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9.(목)

제3차 본회의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2. 6. 29.

다. 상정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7.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가. 제안이유

○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상 지번체계가 불일치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의 법정동을 새로운 지번체계에 따라 재획정하여 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사업부지 내 법정동 간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

- 삼송동 140필지를 원흥동으로, 401필지를 동산동으로 편입

- 지축동 102필지를 삼송동으로, 60필지를 동산동으로 편입

- 신원동 4필지를 오금동으로 편입

- 오금동 71필지를 신원동으로 편입

- 원흥동 54필지를 삼송동으로 편입

- 용두동 46필지를 동산동으로 편입

- 대자동 3필지를 신원동으로 편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부터 추진한 삼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전과 사업 준공 후의 토지이용계획상 지번체계가 맞지 않고,

○ 특히, 삼송지구 내 토지가 신원동 등 8개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어 사업  준공 후 토지 등기 및 각종 공부 정리가 불가능하며,

○ 또한,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4개의 행정동(원신동․흥도동․창릉동․신도동)이 관할함으로써, 향후 전입 신고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8개의 법정동과 4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는 삼송지구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의 법정동을 새로운 지번체계에 따라 재획정하여 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별표” 중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 삼송동 140필지를 원흥동으로, 401필지를 동산동으로 편입하고,

- 지축동 102필지를 삼송동으로, 60필지를 동산동으로 편입함과,

- 신원동 4필지를 오금동으로,

- 오금동 71필지를 신원동으로,

- 원흥동 54필지를 삼송동으로,

- 용두동 46필지를 동산동으로,

- 대자동 3필지를 신원동으로 각각 편입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덕양구 신원동, 원흥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대자동 관할구역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명	구명	동명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신원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5, 4-2, 447-1, 산70-1를 제외한 전지역과 오금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2, A-3, 중로1-6, 중로2-31, 중로3-9, 중로, 2-38, 소로3-84, 하천2, 연결녹지12, 연결녹지13, 연결녹지48, 연결녹지49와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8, 소하천4, 연결녹지1, 연결녹지2를 포함한다.
		원흥동	원흥동 중 삼송동으로 편입된 24-1, 24-2, 25-2, 25-5, 26, 26-1, 26-2, 26-3, 167-1, 167-10, 167-11, 167-12, 167-13, 167-14, 167-15, 167-16, 167-2, 167-20, 167-28, 167-3, 167-30, 167-4, 167-5, 167-6, 167-7, 167-9, 170-14, 568-1, 568-2, 569-17, 산31-13, 산31-14, 산32, 256, 256-1, 256-10, 256-11, 256-2, 256-3, 256-4, 256-7, 256-8, 256-9, 257, 258, 258-1, 258-2, 258-3, 259-5, 259-6, 259-7, 578-20, 595-1, 595-2를 제외한 전지역과 삼송동에서 원흥동으로 편입된 A-14, A-15, A-16,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3, 광장1, 광장2, 완충녹지18, 완충녹지20, 소하천2를 포함한다.
		지축동	지축동 중 삼송동으로 편입된 717-15, 761-10, 761-8, 761-9, 767-11, 767-13, 768-6, 771-12, 771-13, 771-15, 771-16, 771-17, 771-18, 771-19, 771-2, 771-20, 771-21, 771-22, 771-23, 771-24, 771-26, 771-27, 771-3, 771-31, 771-32, 771-34, 771-35, 771-38, 771-39, 771-4, 771-42, 771-43, 771-44, 771-48, 773-2, 771-5, 771-50, 771-51, 772-1, 772-2, 772-3, 772-4, 772-5, 772-7, 773-1, 773-11, 773-4, 773-5, 773-6, 779-1, 779-2, 780, 780-1, 780-11, 780-14, 780-15, 780-16, 780-2, 780-3, 780-4, 780-6, 781-1, 781-2, 782, 783-1, 783-2, 783-3, 786-12, 786-13, 783-5, 783-6, 785-10, 785-2, 785-3, 785-4, 785-6, 785-7, 785-8, 785-9, 786-10, 786-11, 786-14, 786-15, 786-18, 786-28, 786-29, 786-37, 786-40, 786-41, 840, 840-2, 840-5, 840-6, 840-7, 840-8, 841-1, 841-2, 841-3, 841-8, 841-9, 843-3, 845-5과 동산동으로 편입된 688-2, 688-3, 689-10, 689-12, 689-13, 689-14, 689-15, 689-16, 689-2, 689-3, 689-4, 689-5, 689-6, 689-7, 689-8, 689-9, 690-2, 710-2, 710-3, 711-2, 711-4, 712-11, 712-12, 712-13, 712-14, 712-15, 712-18, 712-2, 712-20, 712-21, 712-22, 712-23, 712-3, 712-4, 712-6, 712-7, 712-8, 712-9, 713-10, 713-11, 713-12, 713-13, 713-14, 713-15, 713-2, 713-5, 713-6, 713-7, 713-8, 713-9, 716-1, 716-10, 716-11, 716-2, 716-3, 716-4, 716-5, 716-6, 716-7, 831-1을 제외한 전지역

