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決 算 檢 査   意 見 書

수 신 : 고 양 시 장

2011회계연도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2년 5월 17일 ~ 6월 5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권순영 (시  의  원)

․ 검 사  위 원 : 이택용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김태연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용남 (前  공무원)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총 괄 결 산	--------------------------------------------
1. 총괄결산분석	--------------------------------------------
2. 세 입 결 산	--------------------------------------------
3. 세 출 결 산	--------------------------------------------
Ⅱ. 회 계 별 결 산		------------------------------------------
1. 일 반 회 계		------------------------------------------
가. 세 입 결 산		------------------------------------------
나. 세 출 결 산		------------------------------------------
2. 특 별 회 계		------------------------------------------
가. 세 입 결 산		------------------------------------------
나. 연도별 미수납액 사유별현황					------------------------------
다. 세 출 결 산		------------------------------------------
Ⅲ. 예 비 비 결 산		-----------------------------------------
Ⅳ. 기 금 결 산		-----------------------------------------
Ⅴ. 채 권 결 산		-----------------------------------------
Ⅵ. 채 무 결 산		-----------------------------------------
Ⅶ.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Ⅷ. 물품증감 및 현재액			--------------------------------------
Ⅸ. 개 선 사 항				-----------------------------------

2011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Ⅰ. 총 괄 결 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11년	1,392,317	144,119	1,536,436	1,637,186	1,270,860	366,326
2010년	1,340,694	206,161	1,546,855	1,568,826	1,255,552	313,274
2009년	1,346,753	259,854	1,606,607	1,617,441	1,243,765	373,676

(단위: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불 용 액		초과세수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 비 사용잔액
99,053 (3,900)	13,200	3,486	82,367 (3,900)	7,346	155,277	100,750	259,927
144,119	19,186	7,175	117,758	6,587	140,597	21,971	162,568
204,986	33,372	6,417	165,197	14,736	143,120	10,834	153,954

1. 총괄 결산 분석

가. 재정규모 감소 :전년(2010년) 대비 예산현액이 10,419백만 원이 줄어 재정규모가        0.7% 감소함.

나. 세입수납액 증가  : 전년(2010년) 대비 세입결산액이 68,360백만 원이 늘어  4%의 세입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6.5%로 2010년도(104.3%)보다 증가함.

다. 세출결산액 증가  : 전년(2010년) 대비 지출액이 15,308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7%로 2010년(81.1%)보다 증가함.

라. 세계잉여금 증가  : 전년(2010년) 대비 세계잉여금이 53,052백만 원 증가함.

마. 미수납액 증가    : 미수납액 은 231,961백만 원으로 2010년(231,472백만 원)보다 489백만 원  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11%에 해당하는 25,555백만 원을 결손 처분함.

바. 순세계잉여금 증가 : 전년(2010년)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97,359백만 원 증가함.

○ 결산 비교 현황

(단위:백만원)

2. 세 입 결 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을 검사      한 바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2011년	1,536,436	1,869,147	1,637,186	25,555	206,406	100,750
2010년	1,546,855	1,800,298	1,568,826	22,366	209,106	21,971
2009년	1,606,607	1,825,949	1,617,441	15,858	192,650	10,834

○ 검사분석

- 세입결산액은 1,637,18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8,360백만 원(4%)이 증가함.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25,55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189백만 원(14.3%)이 증가함.

결손처분 사유별로보면 무재산 15,280백만 원(59.8%)이 가장많고 시효소멸 2,708백만 원         (10.6%)이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이었음. 이는 주로 지방세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음.

- 미수납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206,40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700백만 원(1.3%)감소함.         이는 지방세 67,405백만 원(32.7%), 세외수입 74,256백만 원(36%) 및 특별회계 64,745         백만 원(31.4%)임.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의 이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임.

-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고질적 체납 95,098백만 원(46.1%)이 가장많고,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48,738백만 원(23.6%), 무재산 43,994백만 원(21.3%) 및 거소불명        10,907백만 원(5.3%)이 주요 원인임.

- 초과세입은 예산현액의 6.6%인 100,750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초과세입의 주요 발생       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 납부 홍보로 전년대비 4.5%에 해당       하는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토지 2.89%, 주택 0.44%의 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의 홍보를 통해 전년대비 93억 원의 세입을

증가시켰고, 고질,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장기 체납 자동차의 강제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전력함으로써 전년대비 56억원이 증가되어 139억 원을 징수하는 등 총 271억       원의 지방세 초과세입을 발생시켰음.

- 또한 LH공사의 도로개설부담금 355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383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취득세 등 도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식사지구 등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기대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임에 따라 411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함.

이 외에 지방교부세 31억 원, 보조금 △17억 원, 특별회계 △71억 원의 증감 등 사업부서의

운영으로 인한 예산 대비 세입의 증가가 발생함.

