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6. 9. 고 양 시 장

(총무국장)

□ 개정 이유

○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사업소 정원 44명 조정

○ 인구 과대동인 백석동 분동승인에 따른 정원 7명 증원

○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담당 신설을 위한 직급상향조정

□ 주요골자

○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2,127명 → 2,132명(증 5명)

- 총   계 : 2,154명 → 2,159명(증 5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현행	2,154	565	27	139	329	697	397
증감	5	14			△28	12	7
변경	2,159	579	27	139	301	709	404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직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변경			2,159	1,748	119	362	581	457	229	377	7	38	76	106	150	34
현행			2,154	1,742	119	360	580	455	228	378	7	38	76	106	151	34
증감계			5	6		2	1	2	1	△1					△1
	감	환 경 사업소	△44	△14	△1	△3	△6	△4		△30	△2	△4	△19	△1	△4
	증	본청	14	5		1	2	2		9		1	5		3
		기 타 사업소	16	8		3	4	1		8	2	1	4	1
		구청	12							12		2	10
		동	7	7	1	1	1	3	1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 제21조(정원의 규정)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산 수반 사항 : 연 208,403천원

○ 내역 :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별첨)

□ 기타 참고사항

○ 정원승인 공문 사본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127명”을 “2,132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의  총계 “2,154명”을 “2,159명”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안자	실․과장 성 명	총무과장 박 상 인
	담당․팀장 성 명	조직관리담당 김 정 배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성 우 961-3451

“별지“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2,159	579	27	139	301	709	404
정무직	1	1	-	-	-	-	-
일반직	1,748	488	14	101	199	586	360
2급	1	1	-	-	-	-	-
4급	14	5	1	3	2	3	-
4-5급	1	-	-	1	-	-	-
5급	103	25	2	4	11	22	39
6급	362	122	5	25	44	127	39
7급	581	179	3	32	73	172	122
8급	457	123	1	22	43	169	99
9급	229	33	2	14	26	93	61
별정직	11	4	-	5	-	2	-
5급	1	1	-	-	-	-	-
6급	1	1	-	-	-	-	-
6-7급	4	-	-	4	-	-	-
7급	5	2	-	1	-	2	-
기능직	377	86	13	14	99	121	44
6급	7	3	-	-	3	1	-
7급	38	15	1	1	10	11	-
8급	76	21	2	2	22	29	-
9급	106	28	6	4	18	42	8
10급	150	19	4	7	46	38	36
지도직	15	-	-	15	-	-	-
지도관	1	-	-	1	-	-	-
지도사	14	-	-	14	-	-	-
연구직	7	-	-	4	3	-	-
연구사	7	-	-	4	3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127명 2. (생략) 3. 총계 : 2,154명			제2조 (정원의 총수) ---------------------- ---------------------------------------------------. 1. 집행기관의 정원 : 2,132명 2. (현행과 같음) 3. 총계 : 2,159명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2,154	565	27	139	329	697	397
정무직	1	1	-	-	-	-	-
일반직	1,742	483	14	101	205	586	353
2급	1	1	-	-	-	-	-
4급	14	5	1	3	2	3	-
4-5급	1	-	-	1	-	-	-
5급	103	25	2	4	12	22	38
6급	360	121	5	25	44	127	38
7급	580	177	3	32	75	172	121
8급	455	121	1	22	46	169	96
9급	228	33	2	14	26	93	60
별정직	11	4	-	5	-	2	-
5급	1	1	-	-	-	-	-
6급	1	1	-	-	-	-	-
6-7급	4	-	-	4	-	-	-
7급	5	2	-	1	-	2	-
기능직	378	77	13	14	121	109	44
6급	7	3	-	-	3	1	-
7급	38	14	1	1	13	9	-
8급	76	16	2	2	37	19	-
9급	106	28	6	4	18	42	8
10급	151	16	4	7	50	38	36
지도직	15	-	-	15	-	-	-
지도관	1	-	-	1	-	-	-
지도사	14	-	-	14	-	-	-
연구직	7	-	-	4	3	-	-
연구사	7	-	-	4	3	-	-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2,159	579	27	139	301	709	404
정무직	1	1	-	-	-	-	-
일반직	1,748	488	14	101	199	586	360
2급	1	1	-	-	-	-	-
4급	14	5	1	3	2	3	-
4-5급	1	-	-	1	-	-	-
5급	103	25	2	4	11	22	39
6급	362	122	5	25	44	127	39
7급	581	179	3	32	73	172	122
8급	457	123	1	22	43	169	99
9급	229	33	2	14	26	93	61
별정직	11	4	-	5	-	2	-
5급	1	1	-	-	-	-	-
6급	1	1	-	-	-	-	-
6-7급	4	-	-	4	-	-	-
7급	5	2	-	1	-	2	-
기능직	377	86	13	14	99	121	44
6급	7	3	-	-	3	1	-
7급	38	15	1	1	10	11	-
8급	76	21	2	2	22	29	-
9급	106	28	6	4	18	42	8
10급	150	19	4	7	46	38	36
지도직	15	-	-	15	-	-	-
지도관	1	-	-	1	-	-	-
지도사	14	-	-	14	-	-	-
연구직	7	-	-	4	3	-	-
연구사	7	-	-	4	3	-	-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구 및 정원 변동(승인) 내역

