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정판오·김운남·김완규 의원(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6명)

나. 발 의 일: 2021. 12. 14.

다. 회 부 일: 2021. 12. 1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별지 서식).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17조부터 제19까지, 별지 서식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