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질문일자 : 2023. 10. 23.(월)

질문의원 및 질문요지

1. 최규진 의원

○ 2022. 7. 29.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조직 슬림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부 정책기조와 반대로 조직확대(복지재단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2. 임홍열 의원

○ 백석 업무빌딩 주출입구 공사 관련 회의 참석 공무원은 어느 부서 누구인지?

3. 김해련 의원

○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관련 앞으로 옹벽에 대한 협의 내용

○ 공사재개에 대해 LH와 협의하는 과정과 구체적 계획은?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질문의원명

최규진 의원

소    속

문화복지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공공기관 확대(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를 추진하는 이유

○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은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본 지침은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이 핵심 내용임. 공공조직 슬림화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의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 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 1. 19. 개정된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사업 적정성 검토, 유사·중복기능 검토, 미설립 대안 등을 설립계획에 포함하였음.

○ 이는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임.

<관계기관·이해관계자 유사중복기능 검토 및 협의>

○(2022.8.~2023.4.) 타 복지재단 벤치마킹 추진(1차: 창원, 김포, 남양주 / 2차: 경기, 평택, 청주)

○(2022.7.~2023.4.) 전국 44개 복지재단 사업 및 조직 분석, 기초 자료 조사

○(2023.5.)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사전협의안 자문의견 청취(경기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2023.6.~7.)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1차 사전협의 및 자문의견 17건 제시(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2023.7.19.)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개최(민간기관 150여명 참석)

○(2023.8.~9.)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5개 기관, 180명)

○(2023.9.27.)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예비타당성검토 의뢰(경기연구원)

붙 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세부내용
【 구조개혁 추진 】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 기능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 등 ** 예시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적합 업무 선정 【 재무건전성 강화 】 ○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 예시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 민간협력 강화 】 ○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지방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방·공유 추진 ** 도시개발공사, 도시교통공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자문(컨설팅) 등 민관 종합지원체계 마련 【 관리체계 개편 】 ○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

질문의원명	임홍열 의원	소 속	건설교통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 회의 관련 사항(참석자 포함) ○ 2023. 1. 11. : 현장 방문 - 방문시간 : 오전 11시 - 방 문 자 : 제2부시장, 대외협력보좌관(김창호), 도시균형개발과(석선애 팀장, 박보정 부팀장), 신청사건립단(전찬주 건립단장, 고윤경 팀장) - 방문사항 : 주출입구 부분, 강당 부분 등 건축시공상태 등 현황 전반 점검 ○ 2023. 2. 9. : 고양시 & 요진개발 실무회의(제2부시장실) - 회의시간 : 오후 3시 - 참 석 자 ㆍ고 양 시 : 제2부시장, 도시균형개발과(석선애 팀장, 박보정 부팀장), 철도교통과(김지홍 팀장) ㆍ요진개발 : 송선호 대표, 오유진 상무 외 - 회의 사항 (제2부시장) ㆍ잔여면적 소유권 이전 문제 조속 시행 요구 ㆍ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관련 사항은 추후 논의 필요 ㆍ준공 전 요구사항 정면 출입구 추가설치, 화장실 개선, 옥상정원 보완 등의 수정사항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요진) ㆍ정면 출입구 추가 설치, 일부 커튼월 철거 및 신설 시 추가 구조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후 추가 공사 사항은 준공 이후 진행 필요 ○ 2023. 2. 13. : 고양시 & 요진개발 현장회의(백석 업무빌딩 현장사무실) - 회의시간 : 오후 3시 - 참 석 자 ㆍ고양시 : 제2부시장, 도시균형개발과(석선애 팀장 ,박보정 부팀장), 신청사건립단(고윤경 팀장, 홍선영 부팀장,) ㆍ요진 : 최정렬 이사, 천상필 부장, 김병혁 현장소장 - 회의사항 (제2부시장) ㆍ시에서 요구한 건축 관련 보완사항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요구 (요진) ㆍ준공 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공사해 줄 수 있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질문의원명

김해련 의원

소    속

건설교통위원회

답  변  자

고양시장

1-1. 철도방음벽 옹벽에 대한 협의 내용

○ 사업부지내 철도방음벽 옹벽 기초 일부 침범으로 대책 마련 시까지 공사중지

(중지기간 : 2022. 7. 29.~2024. 1. 2.)

○ 공사재개 관련 고양시, LH 협의내용

※ 재설계(안) 주요 내용(2023.5.31.)

- 옹벽기초 및 잡석 치환부위를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구조물을 일부 축소하고 당초 지상건축물의 설계 평면을 최대한 유지하며 남측 시설물을 북측으로 1~1.3m 위치 조정

- 공공시설물 연면적 변경없음, 행복주택 세대수 감소(132세대 → 80여세대), 주차대수 21대 감소

- LH : 재설계(안)으로 추진 가능(도급업체와 계약해지 절차 이행 중)

- 고양시 : 외부기술자문 결과, 현장여건을 반영하더라도 철도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에 따라 現 설계대로 행정절차 추진 후 공사 재개 요청

○ 향후계획

- 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연장이 승인되어 외부기술자문 결과에 따른 시공방법(보강공법)에 대해 LH 및 철도공단(공사)과 협의 및 조속한 공사 재개 추진

※ LH와 도급업체간 계약 해지는 고양시-LH 실시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고양시는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 예정

1-2 공사재개에 대해 LH와 협의하는 과정과 구체적 계획은?

○ 고양시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일산서구 보건소는 일산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창업 특화 시설로 조성하여 창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시설과 지원 시설이 갖추어진 역세권 직주근접 복합 시설로 추진 예정임

○ LH 사업인 행복주택은 LH와 협의를 거쳐 입주자를 청년층으로 특화하여 일산역 역세권을 이용한 행복주택(청년특화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업시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공특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