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0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9일 김종민 의원, 손동숙 의원 윤용석 의원 양 훈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로 정비함(안 제7조제5항).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제71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생 략)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생 략) ④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 ⑧ (생 략)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않는 ---------------------- -------------------------- --------. 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해야 ----------------------- -------------------------- -------------------------- ------.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 -------------------------- -----------------.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