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판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14일 정판오 의원, 김운남 의원 김완규 의원 강경자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별지 서식).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고양시의회의장”을 “고양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50조제1항”을 “영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법 제86조부터 제89조”를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사) ① (생 략) ② 고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사무 중 고양시에 속하는 사무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문(訊問)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감사나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법 제41조의2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감사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규정 등의 제약으로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처리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재처리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경우에는 당초 조사계획의 목적과 범위에서 예산이나 규정 등 타당한 사유로서 시정되지 않거나 의회와 해당기관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86조부터 제89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 -------------------------- ----------------. 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양시의회 의장----------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① ----------------------- -------------.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 -------------------------- -------------------------- ------------. 제18조(감사나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법 제50조----------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징계) ---------------- ----- 영 제49조------------ -------------------------- ----------- 영 제50조------ ---------------------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 ------------------.
〔별지서식〕선서서(제14조 관련)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주소) : 직위(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위원장) 귀하	〔별지서식〕선서서(제14조 관련)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주소) : 직위(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위원장) 귀하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