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9.(목)

제2차 본회의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 의 안 건>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 제시의 건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20. 장제환, 박시동, 김경희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1. 12.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22. 제1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수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제환 의원)

가. 주 문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 의견 수렴.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 의사 설계 반영.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

나. 제안이유

○ 사업 반대의견 제시하기 위함 : 미미한 교통분산효과와 교통시간, 거리단축 무의미)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으로 통일로 자유로 등 주변 교통 약 15% 분산효과와 통일로 대비 2km, 자유로 대비 10km 거리 단축될 것이라 함.

그러나 올해 준공된 제2자유로 등을 포함하면 교통분산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무료도로인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를 두고 약 2,6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료도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임.

이 사업으로 문산에서 천안까지 통행거리 6.1km, 통행시간이 44분 단축된다고 하나 이러한 단축은 서울에서 광명, 광명에서 수원까지 고속도로가 완공되어야 하나 남부구간은 언제 개통 될지 불투명 하고, 현재 고양시는 서울이남 남쪽구간 통행에 큰 불편이 없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시점부는 방화대교, 강매․원흥 간 도로에 접속할 계획으로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방화대교 이용 방식을 마다하고 굳이 원흥․강매 간 도로를 막고 유료도로인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통하여 우회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
막대한 비용 부담의 문제, 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백)

○ 본 결의안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건설로 고양시와 파주시에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양시의 환경을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여 달라는 결의안으로,

○ 사업구간․연장․사업기간․사업비등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의 주무관청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며,

동 사업의 시․종점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이며, 연장 35.6km로 2012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4,801억 원으로 보상비 7,857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민간사업자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GS건설 등 7개사)가 부담하며,

도로개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우리시 구간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 도로시설물은, 현천IC, 행신IC, 사리현IC, 설문IC, 도내JCT, 고양JCT, 고양휴게소, 강매동 터널 등 IC 4개소, JCT 2개소, 휴게소 1개소, 터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설명회(간담회)는 2008.5, 2009.9, 2011.3.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2011.11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가 1회 개최되었으나, 설명회와 주민공청회 시 나타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반영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미반영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건별로 살펴보면,

① 시점부인 자유로 접속구간 중 지선의 경우 IC 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점부인 자유로 접속구간의 IC체계 재검토 요구 건

② 강매동 지역 주민피해 관련 고속도로 사업추진 반대 건

③ 성사동 지역의 고성토 민원 건을 포함한 주요지점의 대절토와 고성토 구간의 민원 건

④ 성사동 베라산 인근 마을 근접통과에 따른 민원 건

⑤ 성라공원 편입에 따른 공원기능 저해 건

⑥ 사리현 IC 진입로 미 개설에 따른 진입로 개설요구 건 등이 있음.

○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고양시에서 수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요구사항들이 사업계획에는 극히 미미하게 반영되었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계획에 고양시 요구사항이 미반영되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의안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제안이유’에 요구사항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삽입함.

○ ‘결의문’에 그 밖에도 여러 의견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 “등” 자구(字句)를 삽입함.

나. 주요내용

○ 본 결의안 ‘제안이유’에 내용을 수정․삽입함.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중
막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내용 수정 및 추가내용 삽입함.

-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를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로 수정하고,

-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들면 사리현 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 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삽입함.

○ 제안이유「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중

- “고봉산, 견달산, 국사봉, 온굴안산, 강매산” 을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 으로 수정함.

○ 결의문 내용의 이유 중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로 수정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본문(수정안포함)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19관련		제안년월일 : 2011. 12. 22.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가. 수정이유

○ ‘제안이유’에 요구사항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삽입함.

○ ‘결의문’에 그 밖에도 여러 의견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 “등” 자구(字句)를 삽입함.

나. 주요내용

○ 제안이유「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중
막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내용 수정 및 추가내용 삽입함.

-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를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로 수정하고,

-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들면, 사리현 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 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삽입)

○ 제안이유「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중

- “고봉산, 견달산, 국사봉, 온굴안산, 강매산” 을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 으로 수정함.

○ 결의문 내용의 이유 중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로 수정함.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안이유「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중
막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내용 수정 및 추가내용 삽입함.

-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를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로 수정하고,

-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들면, 사리현 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 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삽입)

○ 제안이유「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중

- “고봉산, 견달산, 국사봉, 온굴안산, 강매산”을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으로 수정함.

