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

고   양   시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

의 안 번 호	402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3. 11.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보고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나. 단계별 집행계획(안)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실효 현황

라. 해제권고사항 이행 현황

□ 추진경위

○ 2011. 4. 14. : 「국토계획법」제48조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도입
(2012.04.15 시행)

○ 2020. 7.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61개소)
(고양시 고시 제2019-410호)

○ 2020.12. 14. :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 2020.12. 2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0-2926호)

○ 2021. 4. 3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10개소)

(고양시 고시 제2021-149호)

○ 2021.10. 2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5개소)
(고양시 고시 제2021-368호)

○ 2021.12. 15. :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 2021.12. 2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1-3161호)

○ 2022.12. 2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1-3161호)

○ 2023. 2. 2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3-407호)

□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서(별도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