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9.(목)

제2차 본회의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 12.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23.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경주 민생경제국장)

가. 개정이유

○ 지역경제 주체인 노·사·민·정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방안과 노사지원 정책을 협의하고,

○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

나. 주요골자

○ 협의회 설치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12조)

3. 검토의견(전문위원 유 창근)

○ 본 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가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5월에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0년 8월에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협의회의 책무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와 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노사민정 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써 조례제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입법이 되었고 상위 법령에 위반 및 저촉된 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하고, 협의회 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을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라. 안 본문(원안 + 수정안)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11. 12. 22. 제 안 자 :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하고, 협의회 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을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 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 은 같은 수로 한다. 1. - 2. (생 략)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 6. (생 략)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4. - 6. (제정안과 같음)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양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지역경제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 ․ 성명	지역경제과장 이 흥 민
	팀 장 직위 ․ 성명	노동정책팀장 전 종 학
	담 당 자 성명 ․ 전화	정 영 선 8075-3562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   : 2011. 11.  11.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15.

다. 상   정   일   자

1) 2011. 11. 23.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2) 2011. 12. 22.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경주 민생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의 체결임.

○ 그 간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부응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경제·문화·행정·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왔음.

○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다양한 경제·관광·문화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임.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10호 및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매결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마우이카운티는 영화축제(Maui Film Festival, Hawai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전통문화축제(Aloha Festivals), 음악축제(International Jazz Festival)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천연관광자원을 소유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임.

○ 고양시 또한 고양국제꽃박람회, 호수예술축제, 킨텍스, 아람누리,어울림누리 등 청정산업과 문화예술축제를 보유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임.

○ 문화·예술·관광의 유사성을 가진 양도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특성과 장점을 잘 활성화시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구상

○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로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인 마우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고양시의 문화·예술·관광의 도시 이미지 격상 기대

□ 그 간 교류 내용

○ 마우이카운티 고양시에 자매결연 제안---------------------- 2011. 6.

∙ 새비지 재정부국장(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한 미국입양출신) - 가교 역할

○ 마우이카운티 시장 일행 고양시장 예방------------------- 2011. 7. 8.

∙ 자매결연 추진 원칙적 합의

○ 고양시 비서실장 마우이카운티 방문--------- 2011. 9. 12. ~ 9. 18.

∙ 2011 아시아 태평양 청정에너지 정상회의와 엑스포 (APCESE)  참석 및 자매결연 추진 협의(양도시 자매결연 의향서 작성)

다. 향후 추진계획

○ 자매결연 협정 체결 -------------------------------------- 2012년 상반기

3.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유 창근)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

○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는 인구는 우리 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이지만, 면적은 우리 시의 약 23배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드넓은 농경지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서 영화축제, 전통문화축제,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천연관광자원을 이용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임.

○ 우리 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 시설, 그리고 많은 역사유적지와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음.

○ 문화․예술․관광의 유사성을 가진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문화 예술은 물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음.

○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자매결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붙임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우리 고양시와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가 2012년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10 및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1. 체결 예정일 : 2012년 상반기

2. 체결장소 :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3. 체 결 자 : 兩 市 시장

4. 체결내용 : 참고자료 Ⅰ

※ 자매결연체결 협정서 문안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의향서 문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양시의회 동의 후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와 조율할 계획임.

참고자료	1. 자매결연 협정서(안)

Ⅰ		자매결연 협정서(안)

대한민국 고양시와 미합중국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간

자 매 결 연  협 정 서(안)

대한민국 고양시와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는 공동 번영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1. 양 도시는 평등,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경제ㆍ문화ㆍ화훼·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청소년, 교육 및 관광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상호 친선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간 단체의 교류를 추진 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무역 교류를 위한 사절단 또는 기업인들의 상호 방문을 도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5. 양 도시는 행정ㆍ학술ㆍ과학 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유대와         교류를 장려한다.

2012년 1월  일           2012년 1월  일

대한민국 고양시장          미합중국 마우이카운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