- 지방세 27,107백만 원, 세외수입 38,298백만 원, 지방교부세 3,094백만 원, 재정보전금       41,137백만 원, 보조금 △1,749백만 원 특별회계 △7,13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수납율이 2010       년도 101.4%에서 2011년도 106.5%로 나타남.

- 과오납 환부액은 14,900백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6,553백만 원(44%)           과 지방교부세 6,067백만 원(40.7%), 보조금 829백만 원(5.6%)이 대부분임.

지방세 과오납액 6,553백만 원이 발생 구청별로 보면 덕양구청 2,183백만 원, 일산동구청     2,662백만 원, 일산서구청 1,705백만 원, 본청 3백만 원 이었음. 과오납발생 사유를 보면    납세자 착오납부, 과세권자의 착오부과에 따른 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과오납 환부액은 상급기관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반납금액임.

-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교부세 수납총액은 18,399백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2,332백만       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6,067백만 원인데 과오납 반환 사유는 예산재원변경으로 인한       회계과목의 변경에 의한 것임. 또한 당해연도 말에 입금 처리된 지방교부세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수납액으로 받았다가 과오납반환액 처리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임.

-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시스템이 전면시행되기 전에는 통장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수납대행편의를 제공했으나 2012년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OCR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ATM에서 납부하고 실시간 수납이 가능함에 따라        통장납부 건수가 현저히 줄어듬. 다만, 공매 및 채권등 추심액은 정확한 세액예측이        불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예정임.

- 내부거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예산현액 3,177백만 원에서 결산액이 115백만 원이고         3,062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됨. 예산현액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수       납총액이 209백만 원이며 94백만 원의 과오납 반환으로 실제 수납액은 115백만 원이       되었고 3,062백만 원은 기타회계전입금 처리가 안된 것임

○ 세입결산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은

1. 세입 결손처분액 감소대책 강구

- 세입 결손처분액이 25,55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시 부동산, 예금 등 체납자 재산의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결손처분이 부득이 할때 처리 할 것이며, 특히 징수금 소멸 시효 5년이 경과한 체납          액에 대한 결손처분 시에도 시효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재차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후        재산이 있음에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부과착오에 의한 환부액 감소대책 마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액 중 많은 금액이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 및         소홀에 의한 부과착오로 발생 하는바, 관리자의 업무감독 철저 및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부세 등 2011년 12월말에 교부 수령된 총 6,867백만 원은 2012년 세입예산

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2011년에 과오납 반환액으로 회계처리된 바, 전체 과오납 반환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1%로 매우 높은 편임. 이는 실제 과오납 반환액이 아니며        세계잉여금을 구성하여 차기 이월 되어야 함

○ 평    가

- 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 납부 홍보와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작년대비           4%의 세입 수납액이 증가하여 세입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엿보임.

-  하지만 일부 이월체납액이 발생하고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했음.

- 또한 2011년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60% 증가했는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철저한 조사·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시사함. 따라서 부진한 시책은 폐지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시책을 사전 검토하여

2012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주의력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하여 초과 세입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함.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613억 원, 특별회계에서 986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회계의 경우 2009, 2010년과 거의 비슷하고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순세계 잉여        금이 증가한 사유는 예상치 못했던 LH부담금이 2011년 12월경에 323억원이 입금되         고, 초과 재정보전금이 412억 원이 발생했고, 고액체납액징수 등으로 지방세 271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조기 집행 추진 지연 등으로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602억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3. 세 출 결 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총 세출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1년	1,536,436 (100.0%)	1,270,860 (82.7%)	102,953 (6.7%)	13,200	3,486	86,267 (3,900)	162,623 (10.6%)
2010년	1,546,855 (100.0%)	1,255,552 (81.2%)	144,119 (9.3%)	19,186	7,175	117,758	147,184 (9.5%)
2009년	1606,607 (100.0%)	1,243,765 (77.4%)	204,986 (12.8%)	33,372	6,417	165,197	157,856 (9.8%)

○ 검사분석

- 예산액 1,392,317백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44,119백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36,436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419백만 원이 감소했으며,

- 세출예산 전용액은 37건으로 1,195백만 원을 사용하였음.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재료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56백만 원,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육성을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행사운영시설비로 110백만 원을,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구제역 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를 구제역 통제소 도로원상복구 시설비로 30백만 원,기자재 보관 컨테이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백만 원 또한 구제역 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를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백만 원을 전용하였음.

- 세출예산 이체액은 532건에 66,375백만 원을 사용하였음.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기구,인원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등으로 이체사용 되었음

- 예비비 집행은 총 28건에 10,265백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의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 소송확정금 충당비 3,510백만 원, 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보상 300백만 원

재난 지원금 219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구제역 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 927백만 원,    재료비(2회) 1,355백만 원,시설비 120백만 원,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 사후관리비 36백만 원,설해대비를 위한 제설대책 및 염화칼슘 제설재 구입비 1,099백만 원 등 예산외의 사업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를 적절히 사용하였다고 보여짐.