시명	구명	동명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오금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333-1, 333-2, 336-1, 337-1, 337-2, 338-1, 338-2, 339-1,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9, 372-3, 372-6, 372-7, 372-8, 372-11, 372-19, 372-9, 373-1, 373-2, 373-3, 374-1, 374-2, 374-3, 375, 376-4, 376-5, 377-2, 382-2, 383-2, 384-5, 384-6, 385-10, 385-9, 414-8, 431-10, 431-11, 431-14, 431-9, 438-7, 438-14, 438-15, 438-193, 438-196, 438-197, 438-198, 438-217, 438-220, 438-58, 438-59, 438-60, 438-61, 438-62, 438-63, 438-64, 438-66, 458-2, 465, 466-1, 467을 제외한 전 지역과 신원동에서 오금동으로 편입된 중로1-6, 주차장5, 근린공원8을 포함한다.
		삼송동	삼송동 중 동산동으로 편입된 1-1, 2, 2-2, 3-1, 3-2, 3-3, 3-4, 3-5, 3-6, 3-8, 3-9, 3-10, 3-11, 3-12, 4-1, 4-2, 4-3, 4-4, 4-5, 4-6, 4-7, 5-1, 5-2, 5-4, 5-5, 5-6, 5-8, 5-10, 5-12, 5-13, 5-14, 15-5,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5,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47, 5-48, 6, 7, 7-2, 7-3, 7-4, 7-5, 7-6,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8, 7-40, 7-41, 7-42, 7-48, 7-49, 7-51, 7-56, 7-58, 7-59, 7-60,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4, 7-79, 7-80,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2, 7-95, 7-96, 7-97, 7-98, 7-99, 7-100, 7-103, 7-104, 7-108, 7-109,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119, 7-120, 7-122, 7-123, 7-124, 7-125, 7-126, 7-128, 7-129, 7-130, 7-131, 7-132, 7-133, 7-134, 7-135, 7-139, 7-141, 7-142, 8-1, 8-2, 8-3, 8-4, 8-5, 9-1, 9-2,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0-10, 10-12, 13-2, 14-2,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5-1, 15-2, 15-3, 15-4, 15-6, 145-1, 147-9, 148, 149-3, 150, 151, 152, 153-1, 153-2, 153-3 , 153-5, 154-1, 154-2, 154-3, 154-4, 154-5,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6-1, 156-2, 157, 159-1, 159-2, 160-1, 160-2, 161, 162-1, 162-2, 162-3, 162-4, 162-5, 163, 164, 165-1, 165-2, 166, 166-1, 166-10, 166-1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 168-1, 168-2, 168-3,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70-1, 170-2, 170-3, 173-1, 171, 172, 173-2, 173-4, 173-5, 173-6, 174, 190-1, 190-10, 190-11, 190-13, 190-14, 190-15, 190-16, 190-17, 190-18, 190-19,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 191-1, 191-10, 191-11, 191-12, 191-13, 191-14,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 193, 193-1, 194,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6-1, 196-10, 196-11, 196-12, 196-13, 196-14, 196-15,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1, 197-2, 197-3, 197-4,

