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교통환경국장)

□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도로교통법 제35조.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를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31조의2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교통지도과
입안자	실․과장 성 명	교통지도과장 이 진 문
	담당․팀장 성 명	교통지도담당 선 호 승
	담 당 자 성명․전화	채 영 국 961-2985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견인) ①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고양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요비용의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도로교통법」............................................................................................................... ........................................................................................ .......................................................................................... .............................. 제2조(차량의견인) 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 .......................................................................................... .......................................................................................... ...................................... ②(현행과 같음)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1항.......................... ...................................................................... ②영 제15조제2항......................................................... ........................................................................................ ........................................................................................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 ....................................................................................... ............... ②(현행과같음)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 ......................................................................................... ........................................................................................

현 행	개 정 안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생략)	......................................................................................... ................................................................................................ ②(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32조·제33조 또는 34조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

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제35조

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

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