- 하지만 배수 펌프장 시설물 보수 사업은 사전 점검(내용년수 검토등)을 통하여 예측 가능

하므로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세워 적기에 보수하여야 재난예방에 효율적이라 사료됨.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7%에 해당하는 1,270,860백만 원이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7%에 해당하는 102,953백만 원이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13,200백만 원, 사고이월은 3,486백만 원, 계속비이월은 3,900백만 원의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해서 86,267백만 원이었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6%에 해당하는 162,623백만 원으로 전년(9.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전체 집행잔액의 37%의 일반회계(60,195백만 원)와 63%의 특별회계(104,428백만 원)에서  발생하였음.

- 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현액의 23.8%인 366,326백만 원이고 이 중 이월액 99,053백만 원과  국도비 집행 잔액 7,346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9,927백만 원 발생하였음.

○ 세출결산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은

1.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6%에 해당하는 162,62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39백만 원이     늘어난 것은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분석됨. 예산 성립후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행 계획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사업으로 투입하여야 함에도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예산운영으로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2011년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562,299백만 원중 502,453백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월액미포함)은 18,310백만 원임. 보조금은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이 중요한데 추진과정에서 각종 서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완료 후에도 관리대장 등이 종이문서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 및 교부,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    가

재정규모를 볼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나 일부 사업에서 세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적절하지 못한 집행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부적절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 담당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자세한 계획 수립을 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Ⅱ. 회 계 별 결 산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결 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장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59,622	1,434,496	1,267,511	25,324	141,661	107,889
지 방 세		402,700	520,830	429,808	23,617	67,405	27,108
세외수입	소 계	234,697	348,959	272,996	1,707	74,256	38,299
	경상적수입	43,049	46,830	45,909	0	921	2,860
	임시적수입	191,648	302,129	227,087	1,707	73,335	35,439
지방 교부세		9,238	12,332	12,332	0	0	3,09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0,444	231,581	231,581	0	0	41,137
보 조 금		289,543	287,794	287,794	0	0	△1,749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3,000	33,000	33,000			0

(1) 총괄 검사 분석

-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267,511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9.3%로 107,889백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27,108백만 원, 38,299백만 원, 지방        교부세 3,094백만 원 재정보전금 41,13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1,749백만 원이

감소한 결과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4%로 2010년 87.4%에 비하여 증가됨.

이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홍보로 271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였고 도로개설부담금        355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에서 383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1.8%인 25,324백만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3,366백만 원이

증가 하였음. 이는 주로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것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141,661백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의 미납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의 주요 원인임.

- 초과 세입은 107,889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3%임.

- 재정구조면에서 수납액 기준으로 자주재원(자체수입)은 702,804백만 원(55.4)인데 의존         재원(의존수입)은 564,707백만 원(44.6)이나 됨. 따라서 지방자치가 자치적 자결            권행사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연도별 세입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징수결 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1년	1,159,622	1,434,496	1,267,511	25,324	141,661	107,889
2010년	1,136,860	1,323,653	1,157,725	21,958	143,970	20,865
2009년	1,171,295	1,319,933	1,178,539	15,631	125,763	7,244

○ 검사분석

- 수납액은 2010년보다 109,786백만 원이 증가한 1,267,51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2010년보다 1,057백만 원이 증가한 166,98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징수결정액(1,434,496백만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4%로 2010년의 징수비율 87.5%보다 소폭 증가됨.

(3) 연도별 지방세 초과세입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도시 계획세	주행세	사업소세	기타
2011년	27,108	144	10,432	1,862	2,194	6,172	29	2,602	0	3,673
2010년	19,422	1,271	10,797	2,758	△1,064	5,723	5,683	△3,510	0	△2,236
2009년	14,483	4,731	591	6,561	1,052	616 (종합토지세)	△151	914	116	53

○ 검사분석

- 지방세 초과세입은 예산현액대비 6.7%로 2010년 4.9%보다 소폭 증가함. 세목별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행세에서 각각 증가했기 때문임.

(4) 연도별 세외수입 중 초과세입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011년	38,299	2,860	35,439
2010년	55	4,597	△4,543
2009년	7,392	2,348	5,044

○ 검사분석

- 세외수입의 초과세입이 38,299백만 원으로 2010년에 비하여 38,244백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초과세입이 11.5%증가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한 흔적이 보임.