시명	구명	동명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97-5, 197-6, 198-1, 198-10, 198-11, 198-12, 198-13, 198-14, 198-15, 198-16, 198-17, 198-18, 198-19, 198-2, 198-20, 198-21, 198-22, 198-23,198-24, 198-25, 198-26, 198-27, 198-28,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66-2, 266-3, 267, 270-1, 275, 280, 281, 282-1, 283, 284, 285-1, 286, 286-1, 287-1, 288, 288-1, 288-2과 삼송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08, 108-1, 108-2, 109-10, 109-11, 109-12, 109-13, 109-15, 109-2, 109-3, 109-4, 109-7, 110-1, 110-10, 110-2, 111, 111-1, 112-1, 112-2, 112-4, 113-1, 113-2, 113-21, 113-22, 113-24, 113-4, 113-5, 113-6, 114-1, 114-2, 114-3, 114-6, 114-7, 116-1, 117-1, 221-1, 221-2, 221-4, 221-6, 248-1, 248-1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9-1, 249-2, 249-3, 249-4, 250-1, 250-2, 250-3, 250-4, 250-6, 250-7, 250-8, 251-1, 251-2, 251-3, 251-4, 251-5, 252, 252-1, 254-1, 254-10, 254-11, 254-12, 254-13,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5-1, 255-10, 255-11, 255-12, 255-13, 255-14, 255-15, 255-16, 255-19, 255-2, 255-20, 255-21, 255-22, 255-23, 255-24, 255-25, 255-26, 255-27, 255-28, 255-29, 255-3, 255-30, 255-31, 255-4, 255-5, 255-6, 255-7, 255-8, 256-1, 256-10, 256-11, 256-12, 256-14, 256-15, 256-18,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9, 257-2, 257-3, 257-4, 257-5, 257-5, 258, 258-3, 259, 259-1, 268-40, 272, 272-1, 272-2, 273, 273-1, 273-2, 273-3, 273-4, 273-5, 274를 제외한 전 지역과 원흥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A-18, 완충녹지19,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24, 중로1-4, 중로2-37, 소하천1, 단독주택1, 공공용지15, 어린이공원2, 종교5, 하천1, 연결녹지37, 소로2-472, 소로1-170, 소로2-474, 소로2-475, 소로3-64, 중로2-15와 지축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하천1, 상업8, 주차장2, 도4, 공영차고지, 철도시설3, 연결녹지46, 경관녹지46, 대로1-11, 광로3-1, 대로3-32, 중로2-16을 포함한다.
		동산동	동산동 일원과 삼송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소하천3, 공공청사3, 근린공원2, 근린공원4, B-1, A-21, A-22, 초등, 교3, 도1, 도2, 도3, 종교8, 연결녹지39, 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연결, 지42, 연결녹지43, 연결녹지44, 연결녹지45, 연결녹지47, 대로1-9, 소로2-534, 중로2-9, 중로2-12, 소로1-177, 대로3-2, 중로2-10, 중로2-6, 중로2-11, 대로3-3, 소로1-183, 대로1-11, 완충녹지25, 완충녹지26과 지축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근린공원15, 근린공원16, 경관녹지47, 중로2-47, 중로2-19과 용두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종교6, 전기공급1, 환경자원시설1, 근린공원2, 경관녹지44, 소로3-489, 소로2-534, 공원3을 포함한다.
		용두동	용두동 중 동산동으로 편입된 525-1, 526, 527-5, 547, 548, 549-1, 549-2, 550-1, 550-2, 550-3, 551, 555-2, 556-1, 556-2, 557,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8-1, 558-2, 558-3, 558-4, 558-5, 558-6, 558-8, 558-9,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0-1, 561-1, 562-2, 562-3, 562-4, 563-2, 563-4, 563-5, 921-17, 928-1을 제외한 전지역
		대자동	대자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225-8, 1187-11~12를 제외한 전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직위ㆍ성명	인적자원당당관 김 정 배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이 한 기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석 호 8075-2396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2. 6. 29.

다. 상정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7.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가. 제안이유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삼송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원신동․흥도동․신도동․고양동 등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원동으로 편입된 오금동 71필지의 행정운영동을 신도동에서 원신동으로, 대자동 3필지의 행정운영동을 고양동에서 원신동으로 변경

○ 삼송동으로 편입된 원흥동 54필지의 행정운영동을 흥도동에서 신도동으로, 오금동으로 편입된 신원동 4필지의 행정운영동을 원신동에서 신도동으로 변경

○ 원흥동으로 편입된 삼송동 140필지의 행정운영동을 신도동에서 흥도동으로 변경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사업부지 안에 있는 원신동․흥도동․신도동․고양동 등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르면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신원동으로 편입된 오금동 71필지의 행정운영동을 신도동에서 원신동으로, 대자동 3필지의 행정운영동을 고양동에서 원신동으로 변경하고,

○ 삼송동으로 편입된 원흥동 54필지의 행정운영동을 흥도동에서 신도동으로, 오금동으로 편입된 신원동 4필지의 행정운영동을 원신동에서 신도동으로 변경함과,

