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보경·강경자·문재호 의원(찬성의원: 엄성은 의원 등 6명)

나. 발 의 일: 2021. 12. 14.

다. 회 부 일: 2021. 12. 1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4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