(5) 지방세별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연도별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 방 소득세	도 시 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2011년	67,405	524	6,490	8,513	8,464	0	0	43,414
2010년	73,248	2,162	4,987	8,587	14,278	2,181	0	41,053
2009년	61,751	9,745	3,936	8,397	1	1,745	57	37,870

○ 검사분석

- 지방세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5,843백만 원이 감소한 67,405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8% 감소했으며, 세목별 이월액을 보면 지방소득세 8,464백만 원, 자동차세 8,513백만 원, 재산세 6,490백만 원, 주민세 524백만 원, 지난년도수입 43,414백만 원을 나타냄. 한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이월액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함.

- 지방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세입이므로 체납관리를

위하여 주민전산망 연계를 통한 고지서의 정확하고 신속한 송달 및 납기 경과 즉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과 함께 각종 재산조회(지적전산조회, 금융 조회 등)를 통한         채권  조기 확보 실시, 현지출장을 통한 납부능력파악 및 징수독려, 징수 불가능할 것        으로 판단 할 시 결손처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체납기동팀을 보완        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강구하고, 납부방법의 개선 등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대책 수립이 요망됨.  특히, 재산세 관련 분야 등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세목에 대하여는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수납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6) 세외수입 과목별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계	재 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이자 수입	재산매각	부담금	융자금	잡수입	과년도
2011년	74,256	141	709	72	0	0	2	2,307	0	6,725	64,300
2010년	70,722	133	489	14	0	17	8	1,595	14	11,515	56,937
2009년	64,012	164	931	1	6	3	0	3,952	18	15,643	43,294

○ 검사분석

- 세외수입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534백만 원이 증가한 74,256백만 원   으로 전년대비 5.0%의 증가율을 보였고 징수결정액 348,957백만 원 대비 미수납액(다음년도     이월액) 비율은 2009년도 14.5%, 2010년도 17.5%, 현년도 21.3%로 매년 증가함.

-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및 잡수입 중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인함.

(7)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계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타
2011년	141,661	362	10,908	42,401	78,686	3,679	5,625
2010년	143,970	0	9,368	37,387	79,749	9,182	8,284
2009년	125,763	0	11,121	26,800	69,118	4,921	13,803

○ 검사분석

-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2,309백만 원(1.6%) 감소한 141,661백만 원이며 그 원인으로는 납세태만(55.5%), 무재산(29.9%), 행방불명(7.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2.6%), 기타(4%)로 분류되었음

(8) 순수세입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11년	429,807	272,995	110,738	115	591,949
2010년	414,399	332,114	159,069	36,741	550,703
2009년	386,723	375,485	183,466	5	578,737

○ 검사분석

-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인데 2010년에   비해 41,246백만 원이 늘어난 591,949백만 원 이었으며, 이는 지방세 증가 및 세외수입 감소,   이월액 감소 및 전입금 감소가 주요 요인임.

(9) 연도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수납차액 (2011-2010)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526,654	702,804	133.4	727,036	746,513	102.7	△43,709
지방세	주 민 세	3,900	4,044	103.6	4,241	5,512	130.0	△1,468
	재 산 세	166,000	176,461	106.3	99,772	110,569	110.8	65,892
	자 동 차 세	91,500	95,964	104.8	58,859	61,617	104.7	34,347
	담배소비세	40,500	42,694	105.4	46,000	44,936	97.7	△2,242
	주 행 세				34,000	30,490	89.7	△30,490
	지방소득세	90,500	96,672	106.8	90,848	96,571	106.3	101
	종합토지세				0	0	0.0	0
	도시계획세				50,706	56,389	111.2	56,389
	사 업 소 세				0	0	0.0	0
	지난년도수입	10,300	13,973	135.6	10,551	8,315	78.8	5,658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284	1,606	125	1,260	1,869	148.3	△263
	사용료수입	13,811	14,843	107.4	12,769	13,946	109.2	897
	수수료수입	5,887	6,544	111.1	5,774	6,579	113.9	△35
	사 업 수 입	4,091	4,096	100.0	4,348	4,538	104.4	△442
	징수교부금	14,334	15,046	104.9	14,455	16,065	111.1	△1,019
	이 자 수 입	3,639	3,774	103.6	2,820	3,026	107.3	748
	재산매각수입	680	782	114.8	1,113	1,320	118.6	△538
	순세계잉여금	57,107	57,107	100.0	46,822	46,822	100.0	10,285
	이 월 금	5,743	116,482	2,028.2	171,779	171,779	100.0	△55,297
	전 입 금	3,176	115	3.6	38,164	36,741	96.3	△36,626
	융자금원금	0	0		57	42	73.7	42
	부담금수입	2,992	35,168	1,175.3	15,952	9,373	58.8	25,795
	잡 수 입	6,417	11,690	182.1	10,193	14,623	143.5	△2,933
	지난년도수입	4,793	5,743	119.8	6,553	5,391	82.3	352

○ 검사분석

- 2011년도 순수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43,709백만 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65,892백만 원, 34,347          백만 원이 각각 크게 증가했지만 세외수입 중 이월금 55,297백만 원이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임.