○ 원흥동으로 편입된 삼송동 140필지의 행정운영동을 신도동에서 흥도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덕양구 원신동, 흥도동, 신도동, 고양동 관할구역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명	행정운영동명	동 장	관할구역
덕양구	원신동	1	원당동일원, 신원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5, 4-2, 447-1, 산70-1를 제외한 전지역과 오금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2, A-3, 중로1-6, 중로2-31, 중로3-9, 중로, 2-38, 소로3-84, 하천2, 연결녹지12, 연결녹지13, 연결녹지48, 연결녹지49와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8, 소하천4, 연결녹지1, 연결녹지2
	흥도동	1	도내동일원, 원흥동 중 삼송동으로 편입된 24-1, 24-2, 25-2, 25-5, 26, 26-1, 26-2, 26-3, 167-1, 167-10, 167-11, 167-12, 167-13, 167-14, 167-15, 167-16, 167-2, 167-20, 167-28, 167-3, 167-30, 167-4, 167-5, 167-6, 167-7, 167-9, 170-14, 568-1, 568-2, 569-17, 산31-13, 산31-14, 산32, 256, 256-1, 256-10, 256-11, 256-2, 256-3, 256-4, 256-7, 256-8, 256-9, 257, 258, 258-1, 258-2, 258-3, 259-5, 259-6, 259-7, 578-20, 595-1, 595-2를 제외한 전 지역과 삼송동에서 원흥동으로 편입된 A-14, A-15, A-16,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3, 광장1, 광장2, 완충녹지18, 완충녹지20, 소하천2, 성사동 중 1~6, 7-2, 8, 10, 10-1, 11~18, 20, 21, 22-1~2, 23, 25, 26-1~4, 27~30, 31-1~2, 33-1, 34, 35-2, 37-1~3, 38-1~3, 39~42, 45, 46, 48-4․8․9, 50-3~11, 51, 51-7~9, 52-1~9․11․17․19, 55, 56-1~4․9․11, 57-1~3, 58-1~3, 59~61, 63~65, 65-1, 66-1~5, 67, 68, 70~75, 76-1~3, 77~79, 80-1~7, 81~86, 82-1~2, 85-1, 87-1~3, 88, 89-1~2, 90~94, 92-1, 95-1~2, 96~98, 99-1~3, 100, 100-1, 101, 101-1, 102-1~2․4․7~10, 103, 103-1~6, 104, 105-1, 106, 107-1~6․9․10, 108-2~8․10~12․14~20, 109-1~2․4~7․9~10, 111, 111-1․3~5, 112, 112, 112-1~4, 113-1~4, 114-3~5, 115-1~2, 116~119, 119-1~2, 120-1~2, 121~123, 124-3~4․6~10․13~15․18․20~21, 125-1~3, 129-2~3, 130-2, 132, 132-1․3~4, 133-1․4~6, 135-2․3, 136, 137, 138-5~7, 139-3~5, 140-1~5, 141-3, 142-3, 143-1~2, 144-1~2, 145, 146-1, 147~149, 151, 154, 155-1~3, 157, 158, 160, 160-1․2, 161, 161-1~3, 162-1~7․9, 162, 163-2~6․9~12, 164-1~2, 168-2, 169-1~6․10, 171-1, 172~174, 175-1~11․15, 176, 177-1~3, 178-5~6, 179, 179-1~3, 180, 180-1~6․8, 180, 181, 181-1~2, 183-1~3, 184, 184-1~2, 185-1․4~7․9,․11~12, 186-1~11, 187-2~8, 188-1․3, 189-3, 190-3, 191-1․2, 192, 193-1, 194-4, 195-3, 196-1~3․5~6․10~13, 198-4․8, 200, 201, 201-1, 202-1~3, 203-1~2, 203, 204, 205-1,207~209, 209-1, 210, 212~217, 212-1, 216-1․3․4․6․7․12, 219, 220-1~6, 221, 223-1․3, 224-1~3, 225, 226, 227-1․2, 228, 228-1, 231-4․6, 232-1․4․5․7, 233-1~5, 234-1․3~4․6~10, 235-2~5․7․8․10․12, 236-1, 239-1~2․4~7․18~19, 240-1․4~8․10․11․13, 241-3~5, 243-1․5․6․8․9․16~18, 244-1~2, 245-1~2, 246-1․4, 247~253, 247-1~3, 254-1~3, 255~257, 260, 260-1~2․4~5․7~10․21, 270, 270-1~2․4~8․10~12․24, 271-5, 272-3~4․11, 273-2, 274-2․12․28, 275, 276, 276-2․4, 280-1~4, 281, 281-1~2․4~5, 282-1~2, 283~287, 287-1, 288-1․3~5, 290-1,292-1․2, 295-2~3․5~8, 297, 297-1, 298-2․5~8, 299, 299-1~5, 300, 301-2~3․23, 302, 303-1․4~7․9․10~13, 305-1․3․17, 306-1, 308-1․3~5․9․12, 309, 310-3, 315, 산10, 산72-1․3, 산79, 산80-1․4, 산82-1, 산83, 산86-1, 산92, 산101-2, 산103, 산104-6~9․17, 산109-1․7, 산110-1, 산114-2․4~5, 산116-3, 산121-2, 산125-6, 산131-5, 산139, 산140-2․3, 산144-12․14․18, 산145-2, 산148, 산154-11, 산155-1․7
