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2.(월)

제3차 본회의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

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

원용희·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4조제1항제4호)

○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및 위치를 정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문화재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협약을 통해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문이 삭제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조문을 담아 2017. 2. 4.부터 시행됨.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2018. 3. 22.부터 시행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조문이 제16조의5로 변경되어 2016. 6. 21.부터 시행됨.

다.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협약을 통해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의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안양시와  KT&G(담배인삼공사)는 협약체결로 흡연실 운영 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흡연장소”란”을 ““흡연실”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장소의 규모 및 특성,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흡연실인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흡연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흡연실을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물 제3호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생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 3. (생략)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흡연실"이란 .........................................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 ......................................................................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 ⑤ (생략)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장소의 규모 및 특성,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흡연실인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흡연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흡연실을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 ...................................................................... .....................................................................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 ............................................................................................................................................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고양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고양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7. 2. 4.] [제정 2016. 2. 3.]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 ⑤ (생략)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8.3.22.] [본조신설 2017.3.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 ⑥ (생략)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10.  김경희·고부미·고은정·김경태·

김필례·박시동·원용희·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 12.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서점”을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서점으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 및 제4호거목에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자치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도록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 제2조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서점에 한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지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봄.

다. 검토결과

○ 이 제정조례안은 대형서점과 인터넷도서 구매의 증가로 지역서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서점의 육성·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내 지역서점 27개소의 서점연합회와 2015년 10월 23일 고양시가 MOU(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도서관 도서납품계약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한 시민 독서생활 증진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도모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정조례안 제2조에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원사업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소관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 정의를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제한과 인증절차로 인한 지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의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민원제기와 관계부서 및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으로 삭제가 필요함.

나. 수정내용

○ 조례의 정의에 지역서점 범위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중복으로 창업상담, 컨설팅, 융자지원 등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6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연월일,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마.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04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18. 2. 26.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 정의를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제한과 인증절차로 인한 지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의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민원제기와 관계부서 및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으로 삭제가 필요함.

2. 수정내용

○ 조례의 정의에 지역서점 범위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중복으로 창업상담, 컨설팅, 융자지원 등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6조)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안 제6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경영 및 창업을□을 □활성화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서점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 5.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 활성화를 ------------------------------------------------. <삭 제> 1. ~ 4. (제정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생략)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함

특히, 제4장에서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4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 나 ․ 다 ․ 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 ․ 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제1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임을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계획의 근거로 인용한 상위법령이 시·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3조)

○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독서 관련 행사 지원 대상을 독서동아리, 지역서점까지 확대함.  (안 제34조제2항)

○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에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독서의 달 지정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3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자료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도서관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수립하도록 「도서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인용 조문이 맞지 않아 정비함.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인용조문에서 삭제함.

○ 「도서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로 인용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독서생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원대상인 지역서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 의결한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지역서점 지원대상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함.

나. 수정내용

○ □지역서점□의 문구를 삭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연월일,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마.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

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붙임 2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20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18. 2. 27.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인 지역서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 의결한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지역서점 지원대상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함.

2. 수정내용

○ □지역서점□의 문구를 삭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각각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한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개정안과 같음)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토론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북카페, 책 읽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책잔치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개정안과 같음)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개정안과 같음)
제34조(독서문화 진흥) ① (생략) ② 시장은 매년 한차례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매년 한차례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 4.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34조(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 ③ ------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 ----------------------------------------------------------------------------------------------------------------------------------------------------. 1. ~ 5. (개정안과 같음)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 협력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 중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토론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북카페, 책 읽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책잔치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34조의 제목 “(독서문화 진흥)”을 “(독서문화 진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

