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총무국장)

1. 개정이유

2006. 2. 6「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 선임, 임기 2년 규정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민간위탁의 경우 협약 체결 명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제정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 자원봉사의 경력인정 및 포상 및 인센티브제 도입(안 제14조, 제15조)

○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

□ 예산수반사항 : 붙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06. 5. 26 ~ 2006. 6. 15

○ 의견제출 : 1건(고양시 종합자원봉센터 운영위원회)

○ 결과조치 : 미반영

□ 기타참고사항

○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 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➅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➆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봉사자,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①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임용․진학 등의 성적 및 기타 심사 시 가산점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보상제도를 적극 지원한다.

제16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➀(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 이 종 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민간협력담당 조 병 근
	담당자 성명․전화	위 성 개 961-2815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2005-08-04  법률 제76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    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    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    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    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    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    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    여야 한다.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①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    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    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     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사    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    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    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    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    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    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    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    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    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를 설립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    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 제1항 제11    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6-02-06 대통령령 제1931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자치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실무위원 :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의 자원봉사 담당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11. 7 훈령 제 17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사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3.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月 전까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진흥

제10조(교육훈련 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민간교육시설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된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4.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포상) 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화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    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 국가 및 인    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삭제>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 장려 ․ 연계 ․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    법인 ․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 관광 ․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    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    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 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의결

③위원회는 시 ․ 군 ․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의 2(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시    ․ 군 ․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    모한 자 중 시 ․ 군 ․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    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1. 시 ․ 군 ․ 자치구 지역의 기관 ․ 단체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의 시 ․ 군 ․ 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    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 군 ․     구청장이 운영 할 수 있다.

②시 ․ 군 ․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    탁계약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    다.

③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    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 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    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    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 ․ 군 ․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 ․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    고 공 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년도 2월말까지 시 ․ 군 ․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 ․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 년도 경화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    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

장하고 지도 ․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 ․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    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 ․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시 ․ 군 ․ 구청장은 주민    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    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    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역적인 괸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시 ․ 군 ․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 ․ 학교 등 법인 ․ 단체    의 장은 지원 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①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 ․ 군 ․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    ․ 군 ․ 구    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야 한다.

2. 시 ․ 군 ․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    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 ․ 군 ․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    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1. 입법예고기간 : 06. 5. 26～06. 6. 15일(20일)

제출 의견내용	담당부서 의견
1)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를 →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로 변경 요구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이원화 되어 있음 변경 요구에 따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로 변경할 경우 선임의 절차성과 정통성, 규제성이 경합되는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임. (준칙안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함)
2) 제6조 제3항 중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변경 요구	2) 제6조 제3항의 변경요청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임기를 정하는 사항으로 연임의 폐해성과 규제성이 경합되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준칙안에는 연임제한 사항은 없음)
3) 제8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로 변경 요구	3) 센터장의 임기와 위탁기간이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려움.

2. 예고 기간 중 의견 사항

※의견제출 주체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06. 6. 15)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

2006. 3.

행 정 자 치 부

(참 여 여 성 팀)

목        차

Ⅰ. 목  표................................................................................1

Ⅱ. 방  침................................................................................1

Ⅲ. 중점 추진방향.................................................................2

Ⅳ. 세부추진 계획	3

1. 자원봉사활성화 기반 구축	3

가.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3

나. 자원봉사센터간 역할 재정비	5

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6

2.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예산	8

가.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과 정치활동금지	8

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다.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예산	10

3.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13

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13

나.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 추진	15

다.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및 보상시스템 확립	19

라. 자원봉사활성화 네트웍 형성	21

마.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보완 구축‧운영	23

4.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25

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	25

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이행	26

Ⅴ. 행정사항	27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

목  표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

방  침

○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하여 국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기능을 수행한다.

○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민주도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바탕위에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여야 한다.

○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 시민운동으로 정착토록 한다.

○ 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집행업무가 자치사무임을 감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중점 추진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5개년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자원봉사의 활동의 방향 설정

○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조직의 정비를 통한 정책추진 시스템의 확보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간 상시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자원봉사센터장 등 자원봉사센터 조직의 정비를 통해 제2의 자원봉사 도약기반 마련

○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의 실시간 연계 및 자원봉사에 대한 D/B구축으로 활동상황의 체계적 기록관리

근거 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률 제7669호)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18호)

○ 자원봉사센터설치에 관한 규정 (훈령 제173호)

세부추진 계획

1.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가.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근거규정 : 법 제9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제6조

□ 기본방향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 관련부처 정책을 종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흥위원회에서 확정

□ 성격 및 기능

○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으로써

-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정책추진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기능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등 기본방향제시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추진체계

○ 행정자치부

- 국가기본계획(5개년)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시행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시도에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시‧군‧구(다음연도 계획) → 시‧도 : 12월 말까지