덕양구	신도동	1	오금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333-1, 333-2, 336-1, 337-1, 337-2, 338-1, 338-2, 339-1,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9, 372-3, 372-6, 372-7, 372-8, 372-11, 372-19, 372-9, 373-1, 373-2, 373-3, 374-1, 374-2, 374-3, 375, 376-4, 376-5, 377-2, 382-2, 383-2, 384-5, 384-6, 385-10, 385-9, 414-8, 431-10, 431-11, 431-14, 431-9, 438-7, 438-14, 438-15, 438-193, 438-196, 438-197, 438-198, 438-217, 438-220, 438-58, 438-59, 438-60, 438-61, 438-62, 438-63, 438-64, 438-66, 458-2, 465, 466-1, 467을 제외한 전지역, 삼송동 중 창릉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원흥동으로 편입된 108, 108-1, 108-2, 109-10, 109-11, 109-12, 109-13, 109-15, 109-2, 109-3, 109-4, 109-7, 110-1, 110-10, 110-2, 111, 111-1, 112-1, 112-2, 112-4, 113-1, 113-2, 113-21, 113-22, 113-24, 113-4, 113-5, 113-6, 114-1, 114-2, 114-3, 114-6, 114-7, 116-1, 117-1, 221-1, 221-2, 221-4, 221-6, 248-1, 248-1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9-1, 249-2, 249-3, 249-4, 250-1, 250-2, 250-3, 250-4, 250-6, 250-7, 250-8, 251-1, 251-2, 251-3, 251-4, 251-5, 252, 252-1, 254-1, 254-10, 254-11, 254-12, 254-13,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5-1, 255-10, 255-11, 255-12, 255-13, 255-14, 255-15, 255-16, 255-19, 255-2, 255-20, 255-21, 255-22, 255-23, 255-24, 255-25, 255-26, 255-27, 255-28, 255-29, 255-3, 255-30, 255-31, 255-4, 255-5, 255-6, 255-7, 255-8, 256-1, 256-10, 256-11, 256-12, 256-14, 256-15, 256-18,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9, 257-2, 257-3, 257-4, 257-5, 257-5, 258, 258-3, 259, 259-1, 268-40, 272, 272-1, 272-2, 273, 273-1, 273-2, 273-3, 273-4, 273-5, 274를 제외한 전 지역과 신원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중로1-6, 주차장5, 근린공원8과 원흥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A-18, 완충녹지19,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24, 중로1-4, 중로2-37, 소하천1, 단독주택1, 공공용지15, 어린이공원2, 종교5, 하천1, 연결녹지37, 소로2-472, 소로1-170, 소로2-474, 소로2-475, 소로3-64, 중로2-15, 지축동 중 763-1～3, 756-1, 765-2～241, 766-1～151, 767-1, 768-1, 717-5, 771, 772, 779, 783-2, 785-1～10, 786-1, 786-8～27, 840, 산205-1
	고양동	1	고양동일원, 벽제동일원, 선유동일원, 대자동 중 관산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신원동으로 편입된 225-8, 1187-11~12를 제외한 전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김 정 배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이 한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석 호 8075-2396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2. 6. 29.

