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고 양 시 의 회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김운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7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0월 19일 김운남 의원, 조현숙 의원 정연우 의원 박한기 의원 등 30명

□ 주   문

○ 지난 10월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 지뢰의 보관과 관리의무는 국방부에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함.

□ 제안이유

가. 지난 6월 4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로 환경정화작업 중이던 작업자의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음.

나. 경찰은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를 장항습지 내 환경정화사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다. 지뢰의 보관과 관리의무는 국방부에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라. 장항습지 환경정화사업은 고양시에서 사업공모,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적법한 절차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발생한 사고 책임까지 보조금사업이란 이유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사기 저하와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늘지 않을까 우려됨.

마. 이에 고양시의회는 수사기관이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건의안: 붙임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지난 6월 4일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하여 작업자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를 장항습지 내 환경정화사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을 지난 10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 지뢰에 관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의무의 주체를 국방부(군부대의 장)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장항습지 지역이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면 관할 군부대가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민간인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장항습지는 환경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여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부유물처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의 환경정화작업을 해왔으며, 고양시에서도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21일 장항습지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108만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높였던 장항습지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면 국방부에서는 장항습지를 오히려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 마땅하다.

장항습지 환경정화사업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의 일환으로 장항습지 환경 보전을 위하여 고양시에서 사업공모,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적법한 절차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이며, 현재 「습지보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고양시의 위임사무는 토지 등의 매수 권한과 이용료 징수뿐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발생한 사고 책임까지 보조금사업이란 이유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사기 저하와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습지보호지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로 돌아간다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어 습지보전이라는 국가사무를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고양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를 바라며, 수사기관은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19일

김운남 의원 외  32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