청	343,619,558	329,876,926	13,742,632	4.17 %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7,620,926	7,465,879	155,047	2.08 %
일산동구 본청	177,799,003	166,783,394	11,015,609	6.60 %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4,355,004	4,287,788	67,216	1.57 %
일산서구 본청	173,473,890	164,677,822	8,796,068	5.34 %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717,807	3,636,631	81,176	2.23 %

라.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30,230,448	602,559,728	27,670,720	4.59%
	지방세수입		0	1,000	△1,000	순감
	세외수입		193,375,881	193,597,217	△221,336	△0.11%
		경상적 수입	142,086,414	143,590,936	△1,504,522	△1.05%
		임시적 수입	26,976,467	27,493,281	△516,814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313,000	22,513,000	1,800,000	8.00%
	조정교부금등		2,981,025	1,000,000	1,981,025	198.10%
	보조금		51,742,539	49,616,417	2,126,122	4.29%
		국고보조금등	45,407,831	43,409,107	1,998,724	4.60%
		시·도비보조금등	6,334,708	6,207,310	127,398	2.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2,131,003	358,345,094	23,785,909	6.64%

마.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30,230,448	602,559,728	27,670,720	4.59%
	공기업 특별회계		262,692,165	269,267,748	△6,575,583	△2.44%
		상수도	125,599,172	139,929,982	△14,330,810	△10.24%
		하수도	137,092,993	129,337,766	7,755,227	6.00%
	기타 특별회계		367,538,283	333,291,980	34,246,303	10.28%
		도시교통사업	112,377,061	80,473,458	31,903,603	39.64%
		의료급여기금	9,135,062	9,138,521	△3,459	△0.0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64,548	364,548	0	0.00%
		구획정리사업	3,669,983	5,255,291	△1,585,308	△30.1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6,653	665,100	△608,447	△91.48%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595,958	16,795,958	1,800,000	10.72%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08,297,865	108,397,508	△99,643	△0.0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41,540	1,060,515	281,025	26.50%
		도시재정비촉진	873,680	871,089	2,591	0.30%
		공유임야	12,492,256	12,460,279	31,977	0.26%
		도시재생	34,830,887	32,380,058	2,450,829	7.57%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66,790	24,993,655	73,135	0.29%
		철도사업	40,436,000	40,436,000	0	0.00%

바. 계속비 사업

1) 총  괄[표 8]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 ~ 2020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2년~ )	비고
합 계	31	492,162,400	169,152,150	66,017,166	256,993,084
일반회계	14	121,784,954	35,605,704	13,620,666	72,558,584
특별회계	17	370,377,446	133,546,446	52,396,500	184,434,500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20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2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14건	121,784,954	35,605,704	13,620,666	72,558,584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41,656,954	12,036,704	1,241,666	28,378,584	978
2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생활SOC복합화)					1008
3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152
4	아동청소년과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620,000	1,390,000	230,000	0	1008
5	관광과	DMZ 평화의길 조성	3,060,000	2,300,000	760,000	0	546
6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조성	5,333,000	308,000	1,610,000	3,415,000	462
7	생태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8,630,000	6,431,000	2,199,000	0	490
8	공사과	성사2동 불당골취락 (소로3-519호선) 도로개설공사	2,630,000	1,050,000	30,000	1,550,000	820
9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소로2-333호선) 도로개설공사	1,760,000	610,000	1,150,000	0	820
10	공사과	소애촌 서원촌 (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4,097,000	20,000	1,000,000	3,077,000	820
11	공사과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4,000,000	150,000	1,000,000	2,850,000	821
12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 확장공사	39,732,000	10,210,000	500,000	29,022,000	821
13	공사과	사리현IC주변 (시도82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6,000,000	5,00,000	3,300,000	2,200,000	821
1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6통 간이배수 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3,266,000	600,000	600,000	2,066,000	882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20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2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17건	370,377,446	133,546,446	52,396,500	184,434,500
1	도시정비과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66,266,446	66,176,446	90,000	0	580
2	수도시설과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17,656,000	14,382,000	3,274,000	0	757
3	수도시설과	고양시 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고양블럭 등 6개블럭)	24,150,000	4,036,000	2,236,000	17,878,000	757
4	수도시설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15,679,000	4,860,000	10,819,000	0	758
5	수도시설과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3,137,000	0	2,100,000	11,037,000	758
6	수도시설과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2,100,000	0	2,100,000	0	759
7	수도시설과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700,000	0	2,700,000	0	759
8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26,000	10,659,000	10,258,000	1,109,000	799
9	하수행정과	흥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3,495,000	7,349,000	10,504,500	5,641,500	799
10	하수행정과	화전·대덕 하수 관로 정비사업	31,019,000	1,200,000	2,000,000	27,819,000	799
11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838,000	1,933,000	5,297,000	3,608,000	800
12	하수행정과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47,420,000	2,136,000	0	45,284,000	800
13	하수행정과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95,000	1,928,000	0	26,267,000	800
14	하수행정과	지도 1 하수관로 정비사업	11,730,000	906,000	0	10,824,000	801
15	햐수행정과	대자1,2 하수관로 정비사업	18,545,000	920,000	100,000	17,525,000	801
19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18,269,000	12,010,000	0	6,259,000	801
17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17,152,000	5,051,000	918,000	11,183,000	802

사.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36	31,458,436	18,143,519
일반회계	32	30,182,248	16,887,331
특별회계	4	1,276,188	1,256,188