- 전반적으로 순수세입은 정확한 수납계획에 의하여 예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징수액 증가 등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과 실적 차이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통해 차기 예산수립시 차이내역을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세 출 결 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1년	1,159,622	1,027,268	72,159	12,458	2,322	57,379	60,195	6,830	53,365	4.6
2010년	1,136,861	981,136	110,738	17,647	4,254	88,837	44,987	5,744	39,243	4
2009년	1,171,295	959,743	159,069	19,325	6,409	133,335	52,483	12,709	39,774	4.5

○ 검사분석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8.5%에 해당하는 1,027,268백만원이었고, 72,159백만 원(예산현액대비 9.7%)이월액과 60,195백만원(예산현액대비 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100%이상 집행잔액은 104건에 6,008백만 원, 30%이상 집행잔액은  379건 12,893백만원이며,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 73건으로 총 72,159백만원이 연도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주요원인은 동절기 사업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작업 공정상 또는 예산 미확보로 2개년도 진행사업,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 정책결정 지연, 국도비 확정 등 ,건축허가 등 관계부처간 협의 지연이었음.

-  주요사업별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명시 이월사업은 36건으로 12,45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주요 사업의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지역경제과)은 국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1,064백만원을 이월함.

·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복지정책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으로 부지 선정 등 공기 부족으로 2,000백만원을 이월함.

·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노인장애인과)은 제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2011.9.28 국비내시) 국도비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541백만 원을 이월함.

· 안전환경개선사업(안전도시과)은 제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국도비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1,000백만 원을 이월함.

·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구축사업(녹지과)은 상호시스템 호환성을 위한 관계부서와 협의 지연으로 2011.11월 사업발주하여 동절기 사업이 우려되어 788백만 원을 이월함.

-  사고이월은 9건 2,321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의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기능보강사업(노인장애인과)은 ‘홀트 보호작업장’ ‘고양 보호      작업장’ ‘애덕의집 보호 작업장’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홀트보호작업장’       신축 인.허가가 지연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119백만 원을 이월함.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문화예술과)은 관계부서와의 사업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700백만 원을 이월 함.

-  계속비 이월은 73건에 57,379백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80%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국제통상과)는 2009.9. 공사 착공하여 2011.11월 시설공사   완료하고 국공유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로 3,656백만 원 이월함.

·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국제통상과)는  1차 공구인 길이 0.51㎞, 폭 4차로   (28.5m) 사업을 2011.6 준공하였으며 2차 공구인 길이 1.4㎞, 폭 6차로(35.5m) 도로개설사업비   3,150백만 원 이월함.

·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생태하천과)은 철책선 제거 및 기타사업의 계속비로 2,334     백만 원 이월함.

·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체육진흥과)는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말 완공 예정 사업으로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1,865백만 원 이월함.

·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공사과)는 2011.7월 공사착공 후 2013. 1월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4,482백만 원 이월함.

· 백마교 사거리 입체화공사(공사과)는 2009.5월 착공 후 2012.6월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8,824백만 원 이월함.

· 화현천 정비공사(덕양구 환경녹지과)는 토지 보상 후 2011.6 착공하여 2012.12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1,497백만 원 이월함.

○ 대    책

-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예비성격의 예산 과다 편성, 관련법규 적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 및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관리책임자 및 담당직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기관별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여부를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사업의 경우도 사전 행정절차 및 관련부서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매년 발생되는 대형사업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가. 세 입 결 산

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376,814	434,652	369,675	231	64,746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87,871	186,192	0	1,679
	상 수 도 사 업	112,432	114,419	113,268	0	1,151
	하 수 도 사 업	77,136	73,452	72,924	0	528
기 타 특 별 소 계		187,246	246,781	183,483	231	63,067
	주 택 사 업	0	1	1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4,242	3,741	0	50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8	1,628	500	0	1,128
	도 시 교 통 사 업	61,018	87,461	64,120	231	23,110
	구 획 정 리 사 업	11,058	11,328	11,238	0	9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11,677	0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37	539	539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3,599	84,218	84,065	0	1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	518	518	0	0
	기 반 시 설	2,200	40,634	2,550	0	38,084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1,171	0	0
	공 유 임 야	3,140	3,364	3,363	0	1

나. 연도별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계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2011년	64,745	0	0	1,594	16,412	45,059	1,680
2010년	65,135	0	0	1,055	23,819	39,329	932
2009년	66,887	0	0	863	25,110	39,108	1,806