․시‧도(당해연도 계획) → 행정자치부 : 1월 말까지

-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1월 15일까지

․시‧도 → 행정자치부 : 1월 말까지

나. 자원봉사센터간 역할 재정비

□ 근거규정 : 시행령 제15조

□ 기본방향

○ 특별시‧광역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간에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상호역할을 보완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봉사단체간에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 방지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써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

□ 역할구분

가. 특별시 및 광역시‧도센터

○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나. 시‧군‧구센터

○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 근거규정 : 시행령 부칙 제3항

□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

○ 자원봉사활동은 자치사무로써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개정

□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 2000. 1. 5 시달된 (시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준칙(안)은 폐기하고 새로 시달되는 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조례 제·개정 추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임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제·개정

○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공포(06.2.5)이후 6월이내 개정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

□ 조례준칙 시달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준칙안 시달 : 06. 3월중

2.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예산

가.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과 정치활동금지

□ 근거규정 : 법 제5조

□ 기본방향

○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등 민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규정에 맞는 센터장을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여 센터의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선임함으로써 능력이 있는 센터 장을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기를 정하여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은 전임 센터장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되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방지

□ 정치활동 등 금지

○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이라 함은「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 운동을 말함

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규정 : 시행령 제15조

□ 기본방향

○ 센터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둠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민·관 협치의 방식으로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법인인 경우 이사회)

- 구성은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

-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함

○ 심의․의결사항은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그 외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추진일정

○ 구성 : 2006년 6월까지 구성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예산

□ 근거규정 :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본방향

○ 자원봉사센터는 자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자치 단체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지원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력있고 참신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지원의 적정성 확보

○ 예산집행기준을 정하여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제고

□ 예산편성 기준

○ 지방비 지원기준

-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광역센터의 경우는 지역 내 인구, 자원봉사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소 상근인원, 최소운영비 및 최소사업비를 결정

- 센터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센터종사자 직위‧호봉에 관하여는 현재 직위‧호봉을 인정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최소상근인원, 최소운영비 및 최소사업비＞

인구수	최소상근인원	최소운영비	최소사업비	비 고
1만 이하	2명 이상	20백만 이상	30백만 이상
1만 초과 5만 이하	3명 이상	30백만 이상	40백만 이상
5만 초과 10만 이하	4명 이상	40백만 이상	60백만 이상
10만 초과 20만 이하	5명 이상	50백만 이상	70백만 이상
20만 초과	6명 이상	60백만 이상	80백만 이상

＜센터종사자 보수기준표＞

직 위	기초센터	광역센터	비 고
소 장	지방 별정직 5급 상당	지방 별정직 4급 상당
사무국장, 부장	지방 별정직 6급 상당	지방 별정직 5～6급 상당	광역센터의 경우는 - 사무국장5, 부장6 - 사무국장‧부장5 - 사무국장‧부장6 가능
과장, 팀장	지방 별정직 7급 상당	지방 별정직 7급 상당
대 리	지방 별정직 8급 상당	지방 별정직 8급 상당
사 원	지방 별정직 9급 상당	지방 별정직 9급 상당

○ 예산구조

-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

○ 지출과목 구조

- 인건비

․ 기 본 급 : 봉급

․ 수     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 실비변상 등 :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 법정충당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  여충당금 등

- 기관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보상금 등

- 사  업  비 : 단위 사업별로 편성

○ 편성 우선순위

- 기본급과 법정충당금 등 의무적 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경비를 계상

□ 예산집행 기준

○ 집행원칙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부 지침을 원칙으로 함

○ 보수지급 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법정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 충당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 기타 사항

- 봉급을 제외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직원 의료보험 가입, 활동경비 실비 보전 등

- 기타는 정부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함

3.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거규정 : 법 제15조

□ 기본방향

○ 주40시간 근무에 따라 여가선용과 자원봉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 풀뿌리 봉사단체를 육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유도

○ 센터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자원봉사 대표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센터운영의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사회복지 봉사활동

- 장애아동, 장애인 통학보조, 노약자, 장애인 목욕보조, 수화봉사

- 저소득 직장여성의 아기보기, 급식지원, 도시락전달 등의 식사지원 등

○ 행정보조 봉사활동

- 공공기관, 구청, 동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등 민원안내 및 행정기관 업무보조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의 업무보조 등

○ 문화행사 봉사활동

- 음악, 무용, 연극 등 소규모 공연봉사

- 복기지관 및 공공기관 행사시 공연봉사

- 지역문화행사 지원, 행사참가 등

○ 교통·환경 캠페인 봉사활동

- 교통정리, 주차정리, 카풀참여

- 환경, 수질, 재활용 캠페인 등

○ 기술 및 기능지원 봉사활동

- 이·미용, 집수리, 도배, 벽화봉사, 전산입력 봉사

- 전기·가스 안전점검 봉사 등

○ 교육 봉사활동

-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도, 한글·영어·한자·서예 등의 지도

- 어린이 공부방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한글, 문맹인 학습지도, 장애아동 학습지도, 저소득층 학습지도 등

