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9.(목)

제2차 본회의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12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13.  고 양 시 장

나.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1. 12. 22 ~ 12. 23.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1. 12. 26.

라. 상  정  일  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2011. 12.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안  건  상  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추경 제1·2차수정예산안 일괄상정

-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392,167,910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48,735,561천원
○ 지 방 세							402,7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23,959,184천원
○ 지방교부세							9,237,59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0,309,000천원
○ 보 조 금							289,529,779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3,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1,048,735,561천원
○ 인 건 비							121,780,893천원
○ 물 건 비							93,688,568천원
○ 경 상 이 전							465,703,340천원
○ 자 본 지 출							304,567,188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42,392,81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0,192,756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43,432,349천원
○ 세 외 수 입							317,203,022천원
○ 지방교부세							446,00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0,000천원
○ 보 조 금							24,983,327천원
나. 세 출 규 모							343,432,349천원
○ 인 건 비							6,963,649천원
○ 물 건 비							55,577,700천원
○ 경 상 이 전							46,497,613천원
○ 자 본 지 출							113,492,756천원
○ 융자및출자							32,473,168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3,176,72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5,131,737천원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예산규모

▣ 총 괄

⃝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1조 3,921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487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3,434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1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17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음.(도표 참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 경 예 산	2011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92,168	1,349,804	42,364	3.14
일 반 회 계	1,048,736	1,007,031	41,705	4.14
특 별 회 계	343,432	342,773	659	0.19
· 공 기 업	187,674	186,715	959	0.51
· 기 타	155,758	156,058	△300	0.19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 경 예 산	2011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92,168	1,349,804	42,364	3.14
일 반 회 계			1,048,736	1,007,031	41,705	4.14
특 별 회 계			343,432	342,773	659	0.19
	공기업 특별회계		187,674	186,715	959	0.51
		상 수 도	112,432	112,432	0	0
		하 수 도	75,242	74,283	959	1.29
	기타 특별회계		155,758	156,058	△300	△0.19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3,706	△19	△0.51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478	478	0	0
		도 시 교 통 사 업	46,738	45,118	1,620	3.59
		구 획 정 리 사 업	8,999	8,999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7,120	20,320	△3,200	△15.75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37	537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4,466	73,167	1,299	1.7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6	306	0	0
		기 반 시 설	265	265	0	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2	22	0	0
		공 유 임 야	3,140	3,140	0	0

□ 2011년도 회계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금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17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4%가 증가되어 총 1조 487억 3,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세입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5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1억 4,500만원과 지방채 발행 330억원이 금번 추경의 주요세입이며, 세외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이 부진하여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 경 예 산	2011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48,736	1,007,031	41,705	4.14
지 방 세		402,700	402,700	0	0
세 외 수 입		123,959	124,079	△120	△0.1
지 방 교 부 세		9,238	8,738	500	5.72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90,309	189,129	1,180	0.62
보 조 금		289,530	282,385	7,145	2.53
	국 비	193,496	188,133	5,363	2.85
	도 비	96,034	94,252	1,782	1.89
지방채 및 예치금		33,000	0	33,000	1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지방세

- 지방세 세입은 금번 제3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000만원(0.01%)이 감액된 1,239억 5,900만 원이며, 감소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유재산의 매각이 부진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 감액 조정하였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는 덕양구 덕은동지역 유곽골마을의 안전환경개선을 위하여 안전휀스, 파고라 설치비용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임.

◉ 재정보전금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재정보전금의 변경 조정으로 추가 내시된 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주요사업내용은 무원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5억 5,000만원, 북한산성 사적지 정비 3억원,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스케이팅 대회 3,000만원, 제92회 전국체전대비 꽃길조성 2억원, 덕양지역 시설물 개보수 공사 1억원 등임.

※ 시책추진보전금은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지방재정 부족 해소를 위해 사업목적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비

◉ 보조금

-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것으로, 제3회 추경을 통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사업은 생계급여 12억원, 한부모 가족지원 1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9억원,  영유아보육료 44.2억원,  만5세아 급식지 지원 1.3억원,  장애인연금 2.8억원,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 2억원, 기초노령연금 8.4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희망의 마을 요양원 증개축) 2.7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9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경찰수련원) 1.5억원, 2011년 7월 호우피해복구비 4.7억원, 감액된 보조사업은 교육급여 △1억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1.5억원,  대자천 개수공사 △5억원, 2011년도 국공유 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1.3억원, 전국체전 향토음식관 운영 △1억원 등이 감액교부됨,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4,500만원(2.53%)이 증액되어, 보조금 세입은 2,895억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음.