2) 일반회계[표 12]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32건	30,182,248	16,887,331
1	평화미래 정책과	「한반도평화의료교육센터」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187,930	187,930	용역기간 6개월 이상 소요 (2022. 5월 준공 예정)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5.(6개월)	34
2	도시브랜드담당관	고양특례시 선포식	280,000	280,000	용역업체 선정기간 소요 (2022. 3월 본행사개최) ○ 사업기간 : 2022. 3.13.(예정)	78
3	체육정책과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	500,000	48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4.	168
4	체육정책과	별빛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	1,500,000	1,45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6.	168
5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2022 고양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581,300	499,300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 2021. 10. ~ 2022. 4. 예정)	174
6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앞 보행광장 포장개선사업	1,633,820	966,000	절대공기 부족 (2022. 1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1.	188
7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주민자치회관 증축공사	1,100,000	1,1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9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9.	188
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석면제거 공사	1,462,100	41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7. ~ 2022. 6.	264
9	녹색도시담당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유로변 가로공원) 결정 용역	140,000	5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3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3.	302
10	녹색도시 담당관	벽제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000,000	941,689	절대공기 부족 (2022. 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8. ~ 2022. 6.	302
11	녹색도시 담당관	사회주택 3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972,000	1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2.	303
12	환경정책과	탄소중립도시 실현 흡수원 조성 연구 용역	22,000	4,400	절대공기 부족 (2022. 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4.	368
13	도시농업과	고양 가와지볍씨 상징 조형물 설치	190,848	177,548	절대공기 부족 (2022.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6.	442
14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3,151,660	580,000	절대공기 부족 (2022.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4.	480
15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이용 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50,000	50,000	절대공기 부족 (용역기간 6개월 이상 소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92
16	생태하천과	한강 대전차장애물(용치) 활용 시민 휴게공간조성사업	2,875,000	1,4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5.	492
1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고봉로678번길 통행환경 개선사업	2,070,200	570,000	절대공기 부족 (2022.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2.	530
1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	1,500,000	940,000	절대공기 부족 (2022.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5.	550
1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1,480,000	980,000	절대공기 부족 (2022.1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8. ~ 2022. 1.	550
20	도시계획 정책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358,000	115,220	절대공기 부족 (2022.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4. ~ 2022. 4.	564
21	도로정책과	자유로 행주IC 교통 개선사업	500,000	5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10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10.	638
22	도로정책과	제2자유로 송산IC 연결로(파주방향 진출입)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94,000	72,000	절대공기 부족 (2022.9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9.	638
23	도로정책과	일산동구청일원 도로교통 개선사업	622,000	6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9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9.	638
24	도로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 개선사업 실시설계	77,000	55,000	절대공기 부족 (2022.3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3.	639
25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센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CCTV 구축	1,943,237	96,000	절대공기 부족 (2022.11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1.	652
26	공사과	용정초등학교 일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720,000	700,000	절대공기 부족 (2022.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6.	824
27	도로관리과	설문IC 일원(고봉로) 교통혼잡개선	500,000	473,891	절대공기 부족 (2022.6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8. ~ 2022. 6.	836
28	안전건설과	라페스타 일원 보행안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300,000	287,000	절대공기 부족 (2022.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5.	864
29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300,000	170,000	절대공기 부족 (2022.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4.	1010
30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및 전기 통신공사비	740,000	465,800	절대공기 부족 (2022.4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4.	1010
31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2,232,553	2,205,553	절대공기 부족 (2022.1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1010
32	문화예술과	일제 잔재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	98,600	70,000	절대공기 부족 (2022. 2월 준공예정) ○ 용역기간 : 2021. 10. ～ 2022. 2.	1028

3) 특별회계[표 13]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4건	1,276,188	1,256,188
1	버스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건축 기획(원당)	22,000	22,000	절대공기 부족 (2022.1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1.	614
2	도시재생과	고양동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어울림센터)	584,188	564,188	주민의사결정과정 지연 (2022.12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 ~ 2022. 2.	710
3	하수행정과	고양 1교 우수토실(하수박스) 분리벽 설치	550,000	550,000	절대공기 부족 (2022.5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9. ~ 2022. 5.	803
4	하수행정과	수질복원센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120,000	120,000	절대공기 부족 (2022.1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1.	803

4. 검토사항

가. 총괄 [표 1]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조 4,566억 36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14억 7,928만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8,263억 7,319만  6천 원으로 4,738억 85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6,302억 3,044만 8천 원으로 276억 7,072만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6,853억 4,280만 1천 원으로 724억 7,480만 1천 원이 증액됨.

나) 세외수입은 2,048억 2,271만 8천 원으로 429억 2,646만 원이 증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2,945억 7,661만 4천 원으로 376억 9,161만 4천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2,966억 6,346만 7천 원으로 790억 5,046만 7천 원이 증액됨.

마) 보조금은 1조 1,246억 4,337만 원으로 2,337억 4,754만 4천 원이 증액됨.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03억 2,422만 6천 원으로 79억 1,767만 4천 원이 증액됨.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82억 4,857만 6천 원으로 558억 5,192만 6천 원이 증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3억 2,929만 4천 원으로 72억 2,323만  6천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682억 7,101만 6천 원으로 1억 3,022만 4천 원이 감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45억 8,316만 3천 원으로 338억 5,834만 3천 원이 증액됨.

5) 환경 분야는 1,671억 7,493만 원으로 11억 6,797만 3천 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1조 3,307억 5,579만 3천 원으로 2,517억 614만 4천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690억 9,885만 2천 원으로 48억 7,227만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576억 6,567만 원으로 75억 2,059만 3천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21억 8,431만 2천 원으로 255억 8,521만 7천원이 증액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82억 1,506만 9천 원으로 439억 3,708만 1천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86억 7,052만 1천 원으로 390억 7,524만 1천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264억 2,411만 7천 원으로 23억 6,396만 6천 원이 증액됨.

