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보경·김완규·정판오 의원(찬성의원: 엄성은 의원 등 6명)

나. 발 의 일: 2021. 12. 9.

다. 회 부 일: 2021. 12. 1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인사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응시자격 및 절차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규 및 경력경쟁, 승진 및 평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사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응시자격 및 절차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신규 및 경력경쟁, 승진 및 평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2조에서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 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고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