◉ 지방채 및 예치금

- 지방채 330억원 발행은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미상환액 659억원 중 일부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하는 사항임.

- 세부사항은 지방채발행 부분에서 보고 드림.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 경 예 산	2011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48,736	1,007,031	41,705	4.14
일 반 공 공 행 정	86,720	84,843	1,877	2.21
공공 질서 및 안전	13,981	11,407	2,574	22.56
교 육	27,472	26,922	550	2.04
문 화 및 관 광	93,536	92,569	967	1.04
환 경 보 호	72,083	72,277	△194	△0.27
사 회 복 지	293,682	292,304	1,378	0.47
보 건	19,049	19,080	△31	△0.16
농 림 해 양 수 산	36,628	37,124	△496	△1.34
산 업․중 소 기 업	58,331	25,306	33,025	130.50
수 송 및 교 통	126,931	124,985	1,945	1.56
국토 및 지역 개발	59,272	59,481	△209	△0.35
예 비 비	14,252	14,064	188	1.34
기 타	146,799	146,669	130	0.09

○ 제3회 추경예산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330억원(130.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됨.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5억 7,400만원(22.5%),

- 수송 및 교통분야 19억 4,500만원(1.5%),

- 일반공공행정분야 18억 7,700만원(2.21%),

-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7,700만원(0.5%)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 경 예 산	2011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048,736	1,007,031	41,705	4.14
인 건 비	121,781	121,651	131	0.11
물 건 비	93,689	93,733	△44	0.05
경 상 이 전	465,703	464,697	1,006	0.22
자 본 지 출	304,567	267,900	36,667	13.69
보 전 재 원	410	410	0	0.00
내 부 거 래	42,393	38,676	3,717	9.61
예 비 비 및 기 타	20,193	19,964	229	1.14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주요 내역분석

- 제3회 추경의 주요사업은 “자본지출” 분야에서 제2자유로 분담금 330억원, 대덕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 매입비 20억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비 13억원 편성하였고,

-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21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유가보조금 15억원 등이 주요 핵심내용임.

<인건비>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경우, 사망1명, 의원면직 1명 등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퇴직금 반영으로 당초대비 1.31억원 증액요구함.

<물건비>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조정사항으로

회계과 국유재산 유지관리비 도비 삭감내시액 △1억원,

체육진흥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통제시설 임차비 0.3억원 등 조정함

공공운영비는

여성가족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무인경비 등으로 0.36억원 증액됨

여비는 도비내시 변경분과 부족분에 대해 조정함

<경상이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덕양구 시민복지과 취업여성 보육지원 △0.7억원, 영유아 보육료 23.5억원 등이 변경내시됨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0.8억원, 주거급여 △0.5억원, 교육급여 △0.5억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0.6억원 등이 변경내시됨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0.5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1.1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0.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억원, 기초노령연금 0.6억원 등이 변경내시됨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억원이 보조내시 변경됨.

기타보상금은

농업정책과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 △0.9억원,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 0.6억원 등이 변경내시됨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안전도시과 7월 호우피해시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원하였던 복구비 4.7억원이 내시되어 증액함

민간경상보조금은

위생정책과 향토음식관 운영비 △1억원,

농업정책과 곤사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0.45억원, 가축분뇨 재생 에너지화 △1.5억원 등임

민간행사보조금은

체육진흥과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스케이팅 대회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액 0.3억원, 전국체전 역도경기장 임시시설 설치(성립전) 0.45억원 등임

민간위탁금은

복지정책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3억원, 자활근로사업 △0.7억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0.5억원 등임

사회복지보조금은

여성가족과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설치 △1.6억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양로시설 운영 △1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억원,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0.5억원,

일산동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0.5억원,

덕양구 시민복지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6억원, 만5세아 급식비 지원 0.5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1억원,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교재교구비 △0.9억원, 종사자 인건비 △0.8억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0.5억원,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종사자 인건비 △2.1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0.5억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0.5억원 등임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교육지원과의 무원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비 5.5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함.

