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2.(월)

제3차 본회의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

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상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안 제5조에서 9조까지와 안 제11조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등에 대해 규정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실내공기 유지·관리·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 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고양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실내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7.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

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서 고양시의 건축물 석면에 대한 현황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없음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지붕개량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 등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관리의 추진 목표와 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와 안 제9조에서는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결과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11조, 그리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최근 석면과 관련한 우리시의 지원현황과 처리 실태를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에 대한 일부 지원만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적 지원계획 수립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을 위한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합계(동)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4,655	1,364	135	2,095	64	2	995

자료1) 고양시 용도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2015년12월 조사 기준)

연도별	사업량(가구)	처리실적(가구)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도·시)
계	54	63	170,160	88,320	81,840
2014	10	11	22,320	14,400	7,920
2015	10	10	33,600	16,800	16,800
2016	13	18	43,680	21,840	21,840
2017	9	12	30,240	15,120	15,120
2018	12	12	40,320	20,160	20,160	집행예정

자료2) 최근 5년간 슬레트지붕 철거· 처리비용 지원 사업현황

○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7.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①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시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3.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은 영 제3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제4조제1항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③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2.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3.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대한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등(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철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영 제52조 별표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국제기구 및 자매결연, 우호교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로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기구 유치·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의 위촉 대상을 정비하고 명예국제협력관 신분을 이용한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조항을 마련함.(안 제17조제2항 및 안 제18조제2항)

○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국제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반영하여 “국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3호,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조례안은 고양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미상 중복되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입법체계상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로서 성장·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고양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10조는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국제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반영하여 “국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17조, 안 제19조는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낮아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음.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우리시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국제기구유치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의 적절성 여부와 상위법령 위임 범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우호, 협력,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정책·제도·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인적·물적 등 종합적인 교류를 위하여 체결하는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2.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기구 가입·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기구 유치·지원)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화 공무원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협력 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국인·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제12조(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매결연 등의 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4조(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등) ①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교류 지속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에 재난 등이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비·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류가 끊어진 경우

2.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제17조(위촉)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을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역할 및 의무)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예술·관광·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기 및 해촉)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20조(경비 지원)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위원회

제21조(기능)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협력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활동과 관련된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 기관·단체 등과의 우호협력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업무 담당 국장, 교육문화업무 담당 국장, 국제협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국제교류·협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제26조(설치)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의 외국 도시에 고양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3. 시의 공산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상품전시·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4. 시정의 대외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문능력을 갖춘 현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위탁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해외사무소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마이스산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마이스산업과장 정 재 선
	팀 장 성 명	국제협력팀장 허 화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철 (031-8075-3528)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국제협력관 경비 청구서

□ 활   동   명 :

□ 추 진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청구금액	세부내역	비 고
출장여비
통 신 비
통 역 비
기 타

※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국제협력관 활동 경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첨부 : 활동성과 및 증빙자료   부.

고 양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 뿐만 아니라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5. “우호교류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6.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교류 도시 또는 교류 예정도시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를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신한류 국제문화·관광도시 구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및 국제기구 가입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MICE, 국제통상, 관광,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9조(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①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와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회의 등 유치) 시장은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3조(교류협력 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제15조(협정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외국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협정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6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시가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7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8조(동의 및 통보) ① 결연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사전에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은 체결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한다. 제19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제22조(위촉)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때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무역 또는 기업체 임원 등 경제인 3. 그 밖에 주재국에서 덕망이 있고 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경험이 많은 자 제23조(임무)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임기 및 해촉) ① 국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제25조(품위유지)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경비 지원) ① 국제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용(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용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국제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 ⑤ 국제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제27조(설치)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과 통상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에 고양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3. 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4. 시의 공산품·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1. 시정의 대외적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외사무소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우호, 협력,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정책·제도·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인적·물적 등 종합적인 교류를 위하여 체결하는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2.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기구 가입·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기구 유치·지원)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국제화 공무원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협력 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국인·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제12조(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매결연 등의 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삭 제> 제14조(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등) ①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교류 지속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에 재난 등이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비·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류가 끊어진 경우 2.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제17조(위촉)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을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역할 및 의무)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예술·관광·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기 및 해촉)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삭 제> 제20조(경비 지원)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위원회 제21조(기능)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협력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활동과 관련된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 기관·단체 등과의 우호협력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업무 담당국장, 교육문화업무 담당국장, 국제협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국제교류·협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제26조(설치)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의 외국 도시에 고양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3. 시의 공산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상품전시·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4. 시정의 대외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문능력을 갖춘 현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위탁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해외사무소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국제협력관 경비 청구서

□ 고지된 임무명 :

□ 추 진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청구금액	세부내역	비 고
출장여비
통신비용
통 역 비
기 타

※ 국내·외 여비에 대한 사전 청구 및 지급시 출장여비 청구는 제외

※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증빙자료 필히 첨부

□ 활동성과 :

○

-

○

-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첨부 : 증빙서류   부.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국제협력관 경비 청구서

□ 활    동    명 :

□ 추 진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청구금액	세부내역	비 고
출장여비
통 신 비
통 역 비
기 타

※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국제협력관 활동 경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첨부 : 활동성과 및 증빙자료   부.