○ 상담 봉사활동

- 법률 및 세무상담, 청소년·여성·가족상담

- 취업상담, 영세·중소기업창업 상담 등

○ 재난·재해구조 봉사활동

- 긴급재난 지휘, 구조, 복구, 위문

- 응급구조, 소방 등

○ 보건·의료 봉사활동

- 헌혈, 장기기증, 간병, 호스피스, 무료진료, 환자위문, 환자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 외국·통역 봉사활동

- 해외의 자매도시 및 저개발국을 위한 봉사

- 외국어 통역, 번역봉사

○ 기타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멘토링, 청소년들의 금연도우미, 야간 방범봉사,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합동결혼식 주례봉사 등

□ 조치사항

○ 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배부

-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분야별 행동수칙 및 요령

-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자원봉사자의 권익관계 등

나.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추진

□ 근거규정 : 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 기본방향

○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가입 대상자 선정 및 보험(공제)상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결정

○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수

□ 자원봉사보험(공제) 가입

○ 보험(공제)가입 대상자

-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보험(공제)의 가입요건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보험(공제) 가입신청 및 절차

-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등록한 후 센터나 등록단체를 통해 신청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구,

시‧도 자원봉사담당과에 일괄 신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해당 등록단체에서 시·군·구, 시‧도 자원봉사담당과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단체 또는 센터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타 시‧도 전출, 사망여부 등 자원봉사활동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 공기기간, 내용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06년 2월중

- 신청기간 : 2006년 중 수시

- 공고방법 : 해당 자치단체는 홈페이지, 자치단체게시판 등에 반드시 공고

- 공고내용

․자원봉사 보험(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과에 일괄 신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

해당 등록단체에서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과에 신청

․기타 자원봉사자 보험(공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 보험(공제)가입대상자 결정기준

-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공고를 통해 접수된 보험가입 희망 자원봉사자를 집계하여

- 자원봉사보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공제)가입 대상인원을 확정

․ 지역 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보험(공제)가입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는 센터등록자, 등록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년도 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우선 보험(공제)가입 대상자로 선정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시 동일 지역 내 자원봉사     센터등록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간에는 보험가입 내용의 형평성을 유지

○ 자원봉사보험(공제) 가입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가입규모 통보 및 예산 지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험(공제)가입계약 체결

＊보험(공제)사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

․계약체결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는 ,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 봉사자

․등록단체에서 신청한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받아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과에서 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체결을 위임

＊보험(공제)사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

․보험자‧피보험자, 보험내용 등을 해당 등록단체에 통보

․계약체결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는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과에서 수행

※ 계약방법은 예산회계법의 관련규정에 따름

○ 자원봉사보험(공제) 약정기간

- 2005년도 보험계약이 끝난 시점에 맞추어 1년 단위로 일괄계약 함이  원칙이나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 필요시 1년 미만도 가능

□ 자원봉사보험(공제) 보상청구

○ 보상청구 절차

- 자원봉사자

․상해사고 발생시 수요처 담당자에게 보고

＊치료 후 진료비‧약국 영수증, 진단서(일정금액이상시), 사고경위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수요처에 제출

- 수요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임을 확인한 후 응급치료 조치 토록하고 사고사실을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과(계약부서가 자원봉사센터인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보고

＊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수요처에서 작성한 사고사실   확인서를 제출

- 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사고사실 보고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

․계약 보험사에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

다.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보상시스템 확립

□ 근거규정 : 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

□ 필요성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이 미흡

○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인정감을 심어 주고 사회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

□ 보상시스템의 내용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

- 봉사 활동 중 부상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 식비, 교통비, 기념품, 무료주차권, 각종 할인쿠폰, 문화이벤트 초대권 등 실비 지원방안 검토

- 자원봉사활동에 개인장비를 동원할 경우 부대비용 지원검토 등

○ 비경제적인 보상 수단

-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의 우선초대, 친목모임 주선, 기관 간행물 우송, 봉사왕 메달 수여, 교양강좌 개설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합리화

-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확대

- 자치단체 시행 경제적 보상제도의 확대 및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 등

○ 자원봉사 실적 적립(마일리지제) 검토

- 개인별 자원봉사실적을 적립·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적극 활용

- 학교, 직장 등 자원봉사 공헌인정을 위한 자료제공

- 자원봉사실적 관리를 통한 실적증명서 발급 등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등

□ 시간관리의 원칙

○ 봉사시간 계산의 원칙

- 봉사시간은 『종료시각 - 시작시각 + 준비시간 + 평가시간』으로 계산함

○ 시간계산의 시기(始期)