<자본지출>

시설비는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비에 대해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이 교부되어 시비포함 13억원 편성,

복지정책과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토지매입을 20억원을 기피시설관련 대응사업으로 편성,

문화예술과 멱절산유적 발굴조사 2.5억원,

체육진흥과 경찰수련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 1.5억원,

공원관리과 주민숙원 응급복구공사 0.6억원, 덕양지역 시설물 개보수공사 1억원,

공사과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대자천 개수공사 사업비 △5억원 삭감,

덕양구 건설과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16억원

민간자본보조는

국제통상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 미 분담금 해소를 위해 지방채발행분 330억원을 편성함,

노인장애인과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희망의 마을 요양원 증개축) 5.4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9억원,

문화예술과 덕암사 석축정비 1.2억원, 덕암사 대웅전 보수 1억원

환경보호과 천연가스 버스보금 △0.9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0.8억원, 농업정채과 화훼브랜드 육성사업 △1억원 등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사적지 정비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임.

기타회계 전출금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3억원 등

기금 전출금은

안전도시과 재난안전관리기금 21억원 등임

<예비비 및 기타> 예산편성 후 잔액 2.29억원을 증액함.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 경 예 산	2011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392,168	1,349,804	42,364	3.14
의 회 사 무 국	2,400	2,400	0	0
정 책 기 획 담 당 관	803	803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24	124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4,750	34,750	0	0
공 보 담 당 관	3,522	3,522	0	0
감 사 담 당 관	130	130	0	0
행 정 지 원 국	160,885	160,825	60	0.04
민 생 경 제 국	141,783	107,437	34,346	31.97
시 민 복 지 국	88,602	86,412	2,190	2.53
교 육 문 화 국	74,312	72,795	1,517	2.08
환 경 생 태 국	91,458	94,852	△3,394	△3.58
교 통 안 전 국	91,286	85,482	5,804	6.79
도 시 주 택 국	17,289	17,297	△8	△0.05
덕 양 구 보 건 소	7,162	7,084	78	1.11
일 산 동 구 보 건 소	7,704	7,658	46	0.60
일 산 서 구 보 건 소	4,854	4,913	△59	△1.20
농 업 기 술 센 터	38,890	39,393	△503	△1.27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23,720	123,983	△263	△0.2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8,366	187,406	960	0.51
도 서 관 센 터	10,360	10,360	0	0
여 성 회 관	926	926	0	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805	805	0	0
차 량 등 록 사업소	673	673	0	0
덕 양 구 본 청	136,504	134,013	2,491	1.86
덕양구 동 주민센터	4,358	4,357	1	0.01
일 산 동 구 본 청	82,839	83,511	△672	△0.80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876	2,876	0	0
일 산 서 구 본 청	72,291	72,521	△230	△0.32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496	2,496	0	0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5,000만원 이상)

▣ 회계과

‣국유재산 유지관리비(감정평가, 측량, 소모성경비 등)	△105백만 원

▣ 국제통상과

‣광역교통개선대책(제2자유로 건설 사업비) 분담금	33,000백만 원

▣ 복지정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00백만 원
‣자활근로사업	△71백만 원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토지매입비)	2,000백만 원

▣ 여성가족과

‣여성취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160백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50백만 원

▣ 노인장애인과

‣노인양로시설 운영	△104백만 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희망의 마을 요양원 증개축)	542백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79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성립전)	50백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비, 성립전)	289백만 원

▣ 위생정책과

‣ 전국체전 향토 음식관 운영	△97백만 원

▣ 교육지원과

‣무원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성립전, 시책추진보전금)	550백만 원

▣ 문화예술과

‣멱절산유적 발굴조사	250백만 원
‣덕암사 석축정비	120백만 원
‣덕암사 대웅전 보수	100백만 원
‣북한산성 사적지 정비(성립전)	300백만 원

▣ 체육진흥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경찰수련원, 성립전)	150백만 원

▣ 환경보호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92백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76백만 원

▣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574백만 원

▣ 안전도시과

‣2011년 7월 호우피해복구비	468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2,103백만 원

▣ 일산동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박애원)	70백만 원

▣ 일산서구보건소

‣소아, 성인암환자 치료비지원	△70백만 원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100백만 원
‣화훼브랜드육성사업	△96백만 원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	71백만 원
‣가축분뇨 재생 에너지화	△150백만 원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	△90백만 원
‣구제역 고 능력우 보상	△58백만 원

▣ 푸른도시사업소(공원관리과)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성립전, 시책추진보전금)	60백만 원
‣덕양지역 시설물 개보수공사(시책추진보전금)	100백만 원