고 양 시 장 귀하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출 계획 변경 사항(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비로 편성된 2억원에 대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과목을 추가 편성하고 사업비를 조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동의안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 세출예산 과목 변경사업이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목적과 지원 대상, 사용용도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제안이유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출 계획 변경 사항(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비로 편성된 2억원에 대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하고자 함.

-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과목 추가 편성

□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요

◯ 기금명칭: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 설치근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 설치목적: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2011년

◯ 재원조성: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 지원대상: 시의 협력적․독자적 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2018년 기금 조성 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체)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2018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899,158	79,355	200,000	△120,645	2,778,513

□ 2018 자금 운용 계획 (부서관리 예치금)

◯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비고	항목	지출액	비고
합계	916,640		합계	916,640
전입금	0		비융자성 사업비	200,000
예탁금 원금회수	0		예탁금	716,640
예치금 회수	837,285		예치금	0
이자수입	79,355		기타지출	0

※ 용어 설명

․예치금 회수 : 2017년 말 부서 기금 보유액

․이자수입 : 예탁금이자와 예치금 이자 수입

․예탁금 : 당해연도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기금 통합관리부서(예산법무과)에 예탁

□ 주요 변경 내용

◯ 지출 계획 (비융자성 사업비)

<기 존>

(단위: 천원)

세출 예산과목					지출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지출 합계					200,000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남북교류 협력증진	남북협력 및 평화인권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평화통일 교육 및 학술세미나	100,000
			일반보상금	301-06)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지원	50,000
			일반보상금	301-09)행사실비보상금 ◦남북교류협력행사진행	50,000

<변 경>

(단위: 천원)

세출 예산과목					지출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지출 합계					200,000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남북교류 협력증진	남북협력사업 및 평화인권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201-03)행사운영비 ◦평화통일 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50,000
			일반보상금	301-09)행사실비보상금 ◦남북교류협력행사진행	10,000
			민간이전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정책사업	70,000
			민간이전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정책사업	70,000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비교표

당 초				변 경
예 산 과 목			예산액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편성목	통계목
남북협력 및 평화인권 증진 사업	총 계		200,000	총 계		200,000
	일 반 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평화통일 교육 및 학술세미나	100,000	일 반 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평화통일 교육 및 학술세미나	50,000
	일 반 보상금	301-06)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0,000	-	-	-
	일 반 보상금	301-09)행사실비보상금 ◦남북교류협력행사진행	50,000	일 반 보상금	301-09)행사실비보상금 ◦남북교류협력행사진행	10,000
	-	-	-	민 간 이 전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70,000
	-	-	-	민 간 이 전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70,000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가. 제안이유

○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고양꽃전시관 리모델링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 출 연 금: 5,000,000천원 이내

3) 출연시기: 2018. 3월중(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계절별 꽃 문화축제를 통하여 화훼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양시를 화훼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양꽃전시관이 개관 20년으로 시설 및 기계설비가 노후되어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압축적인 특화 꽃문화 예술 공연장 조성으로 연중 상시 체계 구축 ‧ 운영하여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코자 재원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고양꽃전시관 리모델링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비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시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출연하려는 사업은 ① 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3억원 ② 문화공간 조성(다목적 공연장) 사업비 37억원으로 시의 총 출연예정액은 50억원임.

※ 참고자료: 2018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 보조금예산은 19억 8,200만원임.(꽃박람회, 가을꽃축제, 호수꽃빛축제, 선인장전시관 운영, 기타 지원금)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고양꽃전시관은 개관한 지 20년으로 시설 및 기계설비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로 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공간 조성(다목적 공연장) 사업은 우리 시의 특화된 꽃문화 예술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출연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시설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주민수요 및 의견수렴, 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등)

○ 대    상: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 예정금액: 5,000,000천원 이내

○ 시    기: 2018. 3월중(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방    법: 현금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사  업  비   …………………………………………… 5,000,000천원

3. 의결내용

○ 2018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고양꽃전시관 리모델링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출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