13) 기타는 2,847억 5,188만 3천원으로 7억 7,679만 4천 원이 증액됨.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406억 512만 4천 원으로 72억 1,925만 2천 원을 증액.

2) 물건비는 1,745억 7,750만 3천 원으로 43억 6,133만 8천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7,064억 8,105만 8천 원으로 2,528억 1,791만 9천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4,110억 7,381만 1천 원으로 915억 124만 6천 원을 증액.

5) 융자및출자는 526억 원으로 276억 원을 증액.

6)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7) 내부거래는 1,833억 1,589만 원으로 834억 7,845만 9천 원을 증액.

8) 예비비 및 기타는 561억 1,981만 원으로 68억 3,034만 6천 원을 증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21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 특별회계임.

1)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전액 감액됨.

2) 세외수입은 총 1,933억 7,588만 1천 원으로 경상적 수입 1,420억 8,641만 4천 원과 임시적 수입 269억 7,646만 7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133만 6천 원이 감액됨.

3)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10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8,102만 5천 원이 증액됨.

4) 보조금은 517억 4,25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612만 2천 원이 증액됨.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21억 3,100만 3천 원으로 237억 8,590만 9천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6,302억 3,04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억 7,072만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6억 9,21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7,558만 3천 원이 감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3,675억 3,82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억 4,630만 3천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 사업  [표 8 ~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17건으로 총 31건임.

2) 총사업비는 4,921억 6,240만 원이며, 2020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691억 5,215만 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660억 1,716만 6천 원이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2,569억 9,308만 4천 원임.

자. 명시이월 사업  [표 11 ~ 13] 참고

○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는 32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36건으로 181억 4,351만 9천 원이 이월편성되었음.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붙임자료 1] 참고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213개 사업에 4,153억 6,956만 5천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붙임자료 2 참고]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47개 사업에 35억 6,038만 7천 원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붙임자료 3 참고]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33건에 302억 6,61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 증액사업은 83건에 1,127억 1,529만 8천 원임.

파.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가 추경 확정에 따른 신속 대응예산 편성과 국도비 변경내시 및 정산반환금을 반영하고,

○ 신청사 · 투자유치 · 남북교류협력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확충, 창릉신도시 출자, 분동관련 청사부지 매입, 생활SOC 리모델링(도시공원, 도서관 등) 등 민선7기 시정과제 및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과

○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시민편의 교통정책 추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심의 등 선행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편성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매번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업중 매년 반복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 요구 및 편성에 유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또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많은 부서에서 예산요구사항과 설명서 내용이 불일치 하거나 누락되어 있고, 추경예산의 증감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예산 파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추후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성을 다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함.

7.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참고)

가. 의회운영위원회

○ 의정담당관 「의회 상임위 방송송출 시스템 장비」증액 요구액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시스템 운영시기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나. 기획행정위원회

○ 평화미래정책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남북교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절히 분배하여 편성 했어야 하나 이번 추경에 연도별 목표액 전체를 확보하였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적립하기 위해 전액 삭감됨.

○ 도시브랜드담당관의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는 고양특례시 선포식의 구체적 행사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요구액 2억 8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삭감함.

○ 징수과의 경우 「체납관리단 사무실 임차료」, 「도서 체납액 징수활동 기간제근로자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수수료」, 「체납관리단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의 경우 체납관리단 사업목적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됨.

○ 평생교육과의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은 고양시의 미래교육지원을 위해 정보화기자재 사업의 취지는 이해되나 사업주체인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됨.

○ 체육정책과의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는 해당 주민 및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익스트림장이 조성될 경우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됨.

○ 3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마을신문 만들기」,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타 행정복지센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됨.

다. 환경경제위원회

○ 녹색도시담당관 「사회주택 3호 부지 매입비」등은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안건 부결로 전액 삭감.

○ 전략산업과 「한국방송고사 영상제작 협력사업 지원」은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 도시농업과 「고양가와지볍씨 상징조형물 설치」는 상징조형물의 설치 예정 장소 등 설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 녹지과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은 사업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라. 건설교통위원회

○ 버스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6억 3,382만 원 전액 삭감.

- 용역 결과로 인하여 산정된 한정면허노선 운행개시 이후 누적된 운행손실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운행손실금의 85%로 요구된 재정지원 요구액 전액 삭감.