▣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	△500백만 원

▣ 덕양구청(행정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중도퇴직자 퇴직금	125백만 원

▣ 덕양구청(시민복지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6백만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68백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49백만 원
‣만5세아 급식비 지원(성립전)	50백만 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13백만 원

▣ 덕양구청(건설과)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토지매입비)	289백만 원

▣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생계급여	△84백만 원
‣주거급여	△51백만 원
‣교육급여	△52백만 원
‣교재교구비	△86백만 원
‣종사자 인건비	△75백만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63백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52백만 원
‣생계급여	318백만 원

▣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생계급여(시비 추가분)	△270백만 원
‣장애인연금	271백만 원
‣장애인연금(시비 추가분)	△260백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02백만 원
‣종사자인건비	△207백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7백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시비 추가분)	△99백만 원
‣취업여성보육지원	△113백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55백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44백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시비 추가분)	△600백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52백만 원
‣기초노령연금지급	251백만 원
‣기초노령연금지급(시비 추가분)	△310백만 원

▣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공사(국제통상과)	1,298백만 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계속) (청소과)	△3,200백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대중교통과)	1,574백만 원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 제3회 추경예산	2011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			343,432	342,773	659	0.19
	공기업 특별회계		187,674	186,715	959	0.51
		상 수 도	112,432	112,432	0	0
		하 수 도	75,242	74,283	959	1.29
	기타 특별회계		155,758	156,058	△300	△0.19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3,706	△19	△0.51
		저소득주민생활안정	478	478	0	0
		도 시 교 통 사 업	46,738	45,118	1,620	3.59
		구 획 정 리 사 업	8,999	8,999	0	0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17,120	20,320	△3,200	△15.75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37	537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4,466	73,167	1,299	1.7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6	306	0	0
		기 반 시 설	265	265	0	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2	22	0	0
		공 유 임 야	3,140	3,140	0	0

1) 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억 5,900만원(0.19%)이 증가한 3,434억 3,200만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양·관산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보조금 9억 5,95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음.

3) 기타 특별회계 증감 사항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유가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향동, 지축, 원흥지구의 사업지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세입·세출 32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단계 부지조성공사비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반영한 사항임.

□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2010이전	2011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40건	1,491,906	777,003	114,004	600,899
일반회계	35건	986,535	372,513	74,688	539,335
특별회계	5건	505,371	404,491	39,316	61,564

⃝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5건과 특별회계 5건 등 총 40건임.

- 총사업비는 1조 4,919억 600만 원이며, 2010년도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7,770억 300만원(52.1%)임.

-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1,140억 400만 원(7.6%)이며, 향후, 201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0.3%인 6,008억 9,900만 원임.

-  계속사업의 세부내역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부서별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10이전	2011년	향후투자
총 계		40건	1,491,906	777,003	114,004	600,899
일반회계		35건	986,535	372,513	74,688	539,335
1	국제통상과	대화로 확장공사	35,243	27,378	3,915	3,950
2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39,900	14,346	0	25,554
3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431	0	367	12,064
4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 하천 복원사업	23,373	0	716	22,657
5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10,088	4,512	0
6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6,500	44	50	6,406
7	공사과	고양실내체육관건립	99,128	75,004	24,124	0
8	공사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12,643	6,690	3,323	2,630
9	공사과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개설공사	56,279	56,279	0	0
10	공사과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30,055	19,515	10,000	540
11	공사과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27,000	15,192	0	111,808
12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 호선)도로개설공사	55,450	0	0	55,450
13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9,100	70	0	9,030
14	공사과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1,900	1,020	0	880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10이전			2011년	향후투자
15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95,600	52,000			6,000	37,600
16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1,700	32,000			4,000	25,700
17	공사과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55,348	2,582			18	52,748
18	공사과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14,600	11,180			3,420	0
19	공사과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6,000	3,210			0	2,790
20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29,831	3,080			0	26,751
21	공사과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6,000		3,210	0			2,790
22	공사과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	12,950		2,130	0			10,820
23	공사과	순창천 개수공사(국비)	9,122		9,122	0			0
24	공사과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국비)	29,850		14,967	1,667			13,217
25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국비)	9,998		0	0			9,998
26	공사과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38,455		5,500	0			32,955
27	공사과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7,835		2,200	0			5,635
28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3,265		600	2,857			29,808
29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3,009		0	700			2,309
30	덕양구 건설과	소애촌서원촌(소로1-2호선)도로개설공사	5,768		34	1,350			4,384
31	덕양구 건설과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968		0	300			1,668
32	덕양구 건설과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786		0	316			1,470
33	일산동구 건설과	고봉15통 진입로 확·포장공사	1,389		936	453			0
34	일산동구 건설과	지영-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24,484		960	100			23,424
35	일산동구 건설과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13,975		3,175	6,500			4,300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10이전	2011년	향후투자
특별회계		5건	505,371	404,491	39,316	61,564
1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공사	304,300	255,986	13,394	34,920
2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계속)	112,950	73,186	17,120	22,644
3	도시정비과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4,370	56,368	8,002	0
4	도시정비과	목암천정비공사	13,708	8,908	800	4,000
5	공사과	중로 2-61호선 도로 개설공사	10,043	10,043	0	0