○ 결의문 내용의 이유 중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로 수정함.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안이유 나.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미미한 교통분산효과와 교통시간, 거리단축 무의미 (생략) ○ 막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추가삽입)	제안이유 나.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미미한 교통분산효과와 교통시간, 거리단축 무의미 (원안과 같음) ○ 막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들면, 사리현 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 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 ----------------------------------------------------------------------고봉산, 견달산, 국사봉, 온굴안산, 강매산을----------------------------------------- ------------------------------------------------------------------------------------------------------------------.	○ 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을-----------------------------------------------------------------------------------------------------------------------------------------------------------.
결의문(안)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의견을 ․․․․․․․․․․․․․․․․․․․․․․․․․․․․․․․․․. ○ ․․․․․․․․․․․․․․․․․․․․․․․․․․․․․․․․․․․․․․․․․․․․․․․․․․․․․․․․․․․․․․․․․․․․․․․․․․․․․․․․․․․․․․․․․․․․․․․․․․․․․․․․․․․․․․. ○ ․․․․․․․․․․․․․․․․․․․․․․․․․․․․․․․․․․․․․․․․․․․․․․․․․․․․․․․․․․․․․․․․․․․․․․․․․․․․․․․․․․․․․․․․․․․․․․․․․․․․․․․․․․․․․․.	결의문(안)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의견 등을 ․․․․․․․․․․․․․․․․․․․․․․․․․․․․․․․․․. ○ ․․․․․․․․․․․․․․․․․․․․․․․․․․․․․․․․․․․․․․․․․․․․․․․․․․․․․․․․․․․․․․․․․․․․․․․․․․․․․․․․․․․․․․․․․․․․․․․․․․․․․․․․․․․․․․. ○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수정안 포함)

의 안 번 호	219관련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1년 12월 20일 장제환의원,박시동의원,김경희의원 (찬성의원 8명)

□ 주 문

가.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 의견 수렴.

나.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 의사 설계 반영.

다.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

□ 제안이유

가.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경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장이 35.6km로 2012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4,801억 원으로 보상비 7,857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로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미미한 교통분산효과와 교통시간,거리단축 무의미
시행자는 이 사업으로 통일로 자유로 등 주변 교통통행의 약    15% 분산효과와 통일로 대비 2km, 자유로 대비 10km 거리 단축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올해 준공된 제2자유로 등을 포함한다면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개설로인해 발생될 고양시의 교통분산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또한 무료도로인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를 두고 2,600원 이상 내야하는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인 유료도로를 이용할 고양시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업으로 파주문산에서 천안까지 통행거리 6.1km, 통행  시간이 44분 단축된다고 하나 고양시민에게는 자유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통행거리단축과 통행시간단축은 의미가 없다.
자유로에서 직접 방화대교 이용 방식을 마다하고 굳이 원흥 강매 간 도로를 막고 유료도로인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통하여 우회하여 이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막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낙후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개발을 유도  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나 고양시를 희생한 경기   서북부개발이며 사업방식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이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싼 이용료는 고스란히 이용주민의 부담이 되며 사업비의 투자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들면, 사리현 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 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 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중대한 환경훼손 및 침해
고양시는 지난 4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  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연환경  과 도시경관등이 잘 보존되어온 지역으로 수도권 산소공급의 허  파 역할을 하여왔다. 미세먼지와 소음을 내뿜는 고속도로건설은  자연환경과 도시경관등을 훼손시키며 도로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분진과 소음이라는 고통까지 감내시켜야 한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양시 편입면적을 살펴보면 219만2,191㎡로   파주시 편입 면적의 2배를 넘으며 대부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을 가로 지르고 관통하며 지나간다. 고양시의 자랑이며 자원인 막대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많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단절시킨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는 그간 탄소감축 계획 을 세우고 실천해왔는데 고속도로는 건설에서 시설운영까지 막 대한 탄소배출로 고양시의 그간 노력을 무상하게 만들어 버릴 뿐 아니라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고양시에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고양시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 온 얼마 남지 않은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확하다.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정책결정전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파악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용 의사결정구조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을 상대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진지하고 엄숙한 고양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시키고 그것이 정책시행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 설계에 반영하라.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2011년   12월    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2.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11. 12. 14.

다. 상   정   일   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가. 제안이유

○ 경의선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중이던 격납고 및 비행장 부대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비행교육원의 신설 필요가 있고 또한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 제안 개요

○ 대상시설 : 학교

○ 제안내용 : 대학교(비행교육원) 신설

○ 제 안 자 : 한국항공대학교(학교법인 정석학원)

○ 용도지역ㆍ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교	대학교	덕양구 화전동 748-3번지 일원	-	5,930	5,930	-	비행 교육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	학 교	대학교(비행교육원) 신설 ㆍ위치 : 덕양구 화전동 748-3번지 일원 ㆍ면적 : 5,930㎡	경의선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중이던 격납고 및 비행장부대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비행교육원의 신설이 필요

다. 그간 추진경위

○ 2008. 06. 03.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건축과-41호)