마.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과 「전통혼례 장비」 및 「전동개폐형 무대천막 설치공사」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 부족 등의 사유로 1천 3백만 원 및 1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 관광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 사업은 관광기념품 선정방식, 도난 및 기물파손에 대한 대책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미비로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8. 심사결과: 수정가결(첨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 요구액(B)	총요구액 (C=A+B)
합 계	2,955,124,364		501,479,280	3,456,603,644		0	3,456,603,644
일반회계	2,352,564,636		473,808,560	2,826,373,196		0	2,826,373,196
지방세수입	612,868,000		72,474,801	685,342,801		0	685,342,801
세 외 수 입	161,896,258		42,926,460	204,822,718		0	204,822,718
지방교부세	256,885,000		37,691,614	294,576,614		0	294,576,614
조정교부금등	217,613,000		79,050,467	296,663,467		0	296,663,467
보 조 금	890,895,826		233,747,544	1,124,643,370		0	1,124,643,3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406,552		7,917,674	220,324,226		0	220,324,226
특별회계	602,559,728		27,670,720	630,230,448		0	630,230,448
지방세수입	1,000		△1,000	0		0	0
세 외 수 입	193,597,217		△221,336	193,375,881		0	193,375,881
조정교부금등	1,000,000		1,981,025	2,981,025		0	2,981,025
보 조 금	49,616,417		2,126,122	51,742,539		0	51,742,5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8,345,094		23,785,909	382,131,003		0	382,131,00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구 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요구액(B)	총요구액 (C=A+B)
합 계			2,955,124,364	501,479,280	3,456,603,644	0	3,456,603,644
일반회계			2,352,564,636	473,808,560	2,826,373,196	0	2,826,373,196
	일반공공행정		132,396,650	55,851,926	188,248,576	△4,144,320	184,104,256
	공공질서및안전		43,106,058	7,223,236	50,329,294	0	50,329,294
	교 육		68,401,240	△ 130,224	68,271,016	△654,000	67,617,016
	문화 및 관광		130,724,820	33,858,343	164,583,163	△31,070,000	133,513,163
	환 경		166,006,957	1,167,973	167,174,930	0	167,174,930
	사 회 복 지		1,079,049,649	251,706,144	1,330,755,793	△1,972,000	1,328,783,793
	보 건		64,226,582	4,872,270	69,098,852	△288,000	68,810,852
	농림해양수산		50,145,077	7,520,593	57,665,670	0	57,665,6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599,095	25,585,217	62,184,312	0	62,184,312
	교통 및 물류		134,277,988	43,937,081	178,215,069	0	178,215,069
	국토및지역개발		139,595,280	39,075,241	178,670,521	0	178,670,521
	예 비 비		24,060,151	2,363,966	26,424,117	38,128,320	64,552,437
	기 타		283,975,089	776,794	284,751,883	0	284,751,883
특별회계			602,559,728	27,670,720	630,230,448	0	630,230,448
	공기업특별회계		269,267,748	△ 6,575,583	262,692,165	0	262,692,165
	상수도사업		139,929,982	△ 14,330,810	125,599,172	0	125,599,172
	하수도사업		129,337,766	7,755,227	137,092,993	0	137,092,993
	기타특별회계		333,291,980	34,246,303	367,538,283	0	367,538,283
	도시교통사업		80,473,458	31,903,603	112,377,061	0	112,377,061
		교통및물류	80,473,458	31,903,603	112,377,061	△316,910	112,060,151
		예비비	0	0	0	316,910	316,910
	의료급여기금		9,138,521	△ 3,459	9,135,062	0	9,135,06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64,548	0	364,548	0	364,548
	구획정리사업		5,255,291	△ 1,585,308	3,669,983	0	3,669,983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665,100	△ 608,447	56,653	0	56,65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6,795,958	1,800,000	18,595,958	0	18,595,958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8,397,508	△ 99,643	108,297,865	0	108,297,8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60,515	281,025	1,341,540	0	1,341,540
	도시재정비촉진		871,089	2,591	873,680	0	873,680
	공유임야		12,460,279	31,977	12,492,256	0	12,492,256
	도시재생		32,380,058	2,450,829	34,830,887	0	34,830,887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4,993,655	73,135	25,066,790	0	25,066,790
	철도사업		40,436,000	0	40,436,000	0	40,436,000

