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9.(목)

제3차 본회의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2012. 7. 9.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내용 개정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 참여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안 제5조제2항)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안 제5조제3항)

2) 기금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 보고 시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여 성별 경험, 학식,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안 제10조제1항)

○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안 부칙 제2조)

○ 각 조문의 용어 정비

기타 ⇒ 그 밖의(에), 자 ⇒ 사람, 당해 ⇒ 해당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창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에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의 근거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를 “고양시”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를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으로 한다.

①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과		국제통상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국제통상과장 명 재 성
	팀 장 성 명	평화인권팀장 박 상 익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석 인 (8075-3532)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ㆍ 2012. 07. 09.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가. 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 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4.5.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및 전체적 정비의 필요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조례의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법률 제10030호(2010.2.4.일부개정)에서 폐지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 법률 제9335호(2009.1.7.타법개정)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10조제2항)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창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관련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법률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2011년 4월 5일)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령에 맞게「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 시에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에 규정되었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참고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의하여 설치된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중요 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관련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 제반 절차에 맞게 입안되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고양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 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       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     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      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     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   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또는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   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   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     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   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   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   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   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   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등

제15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   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   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   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의2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소관과		환경보호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환경보호과장 이 경 재
	팀 장 성 명	환경정책팀장 오 상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수 지 (8075-2644)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 2012. 7. 9.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가. 개정이유

○ 농수산물 출하경로 다원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된 종합유통센터의 대지와 건물 연면적 변경사항 정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합유통센터의 대지 일부의 지방도 편입에 따른 대지면적 정정과 증축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변경(안 제3조)

○ 현재 고양시 유통센터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용료(매출액의 0.5%)의 분할 납부로 인해 제기된 불합리한 점(납부 후 과다 및 과소분 재정산)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2회 분할 납부로 규정된 이용료를 매년 회계결산 후 연액 납부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용료를 결산 후 연액 납부하고 있음(수원ㆍ성남ㆍ달성ㆍ경남도청ㆍ양산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해촉기준 신설,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추가, 현행 규정에 누락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운영주체의 중요사항 보고의무를 명문화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 정비

“~이라 함은” → “(이)란”, “~에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당해” → “해당”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창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대지와 건물의 면적 변동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에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위치를 새주소 사업에 따라 변경된 주소로 변경하고, 도로 개설과 건물 증축으로 대지와 건물의 면적을 정정하며,

○ 안 제8조에서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 납부시기와 관련 연 2회 납부하던 것을 납부 후 과다 및 과소분의 발생으로 재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에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0항까지는 현행 조례상에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미비되었던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개최와 의결 절차, 회의결과의 관리 및 보고사항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 기능에 “출하자 손실보전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 제반 절차에 맞게 입안되었으며 기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로 ,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를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유통센터“라 함은”을 ”고양시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장소”를 “위치”라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위치	면적
		대지	건물
고양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119,269.3제곱미터	58,848.82제곱미터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에 따른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상·하반기 연2회 분할”을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 연액을”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유구”를 “요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을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이내“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개장 1월전에 당해”를 “개장 1개월 전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 의한”을 “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다른 성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운영주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촉 받을 당시의 자격·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보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 개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전대하거나 타인“을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승인을 얻어야 하며”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다.”를 “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31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제91조”를 “법 제9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농 업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농업정책과장 정 종 현
	팀 장 성 명	농산유통팀장 송 세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은 숙 (8075-4613)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6. 27. 김윤숙․강영모․김완규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2012. 07. 09.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윤숙 의원)

가. 제정이유

○ 고양시 생태공원은 일반공원과 달리 생태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생태공원의 특성화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교육센터 운영, 타 생태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에 대한 고양시 환경생태 교육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고,

○ 생태교육 및 시민들의 생태환경 복지에 기여하는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운영실태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 고양시 시민들의 환경생태복지 향상과 환경생태 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역 발굴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문기구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양시 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실태 확인 및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및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창근)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일산서구 대화동 2330번지에 시설된 고양 생태학습공원의 특성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는 사항임.

○ 고양 생태학습공원의 일반현황 : 붙임 참조

○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법 적합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 생태공원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검토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됨.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위원회 설치의 목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자연생태공원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특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음.

○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 시에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의 구성 체계나 조문의 형식면 등 조례의 입안 기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라. 안 본문(원안 + 수정안)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92관련	제안년월일 : 2012. 7. 9. 제 안 자 :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1회”를 “한차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공원의 운영․유지관리, 생태공원의 특성화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교육센터 운영, 타 생태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환경생태 교육의 비전 제시와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운영실태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양시 자연생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연계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양시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확인 및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내 생태보전이 양호한 지역발굴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공원 및 생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생태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7.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자연생태 보전 및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공무원

3. 생태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양시교육청 관련자

5.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단체의 경우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추천원의 재직기간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될 경우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호, 2012.0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