-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속되고 실제 봉사활동이 개시된 시점으로 하되, 사전 약속시간보다 늦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간계산의 종기(終期)

- 원칙적으로 봉사활동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간 등록의 시점

- 센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적을 입력

○ 1일 봉사시간의 범위

- 봉사수요처와 센터는 원칙적으로 1일 봉사활동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감을 조정하되, 행사․재해복구 등 부득이하게 실제 봉사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실제 봉사시간을 인증, 등록하여야 함

□ 시간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재해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등 봉사장소가 해당 자치단체 관내를 벗어난 경우에는 실제 봉사활동시간외에 봉사장소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표준 소요시간 만큼 가산

○ 문화, 교육 등 전문적인 영역의 봉사활동은 실제 봉사시간과 같은 시간만큼을 준비․ 연습․ 회의시간으로 인정하여 봉사활동으로 가산

○ 청소년 봉사활동 시간 기록은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에 따름

○ 연수 및 교육은 교육시간으로 등록하며 헌혈 및 기부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과정상의 중식, 간식시간은 봉사활동시간에 포함 등

라. 자원봉사활성화 네트웍 형성

□ 근거규정 :  시행령 제15조

□ 기본방향

○ 지역사회 센터 및 기관‧단체간 정보공유와 조정 및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자원봉사자 D/B구축 등 자원봉사과제의 공동추진

○ 민간주도의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행정은 지원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

□ 네트웍 구성 및 기능

○ 중앙부처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행자부·재경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여성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한국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

- 기능 :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심의

※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촉진하고 봉사단체간 네트워크형성을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운영

○ 특별시 및 광역시·도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구성 : 특별시장 및 시도지사, 자원봉사단체, 전문가 등 20인 이내

- 기능 : 특별시, 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광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등심의

○ 시군구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구성 : 시장군수, 자원봉사단체, 전문가 등 20인 이내

- 기능 : 시군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등심의

□ 추진사항

○ 지역 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구성 운영 : 상반기 중

- 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보완·운영

○ 센터간 협조·유대강화를 위한「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 상반기 중

- 센터간 정보교류와 협력, 상호 유대강화 등을 통해 지역·국가적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배치 등

마. 자원봉사포탈시스템 구축․운영

□ 근거규정 : 시행령 제15조

□ 기본방향

○ 시군구 행정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도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의 통합 연계

○ 행정자치부와 타 부처 자원봉사시스템 간 자원봉사정보 연계 운영

○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실시간 직접연결

□ 시스템 유지관리

○ 자원봉사시스템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 유지관리체계확립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인터넷상으로 직접 연결됨에 따라 시군구별 시스템 유지보수 철저

○ 다양한 자원봉사 인력의 사회참여유도와 자원봉사실적 및 현황의 체계적 관리

□ 정보의 보호관리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입력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자원봉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

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

□ 근거규정 : 법 제14조 및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기본방향

○ 자원봉사 또는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임

○ 분야별 전문 관리자 양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자원봉사 담당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자원봉사인식 전환유도

□ 주요내용

○ 자원봉사 교육훈련 과정운영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자원봉사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에 자원봉사 교육과정 신설 운영

- 기타 민간교육시설에 위탁교육 훈련 등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개최

- 일시 : 6월중

- 장소 : 추후 통보

- 주관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참석인원 : 600명 정도

- 내용 : 자원봉사센터간 정보교류와 연대의식을 강화 및 자질향상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전문교육

- 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 장소 및 인원 :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달

- 주관 : 행정자치부 및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공동주관

- 내용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 등

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이행

□ 기본방향

○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정신과 가치를 널리 홍보

○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알려, 지역사회 전 구성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을 제고

○ 자원봉사에 관한 상세한 수요처 및 일감 소개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유도

□ 효과적인 홍보과정

○ 1단계 : 홍보의 목적 및 대상자 설정

○ 2단계 : 홍보수단 선정

- 신문과 방송

- 정기간행물 및 기타 인쇄매체

- 인터넷, 전자우편

- 캠페인 및 이벤트 등

○ 3단계 : 홍보자료 제작

-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명확한 표현과 적정한 어휘를 사용, 문장도 함축적이고 간결해야 함

○ 4단계 : 홍보자료 배부 및 홍보활동

- 홍보담당 실무자가 뿐만 아니라 가급적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홍보물 비치시 해당기관 담당자 허락을 얻고 홍보물 비치의 목적을 설득력 있게 전달

○ 5단계 : 홍보결과 확인 및 영향 분석

※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자원봉사 안내전화번호『1365』를 활용 및 홍보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제·개정 사항을 ‘06. 8. 30.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