□ 명시이월사업비

○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 계	34건	50,755	47,273
일반회계	29건	49,744	46,414
특별회계	5건	1,011	859

⃝ 지방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9건과 특별회계 5건 등 총 34건임.

- 총사업비는 507억 5,5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72억 7,300만원(93.1%)임.

- 명시이월 세부사업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 계		34건	50,755	47,273
일반회계		29건	49,744	46,414
1	정책기획담당관	선진시정시책 운영	359	200
2	지역경제과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250	1,065
3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2,220	1,900
4	국제통상과	제2자유로 건설사업	33,000	33,000
5	복지정책과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2,000	2,000
6	여성가족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60	160
7	노인장애인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국비)	542	542
8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500	500
9	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28	250
10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방재사업	120	120
11	문화예술과	덕암사 산신각 보수	50	50
12	문화예술과	덕암사 대웅전 보수	100	100
13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유지관리공사	505	100
14	체육진흥과	선유동 체육공원	400	304
15	체육진흥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850	830
16	생태하천과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442	6
17	생태하천과	하천수질관리(신규)	164	100
18	생태하천과	하천유지관리	264	250
19	도로정책과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	963	963
20	안전도시과	안전환경 개선 사업	1,002	1,002
21	뉴타운사업과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270	270
22	일산동구보건소	고양건강도시(암예방도시)추진	87	38
23	농업정책과	가축 입식비 지원	300	300
24	기술지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25	804
25	연구개발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국비)	512	500
26	녹 지 과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	829	829
27	공원관리과	토목건축 시설물 관리 및 개선	170	100
28	공 사 과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22	22
29	일산동구건설과	산황동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10	110
특별회계		5건	1,011	859
1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20	299
2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사업	157	157
3	대중교통과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329	200
4	도시정비과	주거정비사업	128	125
5	녹 지 과	수목원 조성	78	78

□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백만원)

자금종류	신청액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비고
지역개발기금	330억원	경기도	3.5	3년 거치 5년 상환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지방채 발행액은 330억원임.

- 지방채 발행계획은 제2자유로 분담금 협약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7,434억원 중 우리 시가 829억원을 분담하는 사항으로 2008년 170억원 납부 후 현재까지 659억원이 미납되어,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발행하는 것임.

-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임.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방채 업무 추진의 중복성(지방채 의결, 예산의결)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제2자유로 총사업비 : 7,434억원(LH공사 5,776, 경기도 829, 고양시 829)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  “해당 없음”

□ 2011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당 없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재원 변경사항을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하고,

- 또한, 도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자 시책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지원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 특히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월사업의 점검 등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의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관계 공무원의 설명 및 법령, 조례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4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각 1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2월 23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2월 23일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12월 23일

라. 상   정     일   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12. 26) 상정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제출.

나. 주요골자

○ 총규모								1,392,304,523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48,872,174천원
○ 지 방 세								402,7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23,959,184천원
○ 지방교부세								9,237,59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0,444,000천원
○ 보 조 금								289,531,392천원
○ 지 방 채						33,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1,048,872,174천원
○ 인 건 비								121,780,893천원
○ 물 건 비								93,693,568천원
○ 경 상 이 전								465,704,953천원
○ 자 본 지 출								304,697,188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42,392,81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0,192,756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43,432,349천원
○ 세 외 수 입								317,203,022천원
○ 지방교부세								446,000천원
○ 재정보전금							800,000천원
○ 보 조 금								24,983,327천원
나. 세 출 규 모								343,432,349천원
○ 인 건 비								6,963,649천원
○ 물 건 비								55,577,700천원
○ 경 상 이 전								46,497,613천원
○ 자 본 지 출								113,492,756천원
○ 융자및출자								32,473,168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3,176,72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5,131,737천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예산 총규모