4.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 협력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④ (생략)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덕양구도서관과	○ 북카페, 책 읽는 가족 등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포함 요청	○ 반영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토론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신 설> 5. 그 밖에 책잔치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생 략)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 .................................................................. .................................................................. .................................................................. ..................................... 1. .............................................................. .................... 2. ............................................. 3. .............................................................. .............................. 4. .............................................................. .................. 5. 북카페, 책 읽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 .................. ② (입법예고안과 같음)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시티투어는 주로 시티투어 전용버스에 탑승하여 일정 지역 내 주요 관광지점을 운행하는 시스템으로써, 관광객이 손쉽게 지역의 대표적 관광거리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서비스 상품으로 지자체는 시티투어를 통해 관광객에게 핵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티투어 위탁기간이 2018. 5. 22.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간

- 고양시티투어(관람․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시티투어 종사자 채용 관리 및 교육

- 시티투어 예약, 모집, 안전대책, 홍보사업 등 전개

- 기타 시티투어 운영 부대 업무

○ 위탁자 모집․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 지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 이 동의안의 시티투어 운영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5월 22일자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의 절차로 진행예정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관계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근거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나.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례(2017년 기준): 붙임 1

다.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티투어 사업을 운영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거리들을 손쉽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것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운영

○ 운행차량: 기본차량 1대 및 예비차량

※. 기본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 또는 특색 있는 버스(30인승 이상)

○ 운영방법: 연중 유료 운행

○ 운영코스(안)

- 순환형, 반일코스(4시간이내) : 화요일 ~ 일요일

킨텍스 □ 고양문화원 □ 엠블호텔 □ 호수공원(신한류홍보관, 고양600년전시관 등) □ 아람누리 등

※.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변경 가능

- 테마형, 종일코스(7시간이내) : 화요일 ~ 일요일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코스          - 외국인전용 전통문화 체험코스

구도심 및 전통시장의 옛 이야기코스  -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지역 이야기

왕릉이야기 및 산성이야기         - 축제, 박람회, 행사의 맞춤형 코스

○ 이용요금(안)

구분	성인	초중고	미취학아동	비고
반일코스	3,000원	1,500원	1,000원	- 입장료 및 중식 미포함 - 요금은 운영사업자 수익
종일코스	6,000원	3,000원	2,000원

※.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정

○ 운영예산: 88,000천원

※. 홍보지원(고양시) 10,000천원 / 위탁운영(위탁업체) 78,000천원

○ 위탁운영 사업자 지원

-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 내 실적(버스운행 횟수 및 근무일)에 따라 지원

‣1회 운행 지원금액(버스기사 인건비 포함)은 30인승 버스기준으로             종일운행은 300천원, 반일운행은 150천원으로 함

‣시티투어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 1일 6만원 지원

- 보조금 지급: 매월 또는 분기별

- 보조금 정산: 위탁운영 사업자는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 정산보고

□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간

○ 위탁내용

- 고양시티투어(관람․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시티투어 종사자 채용 관리 및 교육

- 시티투어 예약, 모집, 안전대책, 홍보사업 등 전개

- 기타 시티투어 운영 부대 업무

○ 위탁자 모집․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 지원

○ 위탁일정

시의회 위탁동의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사	⇒	협약체결	⇒	위탁운영
3월중		3월중		4월중		4월중		4월중		5월중

붙임 1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례(2017년 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운영방식	위탁운영기관명	예산내역(천원)
1	고양시	민간위탁	㈜예원관광여행사	88,000
2	수원시	민간위탁	골드투어여행사	38,390
3	성남시	민간위탁	㈜로망스투어	50,000
4	부천시	민간위탁	부천문화원	70,000
5	안산시	기타	㈜온누리여행사	84,000
6	화성시	기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0
7	남양주시	민간위탁	(유)승산고속관광	121,400
8	평택시	민간위탁	평택문화원	24,480
9	파주시	민간위탁	성오투어㈜	80,000
10	광명시	위탁	광명도시공사	183,000
11	광주시	민간위탁	(주)로망스투어	20,000
12	이천시	민간위탁	(사)이천농촌나드리	20,000
13	오산시	직영	오산시청	60,400
14	양주시	기타	양주시, (주)코레일투어	98,800
15	안성시	민간위탁	㈜로망스투어	22,000
16	여주시	민간위탁	신일관광㈜, (주)세종투어	182,700
17	가평군	민간위탁	㈜진흥여객	412,450
18	연천군	민간위탁	DMZ관광	55,000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3조(체험관광시설 관리 등) 시장은 신한류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체험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체험관광시설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킹, 인력거, 한복·뷰티 차량, 홍보 차량, 시티투어버스, 관광정보센터, 스튜디오 등 체험관광시설의 관리·운영