(세출 – 총괄)                                            (단위: 천 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기정액 (A)	제3회 추경요구액 (B)	증감액 (C)	조정액 (D=A+B+C)
			총 계	21건	43,960	38,962,140	△38,445,230	560,870
			일반회계	20건	43,960	38,328,320	△38,128,320	243,960
의회운영	20	일반공공행정	의정 담당관	상임위 방송송출 시스템 장비	0	50,000	△50,000	0
기획행정	31	일반공공행정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0	4,000,000	△4,000,000	0
기획행정	72	일반공공행정	도시브랜드담당관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	0	280,000	△80,000	200,000
기획행정	150	교육	평생 교육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0	654,000	△654,000	0
기획행정	205	일반공공행정	창릉동	마을신문 만들기	2,200	2,200	△2,200	2,200
기획행정	205	일반공공행정	창릉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기획행정	206	일반공공행정	고양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기획행정	210	일반공공행정	화정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기획행정	242	일반공공행정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기획행정	243	일반공공행정	풍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기획행정	282	일반공공행정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20,160	6,720	△6,720	20,160
기획행정	284	일반공공행정	주엽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환경경제	298	사회 복지	녹색도시담당관	사회주택 3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0	22,000	△22,000	0
환경경제	298	사회 복지	녹색도시담당관	사회주택 3호 부지 매입비	0	1,950,000	△1,950,000	0
문화복지	1022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전동개폐형 무대천막 설치공사	0	15,000	△15,000	0
문화복지	1022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전통혼례 장비	0	13,000	△13,000	0
문화복지	1024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	0	31,000,000	△31,000,000	0
문화복지	1034	문화및관광	관광과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0	20,000	△20,000	0
문화복지	1034	문화및관광	관광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	0	22,000	△22,000	0
문화복지	1066	보건	질병 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이전	0	288,000	△288,000	0
			특별회계	1건	0	633,820	△316,910	316,910
건설교통	609	도시교통사업	버스 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0	633,820	△316,910	316,9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 원)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213건)			415,369,565
1	의정담당관	상임위 방송송출 시스템 장비	50,000	20
2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량 구입(신규)	86,000	20
3	평화미래정책관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187,930	304
4	평화미래정책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설치공사	26,000	30
5	평화미래정책관	통일부 산하기관 유치	122,500	30
6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4,000,000	31
7	예산담당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5,000	66
8	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진행(2020년 특교세)	22,000	66
9	도시브랜드담당관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기념 추진 슬로건 홍보물 제작	20,000	72
10	도시브랜드담당관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	280,000	72
11	도시브랜드담당관	지방체육진흥사업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14,500	73
12	법무담당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1,580	83
13	정보통신담당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1,900,000	90
14	행정지원과	드라이브스루 인센티브 휴양시설 지원	100,000	100
15	주민자치과	신원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6,546,000	109
16	주민자치과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3,464,000	109
17	재산관리과	청사안내 키오스크 구입	35,000	142
18	재산관리과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3,285,000	142
19	재산관리과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540,000	142
20	평생교육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654,000	150
21	체육정책과	고양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50,000	164
22	체육정책과	중산동 체육시설(족구장) 화장실 설치 공사	150,000	164
23	체육정책과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지원사업)	500,000	165
24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700,000	165
25	체육정책과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	500,000	165
26	체육정책과	별빛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	1,500,000	165
27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대회 마케팅 기획 컨설팅 용역	22,000	172
28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2,000	172
29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선수단 수송 및 숙박 대행용역	499,300	172
30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구 구정백서 제작	24,000	182
31	덕양구 자치행정과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조성 조형물 설치(2개소)	22,000	182
32	덕양구 자치행정과	인터넷 전화기	21,600	182
33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앞 보행광장 포장개선사업	507,000	183
34	덕양구 자치행정과	의회부지 가설건축물 내부 환경개선 공사	495,000	183
35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주민자치회관 증축공사	1,100,000	183
36	덕양구 자치행정과	조직개편(분동) 추진 지원	761,236	184
37	덕양구 시빈봉사과	냉난방기	33,600	192
38	삼송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등 교체	25,707	204
39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조성 조형물 설치	22,000	222
4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방수 공사	30,000	223
4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입(교통행정과 단속차량)	64,000	223
4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감리비	130,000	223
4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조직개편(분동) 추진 지원	369,175	223
44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20,000	243
4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조성 조형물 설치	22,000	258
4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승강기 홀랜턴 설치 공사	22,000	259
4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주차타워 개선공사	20,000	259
4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	40,000	259
4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60,000	259
50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조직개편(분동) 추진 지원	695,047	260
51	녹색도시담당관	도심 속 골목정원길 (대화도서관 실시설계비)	22,000	296
52	녹색도시담당관	자유로~제2자유로 사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0,000	297
53	녹색도시담당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유로변 가로공원) 결정 용역	70,000	297
54	녹색도시담당관	주교제1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설치	148,500	297
55	녹색도시담당관	사회주택 3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2,000	298
56	녹색도시담당관	사회주택 3호 부지 매입비	1,950,000	298
57	기업지원과	동국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100,000	324
58	전략산업과	컨벤션뷰로 사업비 지원	50,000	354
59	전략산업과	한국방송공사 영상제작 협력사업 지원	300,000	346
60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공모사업 지원	23,800	346
61	환경정책과	탄소중립도시 실현 흡수원 조성 연구용역	22,000	364
6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시비추가)	37,720	410
6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양꽃전시관 냉동기 2호 기계설비 교체사업	521,000	414
6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양꽃전시관 수변전 기계설비 교체사업	405,000	414
6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성석동 2115번지 교량 재설치공사	298,000	414
6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식사지구 수리시설정비공사	250,000	414
6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친환경축산조성 지원사업 (톱밥, 왕겨)	30,000	426
68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고양가와지볍씨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177,548	438
6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누리길 포토존 조성 시설비	100,000	455
7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나눔목공소 인테리어 공사	20,000	456
7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나눔목공소 기계, 장비 구입 (테이블쏘 등 10종)	32,000	456
7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1,000,000	456
7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대장천 산책로 조성사업	1,950,000	457
7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마상근린공원 휴게쉼터 조성(성립전)	50,000	474
7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차장공원 환경 개선사업(성립전)	600,000	474
7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라공원 피크닉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5,000	474
7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문화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4,000	475
7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수배전반 교체 공사 등	500,000	476
7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한울광장 계단정비 공사	80,000	477
8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장미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44,000	477
8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	100,000	477
8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 보행공간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000	477
8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우회사업 기본설계 및 교통성검토 용역	50,000	477
84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이용 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50,000	487
85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 대전차장애물(용치) 활용 시민휴게공간조성사업	1,500,000	487
86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 누리길 조명설치 공사(창릉천합류부) 공사비	70,000	487
87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창릉천 둔치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	487
88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공릉천 둔치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	487
89	덕양구 환경녹지과	강매들녘 공원 운영비	20,000	504
90	덕양구 환경녹지과	오금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	70,000	504
91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85,200	504
92	덕양구 환경녹지과	선유천 제방 보강 공사	250,000	504
93	덕양구 환경녹지과	북한천 계곡 불법영업 철거 및 원상복구사업	200,000	504
94	덕양구 환경녹지과	오금천 적환장 급수시설 설치	200,000	504
95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자전거도로 태양광 도로표지병	100,000	504
96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	170,000	504
97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하천유지수 공급공사 실시설계	22,000	504
98	덕양구 환경녹지과	별빛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8,000	506
99	덕양구 환경녹지과	진달래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28,000	506
100	덕양구 환경녹지과	용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4,000	506
101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사 구입설치	40,000	506
102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사 환경개선	20,000	506
103	덕양구 환경녹지과	쌈지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공사비	132,300	506
104	덕양구 환경녹지과	햇빛마을 18-1단지 앞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사업 공사비	93,000	506
105	덕양구 청소농정과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음성형) 구입	40,000	510
10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고봉로678번길 통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0,000	527
10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고봉로678번길 통행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570,000	527
10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매봉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0,000	528
10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사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8,000	528
11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향나무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0,000	528
11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설촌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8,000	528
11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부촌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0,000	528
11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경의로변 녹지대 환경개선사 조도개선	192,000	534
11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경의로변 녹지대 환경개선사 휴게시설 등 정비	89,025	534
11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자체사업)	60,000	546
11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 대화공사비(자체사업)	940,000	546
117	신청사건립단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000,000	556
118	도시정비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포상금	20,000	570
119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차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	248,800	609
120	버스정책과	2021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보조금 (성립전)	1,284,000	609
121	버스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633,820	609
122	버스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건축기획(원당)	22,000	611
