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덕양구보건소장)

□ 개정이유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

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2005.04.16

제정)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지정됨에 따

라 수질검사에 관한 관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범

위를 확대함. (안 제8조제2항제5호)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제6호)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       사와 관련된 시험의뢰, 수수료 및 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삭제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기타참고사항 :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수가기준액”을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로 한다.

제5조 중 “의료보호법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동조를 제6조로 한다.

제13조를 제7조로 한다.

제15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5.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6.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7.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    자 하는 사람은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별표,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덕양구보건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덕양구보건소장 이 근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건행정담당 조 정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윤 숙 961-255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지역보건법」......................... ........................................................................................... ................................................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수가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3조 (진료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 험진료수가기준액.................................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약가) ................................................................ .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 ................................. .......................................................................................... ........................................................................................ ........................................................................................ ........................................................................................ ...................................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등................................................ ........................................................................................ .................................................
제6조 (공중목욕장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ꡒ별표ꡓ와 같이 한다.	<삭 제>
제7조 (수질검사 시험의뢰) ①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ꡒ별지 제2호서식ꡓ의 시험의뢰서와 ꡒ별표2ꡓ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ꡒ별지 제2호서식ꡓ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ꡒ별지 제3호서식ꡓ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3"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할 때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고양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④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①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삭 제>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 (시험원본의 말소) ①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 (기타 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 ........................................................................... .........................
제13조(증명발급 수수료) (생 략)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14조<삭제 2000.10.18>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신 설> <신 설> <신 설> 4.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사람................. ............................................................................................... ..................... ②진료비 및 ..................................................................... .............................................................................................. ....................................................................................,.......... ................................................................................................ 1. ......................................................................................... 2. ........................................................................................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 시설 등) 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5.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6.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 7. ....................................................................................... 8. ....................................................................................... ③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 (생략)	제9조(납부) (현행과 같음)
제17조(추징) (생략)	제10조(추징)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중목욕장 검사수수료

(제6조) 단위 : 원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성 상 시 험 ․수소이온농도 ․투 시 도 ․색 도 ◦용해성 성분시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세 균 시 험 ․대 장 균	380 380 380 2,000 3,790

<삭 제>

[별표 2] <개정 97.12.29>

검사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검사시험종별	시험용검체소요량	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	물 1리터 이상	7일

삭 제>

[별표 3] 검사시험항목

음 용 수		공중목욕장(원수)		공중목욕장(욕수)
검사시험항목	수수료	검사시험항목	수수료	검사시험항목	수수료
합 계	12,310원	합 계	6,930원	합 계	6,170원
1.암모니아성질소 2.질산성 질소 3.색도 4.탁도 5.냄새 6.맛 7.일반세균 8.대 장 균	2,000 2,000 380 380 380 380 3,000 3,790	․성상시험 - 수소이온농도 - 색도 - 탁도 용해성성분시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세균시험 ․대 장 균	380 380 380 2,000 3,790	․성상시험 - 탁도 용해성성분시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세균시험 ․대 장 균	380 2,000 3,790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7.12.29>

시  험  의  뢰  서

품명	시험목적	검체수량	시험성적서	용도및매수	수수료	비 고

위 시공품을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업소명：       (전화번호：       )

성명:         (인)

○○○ 보건소장 귀하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12.29>

번  호：

시 험 의 뢰 접 수 증

건  명：

의뢰자：

수수료：                원

완료예정자：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보 건 소 장

○○○ 귀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7.12.29>

수질(음용수) 검사성적서

가 검 물 명：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 주소：

성       명：

접수 년월일：      년      월      일

채수 연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보건복지부령 제791호('86. 7.10) 준하여 시험함.

비       고：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정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는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성 적
색도(color)	5도 이하
탁도(turbidity)	2도 이하
냄새(odor)	무 취	소독으로 인한
맛 (taste)	무 미	냄새, 맛 제외
암모니아성질(NH2-N)	0.5 ㎖/ℓ 이하
질산성질소 (NO2-N)	10 ㎖/ℓ 이하
일반세균수 (1cc 중)	100 ㎖/ℓ 이하
대장균군 (5cc 중)	음 성
판 정：

년      월      일

○○○ 보  건  소  장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수질(공중목욕장 원수) 검사성적서

가 검 물 명：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 주소：

성       명：

접수 년월일：      년      월      일

채수 연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보건복지부령 제791호('86. 7.10) 준하여 시험함.

비       고：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정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는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성 적
수소이온농도	5.8 ～ 8.5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 이하
색 도	5도 이하
탁 도	2도 이하
대장균군 (50cc 중)	음 성
판 정：

년      월      일

○○○ 보  건  소  장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수질(공중목욕장 욕수) 검사성적서

가 검 물 명：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 주소：

성       명：

접수 년월일：      년      월      일

채수 연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보건복지부령 제791호('86. 7.10) 준하여 시험함.

비       고：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정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는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성 적
탁 도	3도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5ppm 이하
대장균군 (1cc 중)	1마리 이하
판 정：

년      월      일

○○○ 보  건  소  장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진료 <개정 2005.7.29>)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5.7.29>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1.1.16, 2002.1.26, 2005.7.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료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②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개정 2001.1.16, 2005.12.29>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⑤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 또는 다른 의료시설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5.12.29>

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5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3, 2005.12.29>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료)

①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7.29>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에 한하여 진료를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

4. 군복무전에 발생된 것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5.12.29>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가료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가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가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가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가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⑤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6>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의료지원)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보호)

①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1.1.16>

③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참고 사항

□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49호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라 칭한다.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동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성적서의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등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④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3조 (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