2. 체험관광시설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제13조에 따른 관광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3. 제16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관리· 운영

4. 제19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관리· 운영

5. 제23조에 따른 체험관광시설의 관리·운영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0. 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

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 제1차 심사: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보류)

○ 제2차 심사: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   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에 도움이 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근로자의 최저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연령 제외 규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   직인허증을 지닌 자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 제8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필요.

다.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제정안이 되겠음.

○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조례의 제명에 맞게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비함.

나. 수정내용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함.(안 제8조제4항)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연월일,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75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18. 2. 27.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조례의 제명에 맞게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비함.

2. 주요 수정내용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함.(안 제8조제4항)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10.  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

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 12.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을 재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시설보호․관리 및 운영, 시설사용료 징수 등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시설의 수탁자 관리 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9조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호)

○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 하여야 한다.”에 의무규정 문구로 수정함(안 제19조)

○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의 별표1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시설에 새로 개관하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한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정비함.

○ 조례 제19조의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반환여부가 재량이 아닌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개정함.

다.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준공할 예정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제4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동)	수련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마두동)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
능곡역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4층(토당동)	이용시설
화정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
주교동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
백마역청소년카페	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2층(마두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계약) ① ~ ③ (생  략)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생  략)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전염병질환이 있는 사람이 출입할 때

5. ~ 6. (생  략)

제19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9조(위탁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제한)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감염병질환...........................................

5.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반환) ....................................

.....................................................................

.....................................................................

............................... 반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	수련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
<신 설>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
능곡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4층	이용시설
백마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2층	〃
화정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지하63	〃
주교동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	〃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수련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마두동)	〃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
능곡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4층(토당동)	이용시설
백마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2층(마두동)	〃
화정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
주교동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주교동)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10.  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

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 12.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8.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운영방식)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운영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의 별표의 직영시설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직영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청소년직업진로체험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주교동청소년카페	고양시덕양구 마상로 102번길48 (주교동)
위탁운영 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양시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백마역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마두동)
	능곡역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
	화정청소년카페	고양시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직영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청소년직업진로체험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주교동청소년카페	고양시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주교동)
위탁운영 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양시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백마역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마두동)
	능곡역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
	화정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청소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직영시설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어 □재단법인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운영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관리주체를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승인이전에 개정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선행절차를 지켜주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고양시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 있는 대표시설을 청소년재단이 직영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안 별표의 위탁운영시설로 되어 있는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시설로 정비함(안 별표).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연월일,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마.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1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02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18. 2. 28.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고양시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 있는 대표시설을 청소년재단이 직영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별표의 위탁운영시설로 되어 있는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시설로 정비함(안 별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직영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토당동)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토당동)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주교동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위탁운영시설	능곡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
	화정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백마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마두동)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직영시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신 설>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주교동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주교동)
위탁운영 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백마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마두동)
	능곡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
	화정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별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직영시설	..............................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	..........................................
	..............................	..........................................
	..............................	..........................................
	..............................	..........................................
위탁운영 시설	..............................	..........................................
	..............................	..........................................
	..............................	..........................................
	..............................	..........................................
	..............................	..........................................

[별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직영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주교동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주교동)
위탁운영 시설	능곡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
	화정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백마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마두동)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직영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토당동)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일산동)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토당동)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220(마두동)
	주교동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위탁운영시설	능곡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토당동)
	화정 청소년카페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화정동)
	백마역 청소년카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마두동)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방식)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운영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