※ 건축연면적 : 2,990.09㎡;  형질변경면적 : 4,970㎡

○ 2009. 12. 02 : 건축사용승인 (건축과-40912호)

○ 2011. 04. 07. : ‘201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 기존 비행교육원(건축허가)은 GB관리계획수립대상은 아니었으나, 금회 증축함에 있어 건축연면적이 GB관리계획수립대상(건축연면적 3,000㎡이상)에 해당되어 2011. 03. 31 입지불가피시설로 GB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득함

구 분		면 적(㎡)		비 고
		기존 건축 허가시	금회 증축 허가시
대지면적		4,970.00	5,930.00	증) 960.00㎡
건축면적		2,475.17	3,301.74	증) 826.57㎡
연면적	지하층 바닥면적	138.76	138.76
	지상층 바닥면적	2,851.33	4,103.73	증) 1,252.40㎡
	합 계	2,990.09	4,242.49	증) 1,252.40㎡
형질변경면적		4,970.00	5,930.00	증) 96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백)

○ 본 의견제시의 건(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신설건)은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학교(비행교육원)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시설인 “학교중 대학” 해당됨.

○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한국항공대학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인 1952년에 교사를 신축, 학교의 특성상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여 육군항공부대와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으나,

○ 국책사업인 경의선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하여 활주로 옆 기존 사용 중이던 격납고 및 비행장부대시설이 철거되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시설확보가 불가피하여,

○ 비행교육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보(별도 부지 내 학교부대시설 증축)하고 도시계획시설(대학교 : 비행교육원)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한 사항임.

○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고양시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11. 03. 3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타당성 및 입지의 적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2011. 10. 14부터 10. 27까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우리 위위원회에 회부한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는,

○ 특별히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7. 소 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결정 의견

제시의 건 : 붙임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21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1. 12. 12 고양시장

(도시주택국장)

1. 의결주문

○ 고양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인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한국항공대학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인 1952년에 교사를 신축하였으며, 학교의 특성상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여 육군항공부대와 공유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인 경의선복선전철사업(2009년 7월 개통)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중이던 격납고 및 비행장부대시설의 철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이에 따라 기존 비행기 활주로와 연계된 비행교육원의 설치를 위해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2011.4.4)을 득하였으며,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함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

가.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48-3번지 일원

○ 면  적 : 5,930㎡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9	학교	대학교 (항공대학교)	화전동 602-2번지 일원	123,663	-	123,663	98.9.15
신설	109-1	학교	대학교 (항공대학교)	덕양구 화전동 748-3번지 일원	-	5,930	5,930	-	부대 시설

※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부대시설)은 기존 학교시설부지에서 약500m 이격되어 설치하므로 별도 시설로 구분하여 신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9-1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 대학교(비행교육원)신설 - 위치 : 덕양구 화전동 748-3번지 일원 - 면적 : 5,930㎡	∙ 한국항공대학교는 경의선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중이던 격납고 및 비행장부대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비행교육원 신설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

2)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조서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조서(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구분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930	5,930	4.6
부 속 시 설	비행교육원	-	5,930	5,930	4.6	신설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조서(한국항공대학교 총괄)

구분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3,663	증)5,930	129,593	100.0
교 육 기 본 시 설	강 의 동 (공 학 관,과 학 관) 용 지	21,058	-	21,058	16.3
	소 계	21,058	-	21,058	16.3
지 원 시 설	도 서 관 용 지	4,137	-	4,137	3.2
	제 1 학 생 생 활 관 용 지	5,489	-	5,489	4.2
	제 2 학 생 생 활 관 용 지	3,871	-	3,871	3.0
	학 생 회 관 용 지	6,492	-	6,492	5.0
	대 학 본 관 용 지	4,013	-	4,013	3.1
	창 업 보 육 센 터 용 지	7,039	-	7,039	5.4
	학 군 단 용 지	1,547	-	1,547	1.2
	항 공 우 주 센 터 용 지	5,682	-	5,682	4.4
	체 육 시 설 용 지	24,650	-	24,650	19.0
	소 계	62,920	-	62,920	48.5
부 속 시 설	비행교육원	-	증)5,930	5,930	4.6	신설
	소 계	-	증)5,930	5,930	4.6
기 타 시 설	도 로	5,453	-	5,453	4.2
	주 차 장 시 설 용 지	11,675	-	11,675	9.0
	정 문 및 영 선 창 고 용 지	1,057	-	1,057	0.8
	소 계	18,185	-	18,185	14.0
녹 지	녹 지	21,500	-	21,500	16.6
	소 계	21,500	-	21,500	16.6

※ 비행교육원은 학교 세부시설중 부대시설에 해당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 비행교육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 부속시설(비행교육원)	∙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의 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도(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도(한국항공대학교 총괄)

