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미수·양  훈·정봉식 의원(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7명)

나. 발 의 일: 2021. 12. 14.

다. 회 부 일: 2021. 12. 1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이 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