다. 세 출 결 산

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66.9%인 274,416백만 원      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376,814	243,592	26,894	742	1,164	24,988	102,428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01,989	8,299	0	734	7,565	79,280
	상 수 도 사 업	112,432	60,332	0	0	0	0	52,100
	하 수 도 사 업	77,136	41,657	8,299	0	734	7,565	27,180
	공 영 개 발 사 업	0	0	0	0	0	0	0
기 타 특 별 소 계		187,246	141,603	18,595	742	430	17,423	23,148
	주 택 사 업	0	0	0	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3,641	0	0	0	0	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8	292	0	0	0	0	186
	도 시 교 통 사 업	61,018	55,238	1,995	656	430	909	3,785
	구 획 정 리 사 업	11,058	278	2,175	8	0	2,167	8,60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0	11,677	0	0	11,677	4,28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37	537	0	0	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3,599	79,711	1,448	0	0	1,448	2,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	392	0	0	0	0	122
	기 반 시 설	2,200	772	1,222	0	0	1,222	206
	도시재정비촉진	1,153	742	0	0	0	0	411
	공 유 임 야	3,140	0	78	78	0	0	3,062

(1) 주택사업 특별회계(주 택 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0	1	0	1	0	0	1
2010년	50	50	50	0	0	0	0
2009년	38	50	0	50	0	0	50

○ 검사분석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을 우리 시가 민원인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융자해준 금액을 회수하는 사업으로써 잔액 154,780원은 2010년도 이자 수입으로 이월된 금액임

○ 대   책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자수입 전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임.

- 전년도 결산검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이 전액 회수되어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폐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고양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예산 필요시까지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존치를 시키고자하는 것임.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3,687	3,741	3,641	100	0	43	57
2010년	4,008	4,052	3,890	162	0	112	50
2009년	3,398	3,445	3,267	178	0	124	54

○ 검사분석

- 세입결산액은 3,741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미수납액은 501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4,242백만 원) 대비 미수납율이 11.8%임. 미수납액의 주 원인은 부당이득금(구상금) 및 대불금 체납에서 기인함.

·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금액은 489백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금액의 97%로 의료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고지된 금액은 전산 상계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지된 금액은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형편임.

· 대불금은 11백만원으로 미수납금액의 3%에 해당하며, 오랫동안 체납된 금액도 다수    존재하고 소액으로나마 꾸준히 갚고 있는 대상자도 있음.

-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99%인 3,641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인         46백만 원 이었음.

○ 대   책

- 각 구청 별 미수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미납 관리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전산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478	500	292	208	0	0	208
2010년	534	628	352	276	0	0	276
2009년	544	645	313	332	0	0	332

○ 검사분석

- 세입에 있어 수납액 500백만 원은 예산현액의 104.6%로서 22백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1,628백만 원)대 수납액 비율은 30.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9.3%인 1,128백만 원임.

· 저소득주민에 대한 학자금은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전세자금      및 기타자금은 1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년3% 이자로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융자금 회수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는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로 지원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61%인 292백만 원을 지출하고 18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예산현액이 감소된 이유는, 해마다 전월세자금 신청건은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건수는 증가되는 추세로, 상대적으로 전세자금보다 대출금액이 적은 학자금대출로 대부분의 융자가 이루어지므로 대출건수는 증가하여도 총 대출금액은 감소되는 추세임. 이에 예산현액은 작년대비 56백만 원 감소하였으나 대출건수는 12건이 증가하여 더욱 지원 규모가 늘어남.

○ 대  책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전월세 자금, 학자금 대출) 연체상항의 사례를 보면 최초         1991. 7부터 5백만원을 지급하기 시작 2000년부터는 10백만 원씩 지급 2011년말 현재         95건에 287백만 원(전월세 3건 21백만 원, 학자금 92건 265백만 원)이며 대부분 수혜주민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이자가 누적되어 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임.

-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가난의 되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과다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사망, 거주불명등록자,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채권을 결손처분하고 연체이자 감면 제도 시행, 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는 집중적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구청 교통안전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61,018	64,120	55,238	8,882	1,995	331	6,556
2010년	67,906	71,506	50,118	21,388	14,280	55	7,053
2009년	90,241	93,152	62,626	30,526	20,295	333	9,898

○ 검사분석

-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87,461백만원 대비 미수납 비율이 26.4%에 해당하는 23,110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의 89.4%에 해당하는 20,660백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장기체납이 많은 실정임.

- 미수납액 주요 원인은 매년 발생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 및 경기악화로 인한 체납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음.

※ 참고 : 2011년 징수결정된 미수납액의 80%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 19%가 교통             유발금 미수납액임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0.5%에 해당하는 55,238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1,99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 656백만원, 사고이월 2건 430백만원 , 계속비 이월 2건 909백만 원이며, 주요 사업의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입찰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157백만원, 지방대중   교통계획용역이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운수업체들과의 협의 지연으로 200백만원,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의지연으로 299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또한 신호기 설치공사(3차)는 2011. 11월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412백만 원을 사고이월했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설계비는 민원으로 인해 18백만 원을 이월함

· 계속비 이월을 보면,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고양시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장사업(2차)이 2011. 11월에 계약된 이후에 확정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   으로 2011년도에 지출이 불가하여 909백만 원을 이월하였음.