4. 부문별 개발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변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 기존 항공대학교 및 비행기활주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건축부지는 집약적으로 계획하여 시설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계획

○ 대상지를 건축, 조경, 도로, 주차장부지로 구획하여 기능적 효율성 제고

2) 동선계획

○ 대상지의 진출입은 중로 1-82호선에서 이루어지며 관계자 외의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교통량은 미미함

3) 주차장계획

○ 주차장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1.01.14」에 의거 교육시설은 기타건축물을 적용하며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적용

○ 본 대상지의 법정주차대수를 살펴보면 법정주차대수는 22대이며, 계획주차대수는 37대로 법정주차대수의 168%를 확보함

법정주차대수 산정

구 분	연면적(㎡)	법정주차대수(대)		계획주차대수(대)
		산정결과	주차대수
기존건축물	2,990.09	14.95	15	24
증축건축물	1,252.40	6.26	7	13
합 계	4,242.49	21.21	22	37

4) 토지이용계획

기능	구분	사업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3,663.00	증) 5,930.0	129,623.00
건축 용지	교육기본시설	5,745.12	-	5,745.12
	지원시설	15,956.86	-	15,956.86
	부속시설	-	증) 3,301.7	3,301.70	비행교육원 신설
	소 계	21,701.98	증) 3,301.7	25,003.68
체육 시설 용지	대운동장	9,903.50	-	9,903.50
	테니스장	2,533.48	-	2,533.48
	소 계	12,436.98	-	12,436.98
조경 녹지	조경녹지시설	48,341.69	증) 617.9	48,959.59	비행교육원 신설
	소 계	48,341.69	증) 617.9	48,959.59
기타 시설 용지	도로	18,285.71	증) 1,577.6	19,863.31	비행교육원 신설
	주차장	13,087.34	증) 432.8	13,520.14	비행교육원 신설
	보도	8,854.91	-	8,854.91
	정문 및 영선창고용지	314.50	-	314.50
	오수처리장	639.89	-	639.89
	소 계	41,182.35	증) 2,010.4	43,192.75

토지이용계획도(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토지이용계획도(한국항공대학교 총괄)

5. 건축계획

가. 건축개요

1) 설개개요

구 분		면적(㎡)		비 고
		기존 건축 허가시	금회 증축 허가시
대지면적(㎡)		4,970.00	5,930.00	증) 960.00㎡
건축면적(㎡)		2,475.17	3,301.74	증) 826.57㎡
연 면 적 (㎡)	지하층 바닥면적	138.76	138.76
	지상층 바닥면적	2,851.33	4,103.73	증) 1,252.40㎡
	합 계	2,990.09	4,242.49	증) 1,252.4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851.33	4,103.73	증) 1,252.40㎡
건폐율(%)		49.80	55.68	법정기준 60%이하
용적률(%)		57.37	69.20	법정기준 300%이하
주차대수(대)		24	37	증) 13대 법정기준 22대

2) 층별개요

층 별	기존		증축		면적합계 (㎡)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지하1층	138.76	기계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등	-		138.76
소 계	138.76		-		138.76
지상1층	2,462.17	비행기격납고 및 정비실, 브리핑실, 창고 등	826.57	행정실, 실습실, 실험실 등	3,288.74
지상2층	389.16	행정실, 강의실 등	425.83	행정실, CBT룸, 강의실 등	814.99
소 계	2,851.33		1,252.40		4,103.73
합 계	2,990.09		1,252.40		4,242.49

나. 건축계획 관련도면

1) 평면도

○ 1층평면도

○ 2층평면도

○ 지붕평면도

○ 입면도(정, 배면도)

○ 단면도(종, 횡단면도)

6. 기반시설계획

가. 상수계획

○ 고양시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 사용하며,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와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

○ 설비계획서상에 제시된 인원수기준산정방법과 기구수기준 산정방법에 의해 합산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약19.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 건축물이 증축되지만, 용수사용 인원의 증가가 없어 추가로 이용할 급수량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상수계획도

나. 우수계획

○ 대상지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우․오수 분리식을 적용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에 신축부지에서 차집한 우수를 연계하여 사업부지 남서측의 하천에 현재와 같이 방류

○ 우수배제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흄관, 우수관, 우수받이, 맨홀 등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우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규모는 홍수를 대비한 충분한 규모로 설치

우수계획도

다. 오수계획

○ 발행오수(17.28㎥/일)은 서측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오수처리시설(Q=30㎥/일)을 이용하여 처리

○ 오수처리시설은 접촉산화공법이며, BOD 8㎎/L, SS 8㎎/L 이하로 처리하여 사업부지 남서측의 하천에 현재와 같이 방류할 계획

○ 건축물이 증축되나, 용수사용 인원의 증가가 없어 추가로 발생할 오수량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오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