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여성발전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사회경제국장)

□ 개정이유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정 추진시 여성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주요시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취업․창업시 지원 우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장과 시 투자기관장의 시정 추진시 여성 참여 부진 분야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양성 차별이 없도록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를 통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 수립 시행,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제도 등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상위직 진출 확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 전략업무 부분의 여성공무원 일정비율 이상 전보되도록 인사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개정, 안 제8조제3항~제4항 신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 촉진 및 자금 지원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접수창구 운영,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적극적 조치) 시장, 시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제목 “여성시책”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중 “여성시책”을 “여성정책”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마목중 “편부․모가정”을 “모․부자가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제공 등)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 관련 최신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산, 주요정책 수립 등)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간 차별이 없도록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주요 여성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실시한다”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를 시행한다.

②시장은 직급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전략업무부분에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제활동 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차별 개선 등) ①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１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하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노인여성 및 장애인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여성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아동보육 등) ①시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타 아동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여성복지시설”을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기획업무담당실장, 총무업무담당국장, 여성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여성단체대표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제20조중 “공무원인 위원”을 “공무원, 여성단체대표위원”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이 된다.

제3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중 “여성복지 증진에”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고양시”를 “시”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33조제1항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여 성 과
입안자	실․과장 성 명	여성과장 이명옥
	담당․팀장 성 명	여성정책담당 유경옥
	담 당 자 성명․전화	황원섭 961-285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신설> 제2장 여성시책 제4조(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생략) 1~2(생략) 3 (생략) 가~라(생략) 마. 맞벌이 부부, 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바~사(생략) 4(생략) ②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①시장은 여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들이 여성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여 최신 자료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조의2(적극적 조치) 시장, 시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등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라(현행과 같음) 마................. 모·부자가정 ............................................. 바~사(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구성․운영........................................................... 제5조(정보제공 등)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 관련 최신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제5조의2(예산, 주요정책 수립 등)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간 차별이 없도록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주요 여성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여성주간의 행사) 시는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4(생략)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생략) ②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이나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신설> ③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경제활동 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확대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③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주간의 행사) 시장은................................. ........................................................................................................................................................................................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직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전략업무부분에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 .......................................................................................... .................. 제9조(경제활동 지원) ①...........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⑤.....................................................................................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생략) ②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시장은 노인여성 및 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이들의 자립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유아보호 등) ①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성차별 개선 등) ①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１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현행과 같음) ②...........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하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여성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도록 ............................... 제12조(아동보육 등) ①......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방과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타 아동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8조(기능) ①(생략) 1. (생략) 2.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생략) <신설> ②(생략)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단체의 사업에 ............................................ ............................................................................................. ......................................................................................... ......................................................................................... ....................................................그 사업경비의 일부를 ............................... ②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제16조의2(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 3~5 (현행과 같음) 6.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시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생략)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여성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생략) <신설>	제19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기획업무담당실장, 총무업무담당국장, 여성업무담당국장.........................................................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 ④..................................................당연직, 여성단체대표. ......................................................................................... 제20조(임기) ................................................................ ........................ 공무원, 여성단체대표 위원.............. .......................................................................................... .....................................................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여성업무담당과장...............여성업무담당이... ............................... ③(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양시의 출연금 2~3(생략) 제29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6(생략) <신설> 7.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31조(기금운용심의) ①(생략) <신설> 제33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②(생략)	제27조(기금의 설치)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 ....................................................................................... 제28조(기금의 재원)..................................................... .... 1. 시의 ............... 2~3(현행과 같음) 제29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8. ......................................................................... 제31조(기금운용심의)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33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