○ 대   책

-  전체 미수납액 23,110백만 원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체납관리 시스템과 자진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수납액이 감소 되도록 해야 함

(5)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시정비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11,058	11,238	278	10,960	2,175	0	8,785
2010년	12,687	12,789	1,800	10,989	2,059	0	8,930
2009년	17,731	17,791	7,182	10,609	10,545	0	64

○ 검사분석

- 세입 결산 중 환지청산금 납부지연에 따른 미수납액 90백만 원에 대하여는 체납자 소유인 토당동 900-2(환지된 토지)번지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되었음.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2.5%인 27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19.7%에 해당하는 2,175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계속비 이월 4건, 명시 이월 1건이 있으며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고양2지구) 64백만 원은 국도 39호선변 완충녹지 폐지 소송으로 중지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변경) 용역의 준공금과 과오납금 미발생에 따른 이월금이고, 목암천 정비공사 2,103백만 원은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 예정이며, 주거정비사업(관산지구) 8백만 원은 환지계획 용역의 준공금 으로 지급하고자 이월함.

○ 대   책

- 환지청산금 납부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압류된 당해 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현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체납 독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재산세 장기 체납 중), 사망통보 및 결손, 공매(자산관리공사) 처분도 주민등록이 없으면 확인 및 진행이 불가하여 체납자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여야 함.

- 계속사업의 단계별 사업량의 적절한 산출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계획된 행정절차를 원활히 이행함으로써 적정예산이 당해연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함.

(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청 소 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19,862	11,677	0	11,677	11,677 (3,900)	0	0
2010년	5,207	6,494	2,465	4,029	2,742	0	1,287
2009년	5,767	5,774	5,767	7	0	0	7

○ 검사분석

- 세입수납액 11,677백만 원은 예산현액의 58.79%로서 8,185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 국비(20억원), 도비(19억원) 보조금이 경기도에서 환경에너지시설 문제해결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명시이월함에 따라 고양시로 교부되지 못하여 3,900백만 원이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285백만 원은 국도비가 경기도에서 명시이월됨에 따라 집행되지 못함.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집행된 금액은 없으며, 세입수납액 전액인 11,677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미집행사유 및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음.

→ 소각장의 소각용량 설계치 미달과, 운영비 증가, 비산재 과다발생, 수익금액 저조 등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소각장의 성능이 계약도서 내용대로 발휘 될 때까지 공사비 지급을 유보하여 이월됨.

○ 대   책

- 국도비 지원이 원활히 되고 공사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환경에너지시설 성능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처 및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촉구함.

- 시비 재정부담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업무보고 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고하여 예산반영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도시정비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537	539	537	2	0	0	2
2010년	2,002	2,016	1,902	114	0	0	114
2009년	427	427	5	422	422	0	0

○ 검사분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세입은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423백만원과 2010년 순세계잉여금 114백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537백만원 이며

-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423백만원, 2010년 순세계잉여금 114백만원, 예금이자 2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39백만원이 발행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 대지보상금 421백만원, 감정평가 및 등기촉탁수수료 2백만원 의 지출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114백만원을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음.

○ 대   책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시 매수청구결정위원회를 통해 매수여부가 결정되며 매수청구 시기 및 규모 예측이 어려워 매수청구 결정 이후 예산반영이 필요함.

(8) 한국국제전시장사업 특별회계(국제통상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83,599	84,065	79,711	4,354	1,448	0	2,906
2010년	116,420	117,003	106,922	10,081	9,132	0	949
2009년	92,906	93,111	75,758	17,353	8,397	0	8,956

○ 검사분석

-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84,065백만 원으로 킨텍스 단지내 영업업무시설 부지매매 대금 67,255백만 원,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등 공유재산 임대료 1,462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949백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132백만 원, 이자수입 211백만 원,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4,116백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 일반회계 전입금 사유: 2010년 특별회계로부터 33,417백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그 일부를 상환받는 것으로 2012년 나머지 29,301백만 원을 전액 상환 받을 예정

-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79,711백만 원으로 주요 집행액은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건축공사 출자금 30,792백만 원, 지방채증권이자상환 8,259백만 원,  1단계 국유토지매입비 8,474백만 원, 기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추진 공사비 등에 19,744백만 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 10,000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48백만 원으로 주요 사업의 이월액과 사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시설비 1,014백만 원, 감리비 387백만 원, 시설부대비 등 47백만 원 등 2단계 부지조성 사업비 1,448백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2009년 12월 28일 2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고, 공사추진상 2011년까지 부지조성에 따른 골재 포설 및 다짐,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매설 등의 기초공사와 도로포장,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고 2012년도에 공원내 부대시설과 도로 본포장 등이 계획되어 이월하게 되었음.

