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수)

제3차 본회의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예우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양시 홍보대사와는 별개로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과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 규칙제정의 목적,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 규칙제정의 목적,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정하고,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제정의 목적, 직급별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을 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 규칙제정의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무관리를 위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 규칙제정의 목적,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제정 목적, 공무원의 책임완수와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과 연가가산·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제정 목적 및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규정하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규정하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덕 심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정봉식·김덕심 의원

(찬성의원: 박현경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홍보대사의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양시 홍보대사와는 별개로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7조(보상)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덕심·문재호·이윤승 의원

(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과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자를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13조, 제19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자를 정비함(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과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자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13조, 제19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으로, “고양시 의회”를 “고양시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을 “윤리강령”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이라 함은”을 ““윤리실천 규범”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윤리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로간의”를 “서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여”를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의장”을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본인”을 “본인과 그 배우자”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비위의 정도란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① (생  략)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 3. (생  략)

4.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생  략)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생  략)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급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ㆍ ③ (생  략)

제13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ㆍ ③ (생  략)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 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생  략)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6. (생  략)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고양시의회 ----------------------
----------------------------------------------------------------------------------------------------------.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이란------------ --------------------------------------------------------------------------------------------------.

2. “윤리실천 규범”이란 ------- -----------------------------------------------------------------------------------.

제3조(윤리강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윤리강령-------------- -----------------------------------.

1. ∼ 3. (현행과 같음)

4. ------------------------
서로----------------------
-------------------------
---------------------.

5. (현행과 같음)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행할 때---- ---------------------------------------.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급지 및 거래제한) ① -------
--------------------------
--------------------------
--------------------------
--------------------------
--------------------------
--------------------------
--------------- 제공-------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① ------------------------ -------------------------------본인과 그 배우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징계) --------------- -----------------------------------------------------------------------------------------------.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6. (현행과 같음)

[별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공개사과, 출석정지
2. (생 략)

징  계  기  준

[별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공개사과, 출석정지
2. (현행과 같음)

징  계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보경·김수환·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김완규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보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함(안 제2조 및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고양시의회 규칙  제        호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보경·김수환·김완규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보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제2호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소송비용 지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생 략)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ㆍ4.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70조------ ------------------------- ------------------------- ------------------------- ------------------------- ----------------- 3. ㆍ4. (현행과 같음)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정판오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의 책임을 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고양시의회 규칙  제        호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미수·이해림·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직급별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별표).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를 정함(안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 및 제3조, 별표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미수·강경자·양 훈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수환·김운남·김보경 의원

(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수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복무관리를 위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자적 근무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휴가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에서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고양시의회 규칙  제        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ㆍ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쪽)
부서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20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이동사항 :
여비									정산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수환·김운남·김보경 의원

(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수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 안 제2조제2호 규정을 신설하여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을 추가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신 설> 2. 고양시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단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6.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常勤)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 -------------------------- ------------------. 제2조(범위) ----------------- -------------------------- -------------------------- --------. 1. ---------------------- 2.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 3. ------------------------ ----------------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 5. 「지방자치법」 제131조----- ------------------ 6. ------------------------ ------------------------- ------------------------- --------------------- 7. 「지방자치법」 제163조----- ------------------------- ------------------------- ---------- 8. ------------------------ ------------------------- ------------------------- ------------------------- -------------------------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종민·강경자·김덕심 의원

(찬성의원: 채우석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종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 절차를 정함(안 제2부터 제7조까지).

○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 절차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및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고양시의회 규칙  제        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전(前) 소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년)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뒤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적습니다.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정판오·김서현·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판오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원의 책임완수,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무원의 책임완수,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별도로 자체규정을 따로 정한다.

⑦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1조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채우석·심홍순·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8조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법제업무”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6조)을 삭제한다.

②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채우석·심홍순·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정하며, 의안의 제출․발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발의를 신설함(안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순정)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정하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제2항에서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 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의2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발의를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규정하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와 법 제134조”를 “법 제49조와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6조 중 “이외의”를 “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 ① (생 략) ②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일)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 2. (생 략)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와 법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 설>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 -------------------------- ---------------------. 제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 -------------------------- -------------------------- -- 정해야 ---.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5조(심의안건) ① ----------- ------ 법 제49조와 법 제150조-------------------------------------------------------------------------------. ② --------------- 법 제142조------------------------- -------------------------- -----. 제5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 ---------- 외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