○ 현행 2,154명 ⇒ 조정 2,159명(증 5명)

○ 변동(승인)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7급	8급	9급	10급
정원증원	5	6			2	1	2	1	△1				△1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계		208,403,334
○ 인건비		169,729,710
	◆ 기본급(총액)	90,454,800
	○ 본봉	84,144,000
	- 일반직 계	94,722,000
	6급	42,372,000	1,765,500원×2명×12월
	7급	16,486,800	1,373,900원×1명×12월
	8급	25,548,000	1,064,500원×2명×12월
	9급	10,315,200	859,600원×1명×12월
	- 기능직 계	△10,578,000
	10급	△10,578,000	881,500원×1명×12월
	○ 정근수당	6,310,800	105,300,000원×0.9/12
	◆ 수당총액	79,274,910
	○ 시간외근무수당	16,930,080
	6급	7,402,560	7,711원×2명×40시간×12월
	7급	3,321,120	6,919원×1명×40시간×12월
	8급	5,952,000	6,200원×2명×40시간×12월
	9급	2,668,800	5,560원×1명×40시간×12월
	10급	△2,414,400	5,030원×1명×12월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 대우공무원수당	4,932,220
	- 일반직 계	5,566,900
	6급	2,542,320	1,765,500원×2명×0.06×12월
	7급	989,210	1,373,900원×1명×0.06×12월
	8급	1,506,960	1,046,500원×2명×0.06×12월
	9급	528,410	733,900원×1명×0.06×12월
	- 기능직 계	△634,680
	10급	△634,680	881,500원×1명×0.06×12월
	○ 정액급식비	7,800,000	130,000원×5명×12월
	○ 교통보조비	7,560,000
	6급	3,120,000	130,000원×2명×12월
	7급	1,560,000	130,000원×1명×12월
	8급	2,880,000	120,000원×2명×12월
	9급	1,440,000	120,000원×1명×12월
	10급	△1,440,000	120,000원×1명×12월
	○ 가족수당	3,180,000
	배우자	1,404,000	30,000원×5명×0.78×12월
	기타가족	1,776,000	20,000원×5명×1.48×12월
	○ 자녀학비보조수당	1,323,900
	중학교	153,000	51,000원×5명×0.15×4월
	고등학교	1,170,900	390,300원×5명×0.15×4월
	○ 장기근속수당	3,000,000
	5년이상	600,000	50,000원×1명×12월
	10년이상	1,440,000	60,000원×2명×12월
	15년이상	960,000	80,000원×1명×12월
	25년이상	1,560,000	130,000원×1명×12월
	○ 명절휴가비	11,306,850	90,454,800원×1.5/12
	○ 가계지원비	18,844,750	90,454,800원×2.5/12
	○ 연가보상비	4,397,110	90,454,800원×14/288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 물건비		11,285,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5,000	35,000원×7명
	○ 직급보조비	8,040,000
	6급	3,720,000	155,000원×2명×12월
	7급	1,680,000	140,000원×1명×12월
	8급	2,520,000	105,000원×2명×12월
	9급	1,260,000	105,000원×1명×12월
	10급	△1,140,000	95,000원×1명×12월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00
	대민활동비	3,000,000	50,000원×5명×12월
○ 이전경비		27,388,624
	○ 성과상여금	3,541,600
	6급	1,674,800	1,674,800원×2명×0.5×1회
	7급	704,900	1,409,800원×1명×0.5×1회
	8급	1,161,900	1,161,900원×2명×0.5×1회
	9급	487,150	974,300원×1명×0.5×1회
	10급	△487,150	974,300원×1명×0.5×1회
	○ 연금부담금	20,045,079
	연금부담금	14,427,025	169,729,710원×8.5%
	퇴직수당부담금	5,159,783	169,729,710원×3.04%
	재해보상금부담금	458,270	169,729,710원×0.27%
	○ 국민건강보험료	3,801,946	169,729,710원×2.24%

정 원 승 인 서

< 경기도 고양시 >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백석2동	동 장	지방사무관	1명
		지방주사	1명
		지방주사보	1명
		지방서기	3명
		지방서기보	1명
계			7명
※ 시행일 : 조례․규칙 개정 공포일 ○ 금회 승인되는 7명은 백석동 분동을 위해 순증되는 인력으로 직렬은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신청하신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