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사회경제국장)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조의2)

○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함(안 제2조)

○ 보육정보센터의 위탁범위에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명시

(안 제9조제3항)

○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의2)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를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매 5년마다 보육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제목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육위원”을 “보육정책위원”으로 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의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조제4항 중 “보육위원”을 “보육정책위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5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단체”로 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0조제1항 중 “보육지도원”을 “보육전문요원 등”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인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②보육정보센터는 시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3인

4. 지역사회인사

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영유아보육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으로써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계약기간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여성과
입안자	실․과장 성 명	여성과장 이 명 옥
	담당․팀장 성 명	보육담당 김 기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우 명 자 961-2898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 조례 〈신설〉 제2장 보육위원회 제2조(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보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②(생략) ③보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교사 3. 시소재보육시설 대표(방과후 보육시설 포함함) 4. 보호자대표 5. 시의회의원 6.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④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생략) 〈신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①보육정보센터 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아동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생략)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①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신설〉 제13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①~②(생략) 〈신설〉 제14조(위탁운영)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신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매 5년마다 보육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보육정책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의 대표 4( 현행과 같음)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현행과 같음) ④.................................................................. .....보육정책위원......................................... ...................................................................... ........................................................................................................ 제4조(위원회의기능).............................................................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 ...........2년...................................................... ................................................................................................................................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①.............. ................................보육전문요원 등.......... ...............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 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현행과 동일)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①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②보육정보센터는 시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보육정책위원회........................ ......................................... 제16조2(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인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3인 4. 지역사회 인사 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 .......................................................................................................................................................................................................................--...................................................................... ........................... ③(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 영유아 보육법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2ㆍ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2ㆍ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2ㆍ31, 2005·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2ㆍ29>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05ㆍ12ㆍ29>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ㆍ12ㆍ29>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ㆍ12ㆍ29>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ㆍ12ㆍ2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6ㆍ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6ㆍ23>

③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ㆍ6ㆍ23>

제17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ㆍ6ㆍ23>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6ㆍ23>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6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