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9.(목)

제3차 본회의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고 양 시 의 회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2년 7월 19일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7월 10일,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 제12차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 2012. 7. 10.

(상정, 토론, 질의․답변, 의결) - 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 : 우영택 특위위원장)

가. 제안이유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를 2010년 9월 3일  구성하여, 서울시운영 기피시설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 범시민 보고대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청 1인 릴레이시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 2011년 3월 고양시와 서울시가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 2012년 5월 2일 『양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으나, 큰 틀에서 합의된 공동합의문은 인근지역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합의 내용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서울시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시 집행부의 T/F팀의 협상활동을 지원․감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2010. 9. 3～2012. 8. 31)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3. 검   토    보   고 :  “없     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이 시점까지 이며, 이제는 시 집행부에서 공동합의문 체결에 이은 구체적 협상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 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음

9. 첨   부    서   류

○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별첨 1 #

○ 참고자료 (관계법규)

# 별첨 2 #

# 별첨 1 #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 안 번 호	264		제안연월일: 제 안 자:	2012년 7월 12일 서울시운영 주민기피 시설 대책 특별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2010. 9. 3. ～ 2012. 8. 31.)을 201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를 2010년 9월 3일  구성하여, 서울시운영 기피시설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 범시민 보고대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청 1인 릴레이시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 2011년 3월 고양시와 서울시가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 2012년 5월 2일 『양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으나, 큰 틀에서 합의된 공동합의문은 인근지역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서울시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시 집행부의 T/F팀의 협상활동을 지원․감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별첨 2 #

참 고 자 료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56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3.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