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미수·김서현·송규근 의원(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7명)

나. 발 의 일: 2021. 12. 9.

다. 회 부 일: 2021. 12. 13.

2. 제안이유

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다. 복지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복지점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