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순 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이해림·김운남·정판오 의원(찬성의원: 박시동 의원 등 7명)

나. 발 의 일: 2021. 12. 14.

다. 회 부 일: 2021. 12. 1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