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9.(목)

제3차 본회의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1차 상정)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 7. 9)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수정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에 맞게 정비하고(안 제6조)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부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 정비

“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자 ”→ “사람”, “당해”         → “해 당”, “기타” → “그 밖의(에)“, ”타“ → ”다른“,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7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이  영  휘

나. 수정이유

○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부를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함.

다. 주요골자

○ 제6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원안+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79관련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7. 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6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참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을 여성으로 하는 것을 보완함.

2. 수정내용

○ 제6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함.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자 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 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통 합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 (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생략) 1. (생략) 2.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3. ~ 6.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관리·운 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 장”이라한다)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 득주민장학기금을 통합하고, 필요한 자 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 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의 출연금 3. ~ 6.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7 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 ③ (생략) ④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 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 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고양시생활보장위원 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7 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고양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 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 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운용심 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 조에 따라 설치한 고양시생활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서 대 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개정안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 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조 (기금결산)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소득주민의 범위) 저소득주민 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생계 곤란을 겪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중증장애인(1,2급장애인, 또는 3급 정신 지체·발 달(자폐)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 가 중복된 자) 5. 질병,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자로서 근로능력을상실하였다 고인 정하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생계를 같 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교육, 간 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7.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 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 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저소득주민 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중증장애인(1,2급장애인, 또는 3급 정신 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 가 중복된 사람) 5.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 고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생계 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부 양, 교육, 간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 려운 사람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 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안과 같음)① 시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11조 (급여의 기본원칙) ①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조례에 의한 급 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 며,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생략) ③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조례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 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급여의 기본원칙)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 업의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으로서 법에 의한 선정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120퍼센트 이내) 2.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질환으로 인 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 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 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선 정기준의 120퍼센 트 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20퍼센트 이내) 제13조 (사업의 범위) (생략) 1. ~ 2. (생략)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생략)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의 비용	제1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 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으로서 법에 따른 선정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20퍼센트 이내) 2.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 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 활곤란을 겪고 있으나,「재해구호 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사람(기초생활수급 자 선정 기준의 120퍼센트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 준의 120퍼센트 이내) 제13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 시 및 자활사업실 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비등의 비용	제12조(지원대상)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사업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14조 (지원 대상) (생략)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 및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차 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 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 시기관 4. ~ 5.(생략) 제15조 (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 고자 하는 때에는 관 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 야 한다.	제14조(지원 대상) (현행과 같음)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 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 5.(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 기관·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 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대상)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지원신청)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 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 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 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 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 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 우에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 는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감안하여 시 장이 결정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 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22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생략) 1. (생략) 2.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4. ~ 5. (생략)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 공동체에 대한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 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 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 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 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 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 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다른 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4.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 금의 이차보전) (개정안과 같음) 제22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시의”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제7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자 중 생계곤란을 겪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사람 중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부      양, 교육, 간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를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5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허 신 용
	팀 장 성 명	자립지원팀장 방 경 돈
	담 당 자 성명․전화	한순주 (8075-3251)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1차 상정) :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 7. 9)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수정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가.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부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

❍.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의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의 회수 결정 등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긴급지원심의윈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7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이  영  휘

나. 수정이유

○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와 제12조, 제13조 중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부를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함.

다.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제4호를 “시의원”으로 하고,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를 제13조로 수정함.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원안+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81관련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7. 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와 제12조, 제13조를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부를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함.

2. 수정내용

○ 제3조제2항제4호를 “시의원”으로 하고,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함.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시의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 문 대 비 표

원안(제정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생략) . 제2조(기능)(생략) 제3조(구성) ① ∼ ②(생략) 1.∼3.(생략) 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제11조(생략)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 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 ②(제정안과 같음) 1.∼3.(제정안과 같음) 4. 시의원 제4조∼제11조(제정안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 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긴    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     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      천한 사람

3. 고양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원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소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    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     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고양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      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허 신 용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팀장 유 선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지 영 031-8075-3258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1차 상정)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 7. 9)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수정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가.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전문개정 2009.2.6.)의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라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신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2) 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 정비

기타 → 그 밖의(에),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당해→ 해당,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에 한하여,  통괄 → 총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7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이  영  휘

나. 수정이유

○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여성정책 관련 사항의 협조요청, 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수정함.

