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수환·김서현·손동숙 의원(찬성의원: 이홍규 의원 등 5명)

나. 발 의 일: 2021. 12. 14.

다. 회 부 일: 2021. 12. 1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3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과

- 안 제3조에서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