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고   양   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의 안 번 호	403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3. 11. . 고 양 시 장

(기획조정실장)

□ 보고이유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상황‧평가결과‧향후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 함.

□ 주요내용

○ 근거규정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고대상 : 2022. 10. 1. ~ 2023. 9. 30. 기간 중 체결된 신규 협약 및 기존 협약의 경과보고

○ 협약유형

- 지원협약

- 연구‧기술협약

- 운영협약

- 조성‧건립협약

- 기타

○ 협약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별 협약 현황

(단위: 건)

구 분	협 약 현 황
	합 계	신 규	기 존
합 계	141	41	100
기획행정위원회	26	8	18
환경경제위원회	52	13	39
건설교통위원회	38	6	32
문화복지위원회	25	14	11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 : 별도제출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2023. 2. 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2023. 2. 21.>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