다. 상정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7.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가. 제안이유

○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상 통․반 체계가 불일치함에 따라,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통ㆍ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삼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종전 불합리한 통ㆍ반 관할구역의 조정(원신동․흥도동․신도동․창릉동)

구 분	현 행		증 감		조 정		통․반 변경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원신동	5	20	12	77	17	97	․ 11통 73반 설치 : 삼송지구 입주지역 ․ 1통 4반 설치 :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 별도 통․반 설치
흥도동	10	50	5	28	15	78	․ 5통 28반 설치 : 삼송지구 입주지역
신도동	9	59	6	3	15	62	․ 7통 4반 설치 : 삼송지구 입주지역
창릉동	7	39	4	25	11	61	․ 4통 25반 설치 : 삼송지구 입주지역 ․ 3반 감축 : 거주자가 없는 반의 삭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삼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상 통․반 체계가 맞지 않음에 따라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덕양구 원신동․흥도동․신도동․창릉동의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사항임.

○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르면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와 통․반의 획정기준을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게 통․반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관할구역 중 원신동 4통 3반, 5통 5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 6통 1~4반, 7통 1반~7반, 8통 1반~8반, 9통 1반~ 8반, 10통 1반~8반,   11통 1반~2반, 12통 1반~6반, 13통 1반~7반, 14통 1반~4반, 15통 1반~8반,   16통 1반~6반, 17통 1반~2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흥도동 3통 1~7반,   4통 4반, 5통 1~5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 11통 1~2반, 12통   1~2반, 13통 1~2반, 14통 1~12반, 15통 1~ 10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신도동 1통 8반, 3통 6~8반, 7통 1․2․8반, 8통 5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통 6반부터 8반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동 10통 1반, 11통 1~11반,   12통 1반, 13통 1반, 14통 1반, 15통 1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릉동   3통 1~2반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통 3반, 4반, 5반을 각각 삭제하고, 4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하며, 8통 1~2반, 9통 1~5반, 10통 1~9반, 11통 1~9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게제 생략)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감사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2. 6. 29.

다. 상정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7.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감사담당관 설철환)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 후 해당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

○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1993년 9월 8일 제정된 조례로서,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년 7월 29일 일부개정,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기능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안성립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性)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조례안을 입안하는 등 적법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감사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감사담당관 설 철 환
	팀 장 성 명	감사기획팀장 노 승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후 영 (8075-2124)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2. 6. 29.

다. 상정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7.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포상의 종류에서 “민주시민 질서상”의 경우 과거에 포상을 한 사례가 없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내용을 삭제

(안 제4조 및 제8조)

○ 포상의 종류에 높빛공직자 포상을 신설(안 제4조)

○ 표창장의 수여기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여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안 제5조)

○ 감사장의 기준에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신설(안 제6조)

○ 포상 제외 대상으로 이중포상 금지 내용을 신설(안 제14조)

○ 포상을 분실하였거나 추가발급을 원할 경우에 사실확인서로 발급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1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고양시 포상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함과,

○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1980년대부터 시행된 민주시민 질서상은 현재의 시민의식 및 시대흐름 등을 감안할 때 포상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 표창장의 수여 대상의 세분화와 표창장 등의 분실 및 파손을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수상자에 대하여 재발급이 아닌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개정조례라 판단됨.

- 다만, 안 제13조 조명을 “포상통제”에서 “포상협의”로, 같은 조 조문 중 “통제”를 “협의”로, 안 제16조 조명을 “포상의 재교부”에서 “포상사실 확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약칭’을 사용할 때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제1조 목적 규정은 제외)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입법기술에 따라 ‘약칭’한 부분을 수정함과,

○ 일부 정비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약칭하여 사용한 조문을 맨 처음 나오는 조문으로 수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약칭을 먼저 나오는 조문에서 수정함.(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 “공적심사위원회”로 약칭함에 따라 “위원회”를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함.(안 제11조제2항~제5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안 제13조, 안 제16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본문(원안+수정안)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67관련		제안년월일 제 안 자	2012. 6. 27.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약칭’을 사용할 때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제1조 목적 규정은 제외)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입법기술에 따라 ‘약칭’한 부분을 수정함과,

○ 일부 정비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 단서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수정함.

○ 안 제3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함.

○ 안 제10조제2항 중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를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11조제1항 중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함.

○ 안 제13조 조명을 “포상통제”에서 “포상협의”로, 같은 조문 중 “통제”를 “협의”로 수정함.

○ 안 제16조 조명을 “포상의 재교부”에서 “포상사실 확인”으로 수정함.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단서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를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한다.

안 제13조 조명을 “포상통제”에서 “포상협의”로, 같은 조문 중 “통제”를 “협의”로 수정한다.

