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2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14일 이해림 의원, 김운남 의원 정판오 의원 박시동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을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019년도 월정수당은 매월”을 “2019년도 월정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지급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19년도 월정수당은 매월 2,867,460원으로 하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④ ∼ ⑤ (생 략)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 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 ----------------------------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2019년도 월정수당은 ----------------- ----------------------------------------------------------------------------------------------------------.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