123	버스정책과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	557,900	620
124	버스정책과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성립전)	616,800	620
125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4,500,000	620
126	버스정책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국토부 보조금 안분액)	24,500,000	628
127	버스정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택시쉼터 건립 지원사업 외 7건)	456,242	629
128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사업	71,000	636
129	도로정책과	자유로 행주IC개선사업	500,000	636
130	재난대응과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지원 (성립전)	148,620	658
131	재난대응과	한강수색구명보트 구입	45,000	659
132	재난대응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5,562,400	660
133	주택과	주거급여	125,583	667
134	도시균형 개발과	군사시설 이전사업	300,000	694
13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출금	660,000	700
136	도시재생과	복합예술문화창작소 조성	1,700,000	707
137	도시재생과	성사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60,000	708
138	재정비관리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00,000	714
139	수도시설과	고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2,100,000	742
140	수도시설과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	70,000	742
141	하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벽제수질복원센터 재이용수 사업외 1건)	362,323	791
142	공사과	성사2동 불당골 취락 도로개설공사 용역비	30,000	816
143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 (소로2-333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100,000	816
144	공사과	소애촌서원촌(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00,000	816
145	공사과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00,000	816
147	공사과	용정초등학교 일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700,000	816
148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500,000	817
149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300,000	817
150	공사과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 설계비	40,000	817
151	도로관리과	권율대로 저소음포장공사 정류장 및 주변환경 무장애 개선사업	100,000	831
152	도로관리과	주교, 성사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500,000	831
153	도로관리과	화정지구 일원 도로정비사업	500,000	831
154	도로관리과	숫돌고개 염수장치 설치공사	210,000	831
155	도로관리과	고봉로 도로정비	300,000	831
156	도로관리과	설문IC일원 교통혼잡개선	500,000	831
157	도로관리과	일산로, 정발산로 도로정비공사	600,000	831
158	도로관리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150,000	833
159	도로관리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4육교 보수보강공사	187,000	833
16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제설장비 구입	143,000	842
161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497,000	843
162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210,000	843
16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살포기) 구입	188,000	860
16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라페스타 일원 보행안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300,000	860
16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안전한 보행로 설치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25,000	861
16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558,000	861
16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600,000	878
16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김서공원 앞 보행자도로 시설물 개선공사	50,000	879
16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40,000	879
17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숯고개공원길 보행 친화거리 조성사업	320,000	879
17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260,437	879
172	복지정책과	상생국민지원금	216,443,926	903
173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4,115,000	906
174	복지정책과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방수 공사	20,000	906
175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친환경 차량	30,000	906
176	여성가족과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24,000	947
177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지원	21,000	947
178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자체사업)	793,705	948
179	여성가족과	교육장 차광막 설치	20,000	949
180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49,591	949
181	노인복지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362,124	960
182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90,000	971
18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일산종합복지관 내)	78,000	971
18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부인테리어(일산종합복지관내)	22,000	971
18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집기비품(일산종합사회복지관내)	22,050	971
18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시군지원센터 운영 ○환경개선비	26,300	971
18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시군지원센터 운영 ○임대보증금	30,000	971
18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 지원	471,300	974
189	장애인복지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60,768	976
190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사업	20,000	993
191	아동청소년과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	24,000	995
192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47,900	996
193	아동청소년과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2,232,553	1001
194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생활SOC 복합화)	166,666	1003
195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232,776	1003
196	아동청소년과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공사	200,000	1004
197	문화예술과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	100,000	1023
198	문화예술과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	31,000,000	1024
199	관광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	22,000	1034
200	관광과	관광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20,000	1034
201	관광과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피뢰침 설치(성립전)	45,000	1035
202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선별검사소·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	29,376	1063
203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이전	288,000	1066
204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관리체계 구축 ○기타자본이전	80,000	1066
205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 경비	38,017	1081
206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선별검사소·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	22,032	1102
20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 ○행신어린이	109,800	1115
208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 ○한뫼도서관 2층 천장형 냉난방(EHP) 공사	90,000	1128
209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 ○주엽어린이도서관	31,000	1128
210	덕양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지원 ○아동수당(자체사업)	244,000	1142
211	덕양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127,244	1144
21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68,712	1165
21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58,532	1190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47건)			3,560,387
1	언론홍보 담당관	꽃박람회 시정안내 부스 설치비	22,000	행사취소	42
2	도시브랜드담당관	고양시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	9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73
3	도시브랜드담당관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료 및 통역료 등	29,1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73
4	도시브랜드담당관	2020도쿄올림픽 출전선수 격려 및 벤치마킹	38,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73
5	도시브랜드담당관	공무국외업무여비 (시공통 경비)	20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75
6	행정지원과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44,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00
7	행정지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등	5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00
8	행정지원과	체육대회 관련 여비	22,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00
9	행정지원과	25년이상 30년 미만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4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00
10	체육정책과	2021년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30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0
11	체육정책과	광복절기념 체육대회	6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1
12	체육정책과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	25,5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1
13	체육정책과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5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1
14	체육정책과	고양시장 제1군단장배 평화축구대회	3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1
15	체육정책과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3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2
16	체육정책과	경기도 실버 체육대회 참가	25,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2
17	체육정책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2
18	체육정책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참가	3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2
19	체육정책과	고양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3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2
20	체육정책과	2021 고양시 여중생 축구대회 지원	30,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66
21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료 및 통역료 등	26,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72
22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태권도어반게임	98,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72
23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등 참석	36,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72
24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2021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벤치마킹	24,000	코로나 19로 계획 변경 취소	172
25	녹색도시 담당관	자유로 및 제2자유로 사이 유휴지 활용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	80,000	장항공공주택지구 남단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국유지 토지매입비 및 사용료가 확보되어야 함. 단순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	296
26	전략산업과	마이스행사 외빈초청 여비	20,000	온라인 참가	354
27	자원순환과	폐현수막 활용 장바구니 제작	20,000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조업체 부재로 사업 취소	389
28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배출용기 구입(단독주택)	48,000	사업 시행 중단	389
2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지원	20,000	행사취소	426
30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제10회 친환경 도시농업 한마당	20,000	행사취소	438
3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자원봉사자 봉사실비	27,000	코로나19에 따른 고양누리길 도우미 운영 취소	455
3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22,500	코로나19 행사취소	455
3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분수대 관리용역	48,400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미운영	475
3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향동 체육공원 어린이물놀이 수경시설 안전관리 및 청소용역	25,000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미운영	475
3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관리 및 청소용역	76,000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미운영	476
3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분수대 청소 및 소독용역	54,400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미운영	476
37	덕양구 청소농정과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36,000	코로나 19 계획변경 취소	511
3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20,000	코로나 19 계획변경 취소	546
39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86,487	매수청구 취소로 인한 감액	571
40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재이용수 사업	429,000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기 재검토를 통해 조정되어 감액	790
41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관리과	신원고(소로1-184호선) 도로개설공사	2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양삼송지구 잔여조성공사에 포함되어 감액	831
42	복지정책과	광복절 기념 고양시민 나라사랑 문화제	32,000	코로나 19 계획변경 취소	905
43	복지정책과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60,000	코로나 19 계획변경 취소	905
44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6,000	코로나 19 계획변경 취소	944
4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족 캠핑 페스티벌	30,000	코로나 19 계획변경 취소	974
46	관광과	의료관광산업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20,000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마케팅 위소 및 축소	1035
47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경비(한의사)	30,00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한방진료실 의료 사업 잠정 중단, 한의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2020. 9. 18.)으로 한의사 부재	1082

