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9.(목)

제2차 본회의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1. 12. 14.

다. 상정일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가.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기능10급 폐지□와□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추진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30조)

○ 총       계  : 2,313명 → 2,330명 (17명 사회복지인력 증)

○ 집행기관 : 2,282명 → 2,298명 (16명 증)

○ 의회사무국 : 31명 → 32명 ( 1명 증)

나.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 (안 제31조, 별표4)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조 정	-	-	-	2%	2%	△4%
조정후비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4%이내	26%이내	8%이상

※ 기능직 및 별정직 일반직 전환 등 정원수요 변동에 따른 비율 조정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조 정	3%	11%	10%	16%	△40%
조정후비율	6%이내	20%이내	25%이내	49%이상	폐지

※ 기능 10급 폐지 및 사무기능직 전직 등 정원수요 변동에 따른 비율 조정

○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조 정	8%	△5%	4%	△5%	△2%
조정후비율	15%이내	29%이내	43%이내	13%이상	-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직 등 정원수요 변동에 따른 비율 조정

다.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32조, 별표5)

직급별		현행	개정	증감
합계		2,313	2,330	17
정무직	소계	1	1	-
	시장	1	1	-
일반직	소계	1,919	1,969	50
	2급	1	1	-
	4급	17	17	-
	5급	119	119	-
	6급 이하	1,782	1,832	50
별정직	소계	10	7	△ 3
	5급	1	1	-
	6급상당 이하	9	6	△ 3
지도직	소계	20	20	-
	지도관	3	3	-
	지도사	17	17	-
연구직	소계	7	7	-
	연구사	7	7	-
기능직	계	356	326	△ 30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감축을 위해 지난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과, 9월 2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제정되고,

○ 2011년 10월 10일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제정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능직 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13명에서 2,330명으로 변경하며(17명 증원), 일반직을 1,919명에서 1,969명으로(50명 증원), 별정직을 10명에서 7명으로(3명 감원), 기능직을 356명에서 326명으로(30명 감원) 변경하는 안임.

○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능직․별정직 공무원 관련 조직·인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여 경력을 갖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임용예정 직급·직렬별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능직 공무원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와 임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4조의2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30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3. 총계 : 2,330명

별표 1 제목 중 “제18조 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21조 관련”을 “제2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28조 관련”을 “제31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김 정 배
	팀 장 직위․성명	조직교육팀장 이 한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보 경 8075-2394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1. 12. 14.

다. 상정일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가. 개정이유

○ 덕양구 관산동에 위치한 테마동물원 ZooZoo는 부지 내에 덕양구 관산동과 일산동구 사리현동 등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하는 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진행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지 내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구와 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를 덕양구 관산동으로 편입.

구 분 (법정동)	면 적(㎡)			비고 (행정동)
	현 행	조 정	변경 후
사리현동 (편입되는 지역)	4,503,869	△9,095	4,494,774	고봉동
관산동 (편입받는 지역)	6,195,603	+9,095	6,204,698	관산동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덕양구 관산동에 위치한 테마동물원 쥬쥬(ZooZoo) 부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하고 있어 토지의 개발 및 정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 진행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테마동물원 쥬쥬(ZooZoo) 부지 내 법정       동을 일원화하고 구와 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제1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개정       하려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별표”중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 9,095㎡를 덕양구 관산동에 편입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중 덕양구 관산동 및 일산동구 사리현동 관할구역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명	구명	동명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관산동 일원과 사리현동에서 관산동으로 편입된 1013
	일산동구	사리현동	사리현동 중 관산동으로 편입된 34-3을 제외한 전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직위ㆍ성명	인적자원당당관 김 정 배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이 한 기
	담 당 자 성명ㆍ전화	민 문 기 8075-2396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고양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 ...제4조의2제1항................................. ......................................................... .................................... [별표] 고양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
시명	구명	동명	관할구역	동명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관산동 일원		관산동	관산동 일원과 사리현동에서 관산동으로 편입된 1013
	일산동구	사리현동	사리현동중 원당동으로 편입된 1014, 1015, 1021, 1022, 1023, 1024, 1025를 제외한 전지역과 원당동에서 사리현동으로 편입된 973-1, 974-1, 975-2∼3, 976-1, 979-1, 980-1∼2, 988-1,989-1∼6, 990-1, 997-1, 998-1, 999-1, 1000-1를 포함한다.		사리현동	사리현동 중 관산동으로 편입된 34-3을 제외한 전지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1. 12. 14.

