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2.(월)

제3차 본회의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가. 제안이유

○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 현실과  위임법규와의 일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 세부조항을 정비함.(안 별표 1)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제70조~제73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라.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 19. ~ 2018. 2. 8.(20일간) 의견 없음

마.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8. 1. 19. ~ 2018. 1. 26.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가. 조례개정 근거 및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검토결과

○ 이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근거법규의 세부조항을 정비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지역경제과 위임사무 중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별표 1의 복지정책과 위임사무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서 은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학 선 (031-8075-239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지역경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4조, 제16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2. ~ 5. (생 략)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 4 (생 략)
<신 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지역경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2. ~ 5. (현행과 같음)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 4. (현행과 같음)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9.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領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9.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0.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7.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3. 7.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2018. 3. 8.

다. 상정일자: 2018. 3. 9.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

나. 주요내용

○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 수 결정(1국 증설 가능)에 따른 제2부시장 소관 실·국 재편(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 제2부시장 밑에 “교통건설국(4급)” 신설

- 도시주택국에 편중된 업무분산 등을 위한 제2부시장 소관 조직 재편

※ 시민안전·교통실 +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실 + 시민안전주택국 + 교통건설국(신설)

<현   행>                                <개  편(안)>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대중교통과			건축과
도로정책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과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도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토지정보과
(실장 - 3급)			(국장 - 4급)			(국장 - 4급)
※ 교통건설국(4급) 신설

※ 행정수요 검토 결과 1국 증설가능 통보(`17.1.1. 대통령령 개정 /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직급상향 및 제1부시장 소관 보좌기관 순서 조정(안 제5조)

- (현행)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조정)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대도시 특례사항 반영, 국 신설 및 국가정책·현안사업 추진인력 보강 등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별표 6)

- 정원 총수 당초 2,660명 → 변경 2,755명(9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2,624명 → 2,714명(90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 → 41명(5명 증)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직급별		현행	조정	증감	비고
합계		2,660	2,755	+95
일반직	소계	2,627	2,722	+95
	2급	2	2	-
	3 ․ 4급	3	4	+1
	4급	16	16	-
	4·5급	-	1	+1
	5급	133	132	△1
	6급 이하	2,469	2,563	+94
	전문경력관 소계	4	4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3

라. 예산수반사항: 별첨 2

구 분	총 계	일반직			기타직		비고
		4급	5급	6급이하	5급	6급이하
인원(명)	95	1	-	94	-	-	-
소요액(백만원)	3,929	83	-	3,846		-	2018년3월 임용시

마. 입법예고: 2018. 2. 23. ~ 2018. 3. 5.(10일간)

바.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2018. 2. 26. ~ 2018. 2. 28.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개정 조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안을 포함한 대통령  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 2.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도시 특례사항으로 덕양구청장 및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 행정안전부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 통보(2017.1.1. 대통령령 개정)한 1국 증설 가능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맞춤형복지팀 신설 지침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공무원 기준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이며,

○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60명에서 2,755명으로 95명이 증원되는 개정 사항임.

※ 직급별 정원조정(3급: 1명 증원, 4․5급: 1명 증원, 5급 1명 감소, 6급 이하 94명 증원)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원조정(안) : 붙임

□ 정원조정(안)

구 분	사 업 명	인력
계		95명
국가정책 (50명)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추진	32
	․ 치매안심사업 추진	6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3
	․ 비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 업무추진	1
	․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사업 추진	2
	․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력 보강	2
	․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	3
	․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방세 납세보호관 배치	1
기준인건비 반영사업 (27명)	․ 택지개발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덕양)	6
	․ 공동구 관리 인력 보강	2
	․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3
	․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분야 전문인력 보강	3
	․ 지방분권 사업 추진	2
	․ 관용차량 행복카셰어 사업 추진	4
	․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 추진	3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점검·관리	1
	․ 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등 교육 및 위생관리(위생지도)	3
지역현안 (18명)	․ 의원 입법발의 지원 등 의회지원인력 보강	5
	․ 실·국 개편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인력 보강	13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제4조 중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을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행정조직 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주택국에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 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연재난・사회재난),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7.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8.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660명”을 “2,7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624명”을 “2,71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6명”을 “41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2.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3.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4.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6.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7.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8.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10.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11.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서 은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순 영 (031-8075-2394)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755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722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 ․ 5급	1	1	-	-	-	-	-
	5급	132	37	5	6	15	30	39
	6급 이하	2,563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시장)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③ (생략)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3. (생략)

제3조(부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3. (현행과 같음)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 .................................................................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제5조(보좌기관) ① (생략)

② 제1부시장 밑에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③ (생략)

1.~2. (생략)

3.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5.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제5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교통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교통실에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 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6.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7.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11.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6.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7.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12.26.>

1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주택국에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 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연재난・사회재난),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7.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8. 광고물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2(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31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60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6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

제31조(정원의 총수) .............................................. 2,755명..................................................