(단위: 천 원)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ㆍ감 편성 사업》[2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증액사업(83건)	112,715,298	49,478,914	63,236,384	127.80%
1	언론홍보담당관	소셜기자단 운영	51,200	30,200	21,000	69.54%	42
2	법무담당관	의회제출 의안 인쇄	39,000	15,000	24,000	160.00%	84
3	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전화기	43,200	21,600	21,600	100.00%	90
4	정보통신담당관	문자메시지 사용료(장문,단문)	126,000	72,000	54,000	75.00%	91
5	회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	62,920	31,460	31,460	100.00%	134
6	체육정책과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50,000	50,000	100,000	200.00%	163
7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2022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책자 및 영상 등 제작	52,000	30,000	22,000	73.33%	172
8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조직위원회 발대식	22,000	10,000	12,000	120.00%	172
9	덕양구 자치행정과	청사 유지보수비	83,000	48,000	35,000	72.92%	183
1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5,690,000	2,320,000	3,370,000	145.26%	223
11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3,000	20,000	23,000	115.00%	270
12	일자리 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성립전)	392,000	252,000	140,000	55.56%	314
13	일자리 정책과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참여자 인건비(성립전)	2,184,116	817,458	1,366,658	167.18%	314
14	일자리 정책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성립전)	132,000	69,000	63,000	91.30%	316
15	기업지원과	투자설명회 추진 (온,오프라인)	46,000	30,000	16,000	53.33%	324
16	소상공인지원과	위탁사업비(2021년 골목상권매니저)	28,000	14,000	14,000	100.00%	335
17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746,000	466,000	280,000	60.09%	335
1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 시설 (전기온풍기 등)지원	97,657	56,880	40,777	71.69%	412
1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일산서구 반려동물 공원	700,000	200,000	500,000	250.00%	429
20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300,000	125,000	175,000	140.00%	430
2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 공사비	1,600,000	500,000	1,100,000	220.00%	458
2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공원시설물 등 시설유지관리비	56,000	36,000	20,000	55.56%	475
2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변, 호수공원 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50,000	50,000	100,000	200.00%	477
24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성립전)	2,199,000	1,223,000	976,000	79.80%	487
25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42,000	22,000	20,000	90.91%	527
2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주민숙원사업 및 공원, 녹지 등 유지보수관리비	300,000	200,000	100,000	50.00%	528
27	철도교통과	교통자가망 노후 광스위치 교체	743,030	120,000	623,030	519.19%	597
28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	1,480,000	320,000	1,160,000	362.50%	597
29	도로정책과	제2자유로 송산IC 연결로 (파주방향진출입) 개선	94,000	22,000	72,000	327.27%	636
30	도로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 개선사업	77,000	22,000	55,000	250.00%	636
31	버스정책과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428,100	250,000	178,100	71.24%	608
32	버스정책과	고양누리버스(공공형 버스)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94,000	34,000	60,000	176.47%	610
33	재난대응과	풍수해보험	42,800	19,035	23,765	124.85%	659
34	건축 디자인과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50,000	30,000	20,000	66.67%	674
35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2,600,000	25,000,000	27,600,000	110.40%	688
36	도시재생과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화전)	450,000	200,000	250,000	125.00%	707
37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감리비 (흥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2건)	2,798,000	1,398,000	1,400,000	100.14%	791
38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관리과	과적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50,000	19,800	30,200	152.53%	830
39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관리과	권율대로 저소음포장공사(성립전)	1,135,000	635,000	500,000	78.74%	831
40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관리과	봉산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38,084	19,484	18,600	95.46%	833
41	덕양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운용 용역(연간단가)	1,060,000	560,000	500,000	89.29%	842
4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운행용역	700,000	400,000	300,000	75.00%	860
4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30,000	20,000	10,000	50.00%	860
44	일산동구 건축과	건축사 검사 대행 수수료	55,424	35,424	20,000	56.46%	870
4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새주소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800,000	100,000	700,000	700.00%	879
4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보수 자재구입	200,000	100,000	100,000	100.00%	879
4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운행용역(연간단가)	600,000	300,000	300,000	100.00%	879
48	찾아가는 복지과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57,040	34,040	23,000	67.57%	929
49	노인복지과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성립전)	191,000	126,000	65,000	51.59%	959
50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성립전)	581,924	200,626	381,298	190.05%	961
5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0,964	6,400	54,564	852.56%	972
52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성립전)	560,000	105,949	454,051	428.56%	974
5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75,000	15,000	60,000	400.00%	975
54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틈새돌봄교사 인건비	39,600	26,400	13,200	50.00%	989
55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구입)	260,000	170,000	90,000	52.94%	997
56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740,000	470,000	270,000	57.45%	997
57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합창단 연주회	156,000	80,000	760,00	95.00%	1023
58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생리식염주사액 구입(성립전)	39,692	1,218	38,474	3,158.78%	1051
59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880,000	430,000	450,000	104.65%	1051
60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3,7574,37	164,474	3,592,963	2,184.52%	1052
61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수당(성립전)	84,537	9,537	75,000	786.41%	1053
62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차량유지비(승용차 등)	25,500	15,500	10,000	64.51%	1053
63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물품	60,000	30,000	30,000	100.00%	1062
64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물품	85,000	45,000	40,000	88.89%	1062
65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의료폐기물 처리비	20,520	7,980	12,540	157.14%	1062
66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	39,000	18,000	21,000	116.67%	1065
67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 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인건비)	76,160	47,600	28,560	60.00%	1065
68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료폐기물처리비	20,520	9,120	11,400	125.00%	1081
69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21,500	12,500	9,000	72.00%	1103
70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인건비)	40,460	11,900	28,560	240.00%	1103
71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운영비	56,200	30,000	26,200	87.33%	1104
72	덕양구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성립전)	3,625,000	1,626,671	1,998,329	122.85%	1135
73	덕양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성립전)	8,000,000	3,563,958	4,436,042	124.47%	1135
74	덕양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292,510	92,400	200,110	216.57%	1143
75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22,294	14,400	7,894	54.82%	1144
76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6,800	24,380	12,420	50.94%	1146
77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성립전)	1,812,500	813,335	999,165	122.85%	1156
78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성립전)	5,000,000	2,009,340	2,990,660	148.84%	1157
79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157,955	57,750	100,205	173.52%	1165
80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성립전)	1,812,500	813,335	999,165	122.85%	1180
81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성립전)	5,000,000	2,009,340	2,990,660	148.84%	1180
8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134,554	50,820	83,734	164.77%	1188
8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32,600	21,600	11,000	50.93%	1189