⃝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1억 3,661만 원으로 패션1번지(덕이동) 인정시장 쉼터설치,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동보상금이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으로 추가교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01%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3,923억 400만 원으로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제3회 추경예산	2011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요구액(제1차)	총요구액	증감률 (%)	비고
계	1,392,168	1,349,804	136	1,392,304	0.01
일 반 회 계	1,048,736	1,007,031	136	1,048,872	0.01
특 별 회 계	343,432	342,773	0	343,432	0
· 공 기 업	187,674	186,715	0	187,674	0
· 기 타	155,758	156,058	0	155,758	0

▣ 2011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내역

가. 세  입 : 136,613천원

○ 일반회계 : 136,613천원 (특별회계 : 해당 없음)

•(지역경제과) 패션1번지(덕이동) 인정시장 쉼터설치 : 130,000천원

- 사업기간 부족으로 성립 전 승인처리 후 우선 집행

•(뉴타운사업과)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 5,000천원

- 뉴타운사업 시행 시·군 균등지원

•(복지정책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동보조금 : 1,613천원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동보조금 지원

나. 세  출 : 136,613천원

<지역경제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패션1번지(덕이동) 인정시장 쉼터설치	130,000	0	130,000	시설비

- 패션1번지(덕이동) 인정시장 쉼터설치 예산이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함.

<뉴타운사업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5,000	0	5,000	용역비

- 뉴타운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의 주민의견조사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별로 균등하게 교부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함.

<복지정책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동보상금	11,813	10,200	1,613	보상금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동보상금으로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사업으로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함.

다. 수정예산의 분석

금번 제1차 수정예산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패션1번지(덕이동) 인정시장 쉼터설치 등 3건의 사업 예산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보조금이 추가 내시 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2월 26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2월 26일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12월 26일

라. 상   정     일   자 :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12. 26) 상정

-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제출.

나. 주요골자

○ 총규모								1,392,316,523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48,884,174천원
○ 지 방 세								402,7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23,959,184천원
○ 지방교부세								9,237,59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0,444,000천원
○ 보 조 금								289,543,392천원
○ 지 방 채						33,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1,048,884,174천원
○ 인 건 비								121,780,893천원
○ 물 건 비								93,693,568천원
○ 경 상 이 전								465,716,953천원
○ 자 본 지 출								304,697,188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42,392,81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0,192,756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43,432,349천원
○ 세 외 수 입								317,203,022천원
○ 지방교부세								446,000천원
○ 재정보전금							800,000천원
○ 보 조 금								24,983,327천원
나. 세 출 규 모								343,432,349천원
○ 인 건 비								6,963,649천원
○ 물 건 비								55,577,700천원
○ 경 상 이 전								46,497,613천원
○ 자 본 지 출								113,492,756천원
○ 융자및출자								32,473,168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3,176,72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5,131,737천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예산 총규모

⃝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2차 수정예산 규모는 12,000만원으로 2011년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장려금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교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1조 3,923억 1,600만 원으로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제3회 추경예산	2011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요구액(제2차)	총요구액	증감률 (%)	비고
계	1,392,304	1,349,804	12	1,392,316	0.001
일 반 회 계	1,048,872	1,007,031	12	1,048,884	0.001
특 별 회 계	343,432	342,773	0	343,432	0
· 공 기 업	187,674	186,715	0	187,674	0
· 기 타	155,758	156,058	0	155,758	0

▣ 2011년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내역

가. 세  입 : 12,000천원

○ 일반회계 : 12,000천원 (특별회계 : 해당 없음)

•(관광개발과) 2011년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장려금 : 12,000천원

나. 세  출 : 12,000천원

<관광개발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유통장려금	12,000	0	12,000	민간 경상보조

다. 수정예산의 분석

금번 제2차 수정예산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 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4. 예산안의 심사 중 주요논의 사항

-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정예산안이 2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으며,

-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국·도비 보조금 교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음.

-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공직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교부시기를 추적 확인한다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회의록 참조)

6. 심 사 결 과

○ 일  반  회  계  :  원 안 가 결

○ 특  별  회  계  :  원 안 가 결

7. 주요 수정안의 요지 및 내용 : 해당없음

8. 예산심사내역(별첨)

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세입)

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