다. 주요골자

○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여성정책 관련 사항의 협조요청, 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수정함.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원안+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82관련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7. 9.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여성정책 관련 사항의 협조요청, 여성정책조정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여성정책 관련 사항의 협조요청, 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수정함.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 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        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 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 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 하여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 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시 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 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3조의2(적극적 조치) 시장, 시 투자기관 의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 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 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 규정에 의 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가. ~ 라. (생략) 마. 맞벌이 부부, 모·부자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바. (생략)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생략)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 정 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 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 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조 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 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 양시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고양시민(이 하“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고양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 및 시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이하 “투자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 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 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 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 원 시책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 에 따라정부 및 다른 부처의 관련사 항의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3조(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 사항의 협 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조 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제공 등)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 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 하여 여성 관련 최신의 정보를 시 홈페이 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예산, 주요정책 수립 등) ① 시 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 획 수립 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 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간 차별이 없도록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검 토·분석하고, 주요 여성정책의 추진실적 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주간의 행사) (생략) 1. ~3 (생략) 4. 기타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 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7조 (시정참여 확대) ①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정수 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의 장은 위원회 위촉사항을 분기별로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일정비율이상의 여성이 합격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급별 여성임용 목 표제를 시행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정보제공 등)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 리기 위하여 여성 관련 최신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주요정책 수립 등) ① 시 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하며,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정운용 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 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 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주간의 행사)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 사 제9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 시의 소 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15 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 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투자 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촉사항을. 위 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 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서「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 조의 2에 따라 성평 등 채용목표제 를 도입․시행하여야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41조(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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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제활동 지원) ① (생략)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 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 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 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 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①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촉진 되도록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 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의2(성차별 개선) ① ~ ② (생략) 제11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생략) ② 시장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가 출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 하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경제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여성기 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 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 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여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영유아보육 법」 제14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12조(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① 시장 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 립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이 촉진되도록 법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정·학교·사회교 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 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성차별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 출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하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 진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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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아동보육 등) ① (생략) ②기타 아동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제13조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생략) 제14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생략)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여성 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경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 은 제외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제16조 (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 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의견수렴 창구 운영에 관한 기타 세 부사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국제협력의 지원) (생략) 제17조 (여성발전위원회) (생략)	제15조(아동보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아동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현행과 같음) 제1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현행과 같음) 제18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 체 등은 제외 한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그 밖의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신장 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제19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 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의견수렴 창구 운영에 관한 그 밖 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협력의 지원) (현행과 같음) 제21조(여성발전위원회)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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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기획업무담당국장, 총무업무 담당국장, 여성업무담당본부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여성단체대 표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제2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여성단체대표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생략)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 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제23조 (회의) ① (생략)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 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생략)	제2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 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예산·여성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여성단체 대표, 여성정책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구성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제2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 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 영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하며, 회 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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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견청취 등) (생략) 제2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둔다. ②~ ③ (생략) 제26조 (실비변상) ①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 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 (운영세칙) (생략) 제27조 (기금의 설치) (생략) 제28조 (기금의 재원) 1.~2(생략) 3. 기타 수입금 제29조 (기금의 용도) ① (생략) 1. ~ 4. (생략) 5.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 7. (생략) 8.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3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 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④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 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 야 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현행과 같음) 제29조(간사 및 서기) ⓛ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 을 둔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실비변상) 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 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 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33조(기금의 재원)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수입금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 업지원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 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 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 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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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운용심의)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1.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생략) 제32조 (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매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공무원) ① ~ ② (생략) 제34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 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 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 한다. ② (생략) 제36조 (시행규칙) (생략) 부칙 (생략) <신설>	제3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 양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제21조에 따른 위 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2. (생략) 제3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양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 는 다음회계연도6월말까지 고양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 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 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양시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    고, 시의 여성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에서 자    본금을 출자 는 출연한 기관의 장(이하 “투자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등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시책의 기본방향

2. 여성시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여성시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시책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책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시책

마.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시책

사.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 시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    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    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제공 등)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    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 관련 최신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한다.

제7조(예산, 주요정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    방재정계획 수립 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    2에 따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   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8조(여성주간의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여성    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의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     한 행사

제9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 시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 등에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시정일반과 여성시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지방공무원임    용령」제51조의2에 따라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급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전략업무부분에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    활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경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여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    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    계의 확립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촉진되도록 법 제19    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    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과 지원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모든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    어 남녀평등의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차별 개선) ① 시장은 시 및 시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１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며，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    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하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여성 및 장애인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여성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보육 등)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    상, 방과 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     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아동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노    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    발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    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    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그 밖의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제19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 시장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    는 예산의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의견수렴 창구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1조(여성발전위원회) 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양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2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여성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여성단체 대표, 여성정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제2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     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     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    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    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    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실비변상) 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    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    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    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여성관련법      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7.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    능은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    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3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    지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    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		여성가족과
입안자	실․과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이 훈 경
	팀 장 성 명	여성가족팀장 이 영 심
	담 당 자 성명․전화	최경미 (☎ 8075-3333)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1차 상정)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 7. 9)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원안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가. 개정이유