[증액사업]                                                  (단위: 천 원)

[감액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33건)	13,231,759	43,497,902	△30,266,143	△69.58%
1	예산담당관	재정운용 활성화 유공 포상 (2020년 특교세)	25,000	50,000	△25,000	△50.00%	66
2	도시브랜드담당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5,000	50,000	△45,000	△90.00%	72
3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외출장 해외차량 임차비	10,000	21,000	△11,000	△52.38%	74
4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교류행사 경비	10,000	20,000	△10,000	△50.00%	74
5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교류·통상·기구 공무국외 출장여비	50,000	100,000	△50,000	△50.00%	74
6	행정지원과	조직활성화 과정	50,000	150,000	△100,000	△66.67%	100
7	행정지원과	30년이상 재직 모범 공무원 연수	22,500	560,000	△537,500	△95.98%	100
8	평생교육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자체)	3,300	72,000	△68,700	95.42%	150
9	체육정책과	2021체전(전국, 소년, 동계) 참가지원	8,000	21,000	△13,000	△61.90%	160
10	체육정책과	전국·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20,000	40,000	△20,000	△50.00%	161
11	체육정책과	도지사기·도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20,000	40,000	△20,000	△50.00%	161
12	체육정책과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15,000	30,000	△15,000	△50.00%	162
13	체육정책과	생활체육 국제교류	12,000	80,000	△68,000	△85.00%	162
14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34,920	600,000	△465,080	△77.57%	228
1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1지역) 분수대 관리용역	10,540	58,000	△47,460	△81.83%	474
1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1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상수도료)	30,000	60,570	△30,570	△50.47%	475
1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1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하수도료)	30,000	61,020	△31,020	△50.84%	475
1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상수도료)	11,863	24,604	△12,741	△51.78%	475
1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하수도료)	11,863	24,604	△12,741	△51.78%	475
2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분수대 청소 및 소독용역	11,000	64,000	△53,000	△82.81%	476
21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	12,000	36,000	△24,000	△66.67%	520
22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553	610,000	△608,447	△99.75%	586
23	주차교통과	학교주차시설 유지관리 보상금	15,120	33,810	△18,690	△55.28%	629
24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사업	5,024,000	11,037,000	△6,013,000	△54.48%	688
2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예탁금	7,237,919	28,058,796	△20,820,877	△74.20%	750
2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1동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54,000	300,000	△246,000	△82.00%	860
27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5,450	30,000	△24,550	△81.83%	920
28	여성가족과	한시적 양육비 지원	6,000	90,000	△84,000	△93.33%	947
2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277,038	780,274	△503,236	△64.49%	972
30	관광과	의료관광 국내외마케팅(해외 로드쇼, 국제박람회 참석, 각종 홍보행사)	7,000	20,000	△13,000	△65.00%	1035
31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10,000	50,000	△40,000	△80.00%	1104
32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68,436	166,235	△97,799	△58.83%	1145
3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22,257	158,989	△136,732	△86.00%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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