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종민·손동숙·윤용석 의원(찬성의원: 양  훈 의원 등 6명)

나. 발 의 일: 2021. 12. 9.

다. 회 부 일: 2021. 12. 1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로 정비함(안 제7조제5항).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사항을

- 안 제7조제5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