다. 상정일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가. 개정이유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관산동으로 편입된 사리현동 1필지의 행정운영동을 고봉동에서 관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봉동 관할구역 란에서 사리현동 34-3의 지번을 삭제하고, 관산동       관할구역 란에 새로이 부여되는 관산동 지번을 추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덕양구 관산동으로 편입된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를 행정운영동인 일산동구 고봉동에서 덕양구 관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르면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동인 일산동구 고봉동 관할구역 란에서 사리현동 34-3 지번을 삭제하고 덕양구 관산동 관할구역 란에 새로이 부여되는 관산동 지번을 추가하는 것으로,

○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감사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1. 12. 14.

다. 상정일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감사담당관 설철환)

가. 제정이유

○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고양시의 현안 문제로 발생되는 분야에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감사 수행으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운영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요건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시민감사관의 선정, 임기, 임무, 위․해촉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 시민감사관의 의무,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 회의 및 수당․보상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함과,

○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고양시의 현안 문제로 발생되는 분야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감사 수행으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안성립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시민감사관에 관한 별도의 상위법령은 없음.

○ 조례 내용 검토결과 시민감사관의 구성, 자격, 임무, 제보사항 처리방법 등 총 1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구성형식과 조문형식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조 중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의 표현은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며,

어문 규정이란 정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말함.

○ 안 제2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은 “고양시 시민감사관”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으로 약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항의 ‘전문, 일반분야’는 반점( , )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운뎃점(․)을 사용하거나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풀어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안 제2조제2항 중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분야’는 반점( , )을 사용하기 보다는 열거된 여러 용어가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제1호와 안 제7조제3호에서도 반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운뎃점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

○ 안 제6조제2항 하단에 “교부한다.”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발급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8조제3호 중  “도․감사원․행정안전부․그 밖의 행정기관”을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안 제15조 다음에 시행규칙 조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끝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시민감사관이 시정의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과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특히 시민감사관 위촉 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안 제3조의 단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일부 조문의 경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의 표현은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함.

○ 안 제2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은 “고양시 시민감사관”을 의미       하는 용어이므로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       다)’으로 약칭을 사용하여 수정하고, 같은 항의 ‘전문, 일반분야’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수정함.

○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3조제1호 중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분야’는 반점( , )을 사용하기보다는 열거된 여러 용어가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수정함과 세무와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수정함.

○ 안 제3조 단서를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        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제1항 중 “구청장․동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제2항 후단에 “교부한다.”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발급한다.”로 수정함.

○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령, 제도”를 “법령․제도”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함.

○ 안 제8조제3호 중  “도․감사원․행정안전부․그 밖의 행정기관”을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 수정함.

○ 안 제15조 다음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본문(원안+수정안)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09 관련		제안년월일 제 안 자	2011. 12. 22.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안 제3조의 단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일부 조문의 경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함.

2. 수정내용

○ 안 제1조 중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의 표현은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함.

○ 안 제2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은 “고양시 시민감사관”을 의미       하는 용어이므로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       다)’으로 약칭을 사용하여 수정하고, 같은 항의 ‘전문, 일반분야’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수정함.

○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3조제1호 중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분야’는 반점( , )을 사용하기 보다는 열거된 여러 용어가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수정함과 세무와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수정함.

○ 안 제3조 단서를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        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제1항 중 “구청장․동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제2항 후단에 “교부한다.”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발급한다.”로 수정함.

○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령, 제도”를 “법령․제도”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함.

○ 안 제8조제3호 중 “도․감사원․행정안전부․그 밖의 행정기관”을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 수정함.

○ 안 제15조 다음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개선 건의”를 “개선․건의”로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은 전문, 일반분야”를 “고양시 시민       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3조제1호 중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분야”를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수정한다.

안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구청장․동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함.

안 제6조제2항 후단에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령, 제도”를 “법령․제도”로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도․감사원․행정안전부․그 밖의 행정기관”을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 수정한다.

안 제15조 다음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제정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전문,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자격)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등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 6.(생략) 제4조(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생략)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생략)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③ (생략) 제7조(임무) ① (생략) 1. ~ 2. (생략)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 7. (생략) ② (생략) 제8조(임무 제한) (생략) 1. ~ 2. (생략) 3. 도․감사원․행정안전부․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 7. (생략)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시설․도시계획, 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격)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 6.(현행과 같음) 제4조(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증을 발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분야별 3명 이내,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자격)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5.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6.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시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 행정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무) 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신고

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5.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7.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 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9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임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제안․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감사관 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현장조사․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직무협조·지원 등)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서류의 비치) 감사부서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1. 12. 14.

