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덕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1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9일 김덕심 의원, 강경자 의원 정봉식 의원 엄성은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

나.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반영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마.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를 정비함(안 제41조 단서).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 개정규칙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83조, 제91조, 제95조, 제98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2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의회 규칙  제        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로,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고양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의회사무국”을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을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부의장”을 “고양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연간”을 “다음연도 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게재”를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 중 “의회의”를 “의회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부하나.”를 “회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장(제87조부터 제9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④ 자문위원은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1조(수당)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비밀유지)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생 략)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의장은 시장이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 및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질의·답변을 포함한다)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일반의안의 처리절차에 의한다. <신 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 략)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의 방법에 의하거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8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문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⑤ (생 략)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 ⑤ (생 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 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나.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고양시의회------------------- ------------------------- ------------------------- ------------------------- ------------. 제2조(등록) 고양시의회 의원--- ------------------------- -----------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 제3조(의석배정) ① --------- --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회식)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 ------------------------- ------ 고양시의회 부의장(이라 “부의장”이라 한다)------- ------------------------- ------------------------- ------------------------- ------------------------- -----------------.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 ------------------------- ----------------- 다음연도 연간 -------------------- -----------.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에 따른 ----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범위--- ------------------------. 제41조(표결방법) ① -------- ------------------------- -------------------.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 ------------------------- ------------------------- -------------. 다만, ------ ---------- 제1항--------- -------------. <삭 제> 제48조(회의록의 공개) ① ---- ------------------------- -----------.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공개----------------------- ------------------------- ------------------------- ------------------------- -----. ③ ------- 따라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에 따라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 ------------------------- -------------------. ② ---------------------- ------------------------- -----------------. ------ ----- 제1항에 따라 ------- ------------------------- -----. ③ ---------------------- ------------------------- ------------------------- ------------------------- ----------------------. - --, 법 제95조에 따라 ------ ------------------------- ------------------------- ------------------------- -----------------. ④ ---------------------- ------------------------- ---------------------- 회부한다. <삭 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 ------------------------- --------------------. ---, ------------------------- ----------------------.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④ 자문위원은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1조(수당)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비밀유지)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