○ 고양시 관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사회에 맞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고양시 외국          민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근   거 마련(안 제5조)

○. 지원대상과 범위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7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개정 조례로 기존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주민과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을 통합하여「외국인주민」을「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표기하고,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근거 마련, 행정 수요자 중심의 욕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대표의 의견 수렴과  외국인주민의 집중 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네트워크 구축, 통계 및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협의·조정기능이 부족하여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첨부서류

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

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 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    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    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    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의회 의원 1명,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⑤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이 훈 경
	팀 장 직위․성명	다문화가정팀장 우 명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미 경 031)8075-33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 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 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삭제) 2. “외국인주민”이란 고양시 관내에 합 법적으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 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 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현 행	개 정 안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 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 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잇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 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 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고양시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및 시의회 의 원, 고양시 교육청ㆍ고양 및 일산경찰 서ㆍ노동부일산고용지원센터ㆍ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2급 내지 6급 상당 공무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의회 의원 1명,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 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 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 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구성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1차 상정)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 7. 9)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원안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가. 제정이유

○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2011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는 126만 명(전체인구 2.5%)에 달하고, 고양시는 17,925명을 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음.(고양시 인구의 1.9% 차지)

○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 여성부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 개의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음.[예산은 12억원(2006년)에서 629억원(2010년)으로 4년간 52배 증가]

○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단계에서 더불어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시대에 따른 기초지자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성협의 자치단체 : 22개(서울5, 인천1, 경기도13, 충남2, 경남1)

서울(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인천(남동구),

경기도(고양, 안산,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시흥, 용인, 김포, 포천, 광      주, 안양, 남양주), 충남(천안,아산), 경남(김해)(안 부칙 제4조)

○. 구성형태 : 협의회(기초자치단체장), 실무협의회(담당 실․과장)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인원구성 : 22개 기초자치단체장(회장 1, 부회장 1, 위원 20)

- 권    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안 제5조)

○. 주요협의사항

∙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급격하게 외국인주민 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주민이 5천 명 이상인(서울5, 인천1, 경기도13, 충남2, 경남1) 22개 자치단체의 희망 참여로 최초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익상 필요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동의안으로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 고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참여 동의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첨부서류

가.「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구성 동의안

나.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안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구성 동의안

전 세계적인 흐름인 多 가치, 多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양시장이 추진하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자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협의회 구성 개요

○ 협의회명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구성협의 자치단체 : 22개(서울5, 인천1, 경기도13, 충남2, 경남1)

서울(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인천(남동구),

경기도(고양, 안산,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시흥, 용인, 김포, 포천, 광주, 안양, 남양주),      충남(천안,아산), 경남(김해)

○ 구성형태 : 협의회(기초자치단체장), 실무협의회(담당 실․과장)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인원구성 : 22개 기초자치단체장(회장 1, 부회장 1, 위원 20)

- 권    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

∙ 실무협의회

- 인원구성 : 22개 기초자치단체 담당 실․과장

- 권    한 :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및 결과 보고(협의회)

○ 주요협의사항

∙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추진경과

○ ‘12. 01. 18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필요성 제기

※ 한․일․유럽 다문화공생도시 서미트(도쿄 신주쿠 소재 한국문화원)

※ 일본의 외국인 집주도시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

○ ‘12. 05. 04 : 협의회 구성 제안(안산시→대상도시)

※ 42개 기초자치단체(외국인주민 수 1만 이상 38개, 기타 4개)

○ ‘12. 5. 21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참여 회신

※ 정책기획담당관-3210(2012. 5.21)

○ 협의회 참여 신청 시·구 : 22개(서울5, 인천1, 경기도13, 충남 2, 경남1)

○ ‘12. 06. 01 :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협의회 개최

- 협의회 성격 및 기능에 대한 논의

- 기본 규약(안) 마련(조직, 기능, 운영, 실무협의회 등)

- 시(구)의회 동의안 의결 관련 등

□ 향후계획

○ ‘12. 8월 한 : 협의회 참여도시 지역의회 의결 및 고시

○ ‘12. 9월 중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 창립회 개최 참여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5천 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의 승인에 의한다.

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고, 장을 협의회의    위원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에 둔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부단체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회의 등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4.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5. 기타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 실․과․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    의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회비 및 분담금 등)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② 일반회비는 연 24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회계관리)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 매년 1회 정기 회의    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별도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 최초 구성 시 가입한 회원) 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최    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대문구․종로구․성동구․강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안산시․수원시․화성시․성남시․부천시․용인시․시    흥시․고양시․김포시․포천시․광주시․안양시․남양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    산시,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제5조(회비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연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