안 제16조 조명을 “포상의 재교부”에서 “포상사실 확인”으로 수정한다.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 따른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 민간인 포상은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포상 상신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시 소속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6조(포상의 재교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 민간인 포상은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포상 상신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시 소속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높빛공직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높빛공직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

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    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직원 중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 본청 담당관 ․ 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   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 민간인 포상은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포상 상신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시 소속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    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    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2. 6. 29.

다. 상정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7.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과 관련된 고양시 역점 추진사업으로서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의 실외형 수중 촬영장을 실내형으로 조성하여 고양시의 차세대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마련하고자 함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시행자인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당지역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하기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향후 고양시의 친환경적인 폐기물 수거·처리를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건명	부 서 명
	종류	소 재 지	취득 규모
	토지	2건	6,103.61	40,321,900
1	토지	덕양구 오금동 565	3,600	3,000,000	2014. 12.	실내형 수중촬영장 조성	민생경제국 (방송영상통신과)
2	토지	일산동구 식사동 344	2,503.61	37,321,900	2012. 9.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환경생태국 (청소과)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가. 총 괄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은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과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으로서 취득재산은 건물 2건에 6,103.61㎡로 추정가액은 403억 2,190만원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절차 준수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임.

나.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

1)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건은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 외 2필지에[부지면적 25,905㎡, 건축면적 2,072㎡, 공사비 38억원(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28억)] 2011년 5월 준공하여 2011년 6월에 실외형 수중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실내형으로 조성하여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를 활성화하고 시 전략산업인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려는 사항이며,

○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 단계별 발전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고양 아쿠아 스튜디오 조성)에 이어서 이번에 조성하려는 2단계 사업(고양 아쿠아 스튜디오 내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과 관련된 고양시 역점 추진사업으로서 총 30억원(국비 21억원원, 도비 4억 5천만원, 시비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양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고자 신축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이 실외형 수중촬영장을 실내형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연중사용이 가능하여 스튜디오 운영 수지개선과 방송영상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내의 우수한 방송영상기술 지원과 방송영상분야와 관광분야를 융합한 고양시의 차세대 성장동력 계기 마련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당 지역 내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전 협의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373억 2,190만 원임.

❍ 일반현황

대상	세대수	설치기간	사업자	시설설치비 (백만원)	시설 상업운전일	예상운영비 (백만원/년)
식사지구	8,953	2008.02.~ 2010.8.30	식사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	37,322	2010. 12.	840 (70/월)

❍ 기부채납 취득 대상

구분	건물 연면적 (㎡)	관로(m)			투입시설(AV포함, 개소)
		계	옥내	옥외	계	옥내	옥외
식사지구	2,503.61 (지하4,지상1)	33,172	4,813	28,359	1,845	1,557	288

○ 위 표와 같이 준공되어 사용 중인 자동집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강제 규정할 수 없다는 환경부 회신(2006. 11.)에도 불구하고,

• 식사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 당시(2007. 3.)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해당 조합에 설치 조건 부여로 비용을 부담(373억원 부담) 설치함에 따라 시에서도 책임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며,

•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이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로 시행사에서 건설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시설 설치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주민들이 부담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시에도 쓰레기봉투를 사용 배출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의 입주민 부담은 이중부담으로

☞ 타 시․군 사례
우리 시와 조건은 일부 다르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용인시, 김포시, 광명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후 (성남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인수협의 중) 주민 별도부담 없이 시설운영비를 시 및 관리주체에서 부담

수용 불가입장임.

○ 따라서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친환경 GREEN-CITY로서 쾌적한 우리 시 이미지 상승과 쓰레기 배출 시 주민 편의성 도모 및 배출된 쓰레기의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연간 운영 관리비는 8억 4천만원 가량 소요되고 내구연한을 20년 이상으로 볼 때 향후 인건비, 전력비 등 물가상승률과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이 증가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약 200억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집하시설에 모여진 쓰레기를 청소업체에서 처리하므로 수거비용이 절감되고 입주율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3월 13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으로 상정되어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으로 심의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심의 전에 성능시험 등 검증절차 이행, 많은 운영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행정절차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

○ 이와 관련 시에서는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성능검증   용역비용 7천만원을 2012년 5월 제168회 임시회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영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시설의 20개월 이상 운전 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해당조합에서 2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능검증용역을 실시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에서 별도의 용역 비용을 들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 따라서 시에서는 용역 비용 삭감으로 자체의 성능검증이 어려움에 따라 기부채납자로부터 시설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우리 시 재정적 부담과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생활폐기물 원가분석용역에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타 지역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1년 이상 정상운영으로 현재는 시설상의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판교 등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과도 차별되고 완성도 높은 고양시가 자부할 만한 환경시설이라며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을 하루빨리 고양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

(답변) 중간보고회를 7월 말에 할 예정이며, 결과는 8월 중순쯤 나옴.