다. 상정일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4. 12. 31.로 변경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으로 다문화 가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과세표준 6천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재산세율을 1천분의 1.5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2호)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안 제2조)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율 1천분의 1.5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정함.(부칙 제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시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함과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 제2조는 늘어나는 외국인과의 결혼추세에 따라 국내 장애인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도 공동명의로 차량 구입·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인이 대체차량 취득 시 일시적으로 소유차량이 2대가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짐.

○ 그 밖의 개정 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과 제6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를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6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 관 과		세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한 찬 희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고 완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애 (031)8075-2216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생략 ② 생략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 ----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 ----------------------------.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 ------------------------------- -------------------------------- -------------------------------- -------------------------------- -------------------------------- -------------------------------- -------------------------------- -------------------------------- ------------------------------- ------------------------60일----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 --------------------------------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1. 12. 14.

다. 상정일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비 6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10%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자의 경쟁력 확보, 대규모      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취득대상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건명	부 서 명
	종류	소 재 지	취득 규모
	토지	2건	5,417	1,219,973
	건물	1건	3,305.8	2,500,000
1	토지	일산동구 성석동 965-11	1,139	34,967	2011. 12.	신축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2	토지	일산동구 성석동 965 - 2	4,278	1,185,006	2011. 12.	신축	〃
3	건물	일산동구 동	3,305.8	2,500,000	2013. 12.	신축	〃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산동구 성석동 965-2 외 2필지에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자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임.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토지 2필지에 5,417㎡이며 추정가액은 12억 1,997만 3천 원이며, 건물은 1건에 3,306㎡이며 추정가액은 25억 원임.

○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비 6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1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소유통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회기에 의결을 받고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사항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1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감안할 때 금년안에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첨부서류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가. 취득대상 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3	8,722.8	3,719,973
토 지	2	5,417	1,219,973
건 물	1	3,305.8	2,500,000
기 타

-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취득재산

- 토지

․일산동구 성석동 965-11   /  임야  /  1,139㎡

․일산동구 성석동 965-2   /   전    /  4,278㎡

- 건물

․일산동구 성석동 965-2  / 철골, 판넬 / 3,305.8㎡(지상3층)

붙임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일반회계)   -------------- 5

- 201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 6

- 201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 7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

[회 계 명 :  일반회계]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천원)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1	5,417 3,305.8	1,219,973 2,5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5,417	1,219,973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신축 및 재건축)	토지 건물 기타	1	3,305.8	2,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처 분 (철 거)	토지 건물 기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1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 계 명 :  일반회계]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1	임야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65-11	1,139㎡	34,967	2011.1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 센터 신축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2	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65-2	4,278㎡	1,185,006	2011.1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 센터 신축	“

※ 성석동 965-11번지는 공시지가, 성석동 965-2번지는 감정가격임.

201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 계 명 :  일반회계]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1	철골, 판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65-2	3,305.8	2,500,000	2012.1~2013.1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 센터 신축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붙임2)

사 업 설 명 서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9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중소유통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추진배경

○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장”이 2008. 6. 29. 중소기업 포럼에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수원시 물류센터 건립 시 손학규 前지사께서 약속한 고양, 성남 등 물류센터 건축 방안 마련 요망하여 사업 추진

□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일산동구 성석동 965-2, 965-11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 업 량

- 토지매입 : 5,417㎡(건축부지 4,278㎡ 도로부지 1,139㎡)

- 건물신축 : 연면적 3,305.8㎡(1,000평), 지상 3층

○ 사 업 비 : 5,000백만원(토지매입비 2,500백만원, 건축비 2,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2011년 예산 2,250백만원 편성

(국비 1,500, 도비225, 시비 525, 자부담 250 미포함)

※ 사업장 변경으로 토지매입비 1,281백만원 절감 (당초 : 2,500백만원, => 변경 : 1,219백만원)

- 건축비 : 중소기업청에 2013년도 예산으로 제출할 계획 ➮ 2,500백만원

□ 사업추진계획

○ 2011년 09월 : 기획재정부 국유지 매입 신청(건축부지)

○ 2011년 10월 : 산림청 국유지 매입 신청(도로부지)

○ 2011년 11월 : 국유지 매입

○ 2012년 01월 : 토목 설계 용역

○ 2012년 02월 : 토목공사 착공(건축설계 병행)

□ 기대효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중소유통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