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덕심·강경자·정봉식 의원(찬성의원: 엄성은 의원 등 5명)

나. 발 의 일: 2021. 12. 9.

다. 회 부 일: 2021. 12. 1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

나.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반영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3).

마.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를 정비함(안 제41조 단서).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고

- 안 제9조의2 신설에서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 안 제19조의 2에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안 제19조의 3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안 제41조 단서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를 정비하고

- 안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이 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인용한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