(질의) 식사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1년에 8억 4,000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분담이 정리된 게 있는지?

(답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전부 세입 조치를 해서 운반비용만 업체  에다 주고 수집비용은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으로 쓴다면 지금 1년에 8억 4,000만원 정도 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6억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질의) 지난번 심의 시에 입주민과 업체 등과도 협의를 해서 정확한 처리비용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회기에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답변) 지금까지 식사지구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봤는데 추가적인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음.

(질의) 식사지구 입주민들이 추가부담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시에서 다 부담할 것인가?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인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임.

(질의) 보고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안건을 올려도 충분했을 텐데 전혀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억원이 투입될 막대한 예산이 걸린 안건을 심사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답변)  ‘답변하지 않음’

5. 토론요지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건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고“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관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분담계획 등을 마련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부결하자는 의견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중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관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분담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함.

7. 첨부서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69관련

1. 수정이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중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관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삭제함.

2. 주요내용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중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물 1건에 2,503.61㎡ 321,900    천원을 삭제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의결주문 중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물 1건에       2,503.61㎡/37,321,900천원을 삭제한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가. 취득대상 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1	3,600	3,000,000
토 지
건 물	1	3,600	3,000,000
기 타

①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 건  물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철근콘크리트구조/건축면적 3,600㎡/지상1층

(대형 수중 촬영장을 실내형으로 구축)

붙임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붙임 1】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

회계명	구 분			당 초 계 획			제4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 적 (㎡)	금 액 (천원)	건수	면 적 (㎡)	금 액 (천원)	건수	면 적 (㎡)	금 액 (천원)
계	취득	계	토지	4	3,785.27	7,625,947				4	3,785.27	7,625,947
			건물	6	15,801.56	25,067,565	1	3,600	3,000,000	7	19,401.56	28,067,565
			공작물등				-	-	-	0	0.00	0
		매입	토지	2	1,879.70	2,785,800				2	1,879.70	2,785,800
			건물				-	-	-	0	0.00	0
		신 ․ 증축	건물	3	3,880	8,625,759	1	3,600	3,000,000	4	7,480.00	11,625,759
		기부채납	토지	2	1,905.57	4,840,147				2	1,905.57	4,840,147
			건물	3	11,921.56	16,441,806				3	11,921.56	16,441,806
		교환	토지				-	-	-	0	0.00	0
			건물				-	-	-	0	0.00	0
특별 회계	취득	계	토지	3	3,566.33	7,069,840				3	3,566.33	7,069,840
			건물	1	9,119.59	12,769,593				1	9,119.59	12,769,593
			공작물등				-	-	-	0	0.00	0
		매입	토지	2	1,879.70	2,785,800	-	-	-	2	1,879.70	2,785,800
			건물				-	-		0	0.00	0
		신 ․ 증축	건물				-	-	-	0	0.00	0
		기부채납	토지	1	1,686.63	4,284,040				1	1,686.63	4,284,040
			건물	1	9,119.59	12,769,593				1	9,119.59	12,769,593
		교환	토지				-	-	-	0	0.00	0
			건물				-	-	-	0	0.00	0
일반 회계	취득	계	토지	1	218.94	556,107				1	218.94	556,107
			건물	5	6,881.97	12,297,972	1	3,600	3,000,000	6	10,281.97	15,297,972
			공작물등				-	-	-	0	0.00	0
		매입	토지							0	0.00	0
			건물				-	-	-	0	0.00	0
		신 ․ 증축	건물	3	3,880	8,625,759	1	3,600	3,000,000	4	7,480.00	11,625,759
		기부채납	토지	1	218.94	556,107				1	218.94	556,107
			건물	2	2,801.97	3,672,213				2	2,801.97	3,672,213
		교환	토지				-	-	-	0	0.00	0
			건물				-	-	-	0	0.00	0

2012년 제4차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3,600.00	3,000,000
1	일 반 회 계	철 근 콘 크 리트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	3,600.00	3,000,000	2014.12	실내형 수중 촬영장으로 조성	민생경제국 (방송영상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