1. ...................... ......: 2,714명

2. ......................... .......: 41명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660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627	-
	2급	2	2	-	-	-	-	-
	3 ․ 4급	3	2	1
	4급	16	6	-	3	4	3	-
	<신 설>
	5급	133	38	5	6	15	30	39
	6급 이하	2,469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755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722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5급	1	1	-	-	-	-	-
	5급	132	37	5	6	15	30	39
	6급 이하	2,563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비  고

6.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하 생략)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별첨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확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95명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임. ⇒ 4급 1명(교통건설국장), 6급 이하 94명

❍ 임용 시기 등에 따라 산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인원(명)	기준단가(백만원)	산출금액(백만원)	비 고
총계 (2018년~2022년)	95		24,248	인건비 연간 3% 인상 추계 반영
2018년	95	-	3,929	3월 임용 가정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건 비	24,248	3,929	4,857	5,002	5,153	5,307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인건비		3,929	4,857	5,002	5,153	5,307
재원 조달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지방세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지방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해	당	없	음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                                      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주내 의원)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 대상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장기재직·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3제4호)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중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제20호)가 시행(2018. 1. 1.)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4호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장기재직공무원·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 9. (생 략)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재직공무원·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 5. ~ 9. (현행과 같음)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80조, 제83조, 제8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4조

다.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2018. 1. 26. ~ 2018. 2. 5.(10일간) 의견있음

- 입법예고 의견수렴 요약서(의견반영): 별첨 2

라.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2018. 1. 26. ∼ 2018. 2. 5.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등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경우 등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둔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2.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징계처분기간에 있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 사건의 지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경기도지사의 시정지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사항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분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

3.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으로 인정하는 사안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며,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 신청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을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의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요청

제23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할 때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과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제25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하여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0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세정과장 김 홍 원
	팀 장 성 명	세정팀장 엄 진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성 조 (031-8075-2212)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정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구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첨 2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 세정과 세정팀 ○ 세정과 세무조사팀 ○ 세정과 세정팀 ○ 세정과 세정팀	○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되어 과세기관의 직권구제 외 납세자의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고충민원’ 대상으로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따라,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 제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전체 내용을 ‘불복 제외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제4장 고충민원’에 한정하여 ‘불복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여도 무리 없음. ※ 표준조례안도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불복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한 연장·가산세 감면·징수유예 등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기한 연장 등은 세무부서의 고유업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함.	○ 반영 -‘제5장부터 제9장까지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불복 제외대상으로 한 문구 삭제(안 제18조) ○ 반영 - 법 제83조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추가(안 제21조) ○ 반영 - 입법예고안 제5조제5호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안 제32조 ~ 안 제38조) 삭제 ○ 반영 - 부칙의 시행시기 변경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한의 연장신청・가산세 감면신청・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고충민원 등의 신청대상 사건의 지방세 부과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생략) 제18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하 제5장부터 제9장까지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이와 같다.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2조(업무의 범위) 영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3조(기한의 연장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기한의 연장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세의 감면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 제37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 제39조(시행규칙)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 1. ~ 4. (입법예고안과 같음) <삭 제>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 ........................................................ .................. 1. ........................................................ ............................................. 신청 사건의 지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입법예고안과 같음) 제18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 .....................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2조(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39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                                      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소재 학교 중 석면학교는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학교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주요내용

○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석면 철거 사업을 신설함.

(안 제3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100여 곳에 달하는 석면학교에      대하여 석면제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市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로 호흡 시 1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므로,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사의 생명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석면 철거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석면 철거 사업 7. (현행 제6호와 같음)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운남․강주내․김경태․김경희․                                      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관내 리틀야구단이 훈련하는 경우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소년 선수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9호, 제8조  제1호 및 제14조제2호라목)

○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호카목)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고양시 관내 리틀야구단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의무 소방원)”를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전염성 질병”을 “감염성 질병”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의무 소방원)를 말한다. 10. (생 략)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 4. (생 략)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 다. (생 략) 2. 100분의 50 감면 가. ~ 다. (생 략) 라. 「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 차. (생 략) <신 설> 3. 100분의 30 감면 가. ~ 자. (생 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 10.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 -----. 1. --------------------------------감염성 질병-------------------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 -----------------------------------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 차. (현행과 같음) 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 3. ------------ 가. ~ 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