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총무국장)

□ 개정이유

○ 2005. 12. 31.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고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지방세법」제69조의2에 신설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나.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표준안(경기도 세정과-3702)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세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 승 균
	담 당 직위․성명	징수기동담당 고 완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경 준 961-283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ꡒ체납정보ꡓ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 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1〉

〔경기도 세정과-3702호 첨부문서〕

○○시․군․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0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 및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