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3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14일 김수환 의원, 김서현 의원 손동숙 의원 이홍규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3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 안건의 설명을 위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양시의회의원 2. 고양시 소속 공무원 3. (생 략)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 -------------------------- --------------------------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 사람-------------------------- --. 1. 고양시의회 의원 2.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3. (현행과 같음)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