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정판오·강경자·박시동 의원(찬성의원: 김보경 의원 등 6명)

나. 발 의 일: 2021. 12. 9.

다. 회 부 일: 2021. 12. 1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라. 회계처리의 특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마. 고양시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9조, 제20조는 회계처리의 특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1조에서는 고양시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