○ 대   책

- 2012년 6월말에 2단계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될 계획임에 따라 이월예산은 2012년 상반기에 집행완료 계획이며, 2013년 하반기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지방채 이자 납부 등을 위한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조기 매각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사업비 조달 대책이 요구됨

(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녹지과,지역경제과,노인장애인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514	518	392	126	0	97	29
2010년	802	805	571	234	208	23	3
2009년	596	597	276	321	320	0	1

○ 검사분석

- 수납액은 51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이며, 지출액은 392백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9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 녹지과의 일산동구 백석동 백신고교길 보행자 전용도로의 바닥침하, 부분융기, 파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 세출예산 208백만 원 전액을 2011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녹지공간의 조성, 쉼터조성 등을 하였음

-  백신고교길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가 2010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보행로 환경개선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동의과정 이행, 동절기 시기도래 등으로 부득이하게 2011년으로 이월되었음.

- 노인장애인과의 고양시 등록경로당 355개소에 디지털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보급사업 총 2건을 실시하여 370대의 물품을 지원하고, 183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 2011년도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으로 동일성격의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이 추진․집행됨에 따라 물품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품목인 디지털 TV만을 지원하는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물품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음.

- 또한 물품구매시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구매(최저가 낙찰)함에 따라 구매금액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어 당초 예상하였던 수보다 많은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있었음.

- 지역경제과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1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검토 및 승인이 빠른 시일 내 확정되어야 하나 승인일정 확정 불투명으로 인하여 적기 사업추진 어려움이 발생되는 실정임

○ 대   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회기내 원활하고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민 수혜도가 높고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10) 기반시설 특별회계(공사과,도시정비과,일산동구 건설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2,200	2,550	772	1,778	1,222	0	556
2010년	3,826	3,642	1,542	2,100	1,935	0	165
2009년	9,439	9,627	6,437	3,190	2,226	0	964

○ 검사분석(공사과)

- 예산현액은 1,872백만 원, 지출액은 651백만 원이고, 이월액은 1,222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 중로2-61 도로개설공사로 관산동 주민들의 원활한 통일로 진출입과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당초 2009. 2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3월에 공사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추진 중 무연고 분묘발생, 공법변경 및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

○ 대   책

- 2011. 6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여러 차례 공정대책 및 시공의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시공사의 공사추진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공사계약해지 및 정산 처리를 2012. 5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 계약해지 후 잔여공정분에 대하여 재설계 및 재발주하여 2012. 7월까지 준공처리하여 이월예산을 전액 집행할 계획임.

○ 검사분석(도시정비과)

- 예산현액은 265백만 원, 지출액은 102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미수납 액의 내용을 보면 소송사건 6건, 37,713백만 원,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담보제공 6건, 373백만 원, 기타 분납 등 1건 14백만 원임.

- 건축행위(신축․증축)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하며, 동 부담금으로

기반시설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으로 사용함.

※ 관련 법령이 한시적으로 시행(2006.7.12.~2008.3.28까지)되어 기 부과되었던 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준공까지 종전법에 의해 추가 부과 및 환급이 적용됨.

○ 대   책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에 폐지되어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아 납부의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부과의 정당성과 납부회피 시 재산적 피해(가산금 부과 등)가 있음을 인지시켜 납부 유도함.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원인인 건축 현장 확인

· 착공된 건축물 =>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 수납 여부 확인후 준공

· 미착공된 건축물 => 건축계획이 없을시 건축 취소를 유도하여 체납액 정리

- 대부분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으로 효과적인 소송관리를 통하여 미수납액을 정리하여야함.

(11)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뉴타운사업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1,153	1,171	742	429	0	0	429
2010년	2,291	2,312	1,160	1,152	1,131	0	21

○ 검사분석

- 세입결산액은 1,171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로서 18백만 원의 공공예금이자분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지출액은 742백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429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 도시공원위원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중지로 2010년 이월된 원당뉴타운 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 등 3건은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2011년 742백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0년	2011년	합계
합계	1,160,009	741,840	1,901,849	389,251
원당뉴타운 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	426,609	426,610	853,219	224,781
능곡뉴타운 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	407,000	175,334	582,334	93,666
일산뉴타운 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	326,400	139,896	466,296	70,804

○ 대   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2007.1.2.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본격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된다면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12) 공유임야 특별회계(녹지과)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1년	3,140	3,363	0	3,363	78	0	3,285
2010년	1,445	1,470	20	1,450	0	0	1,450
2009년	0	132	0	132	0	0	132

○ 검사분석

- 설치 근거는 고양시의 공유임야를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9월29일자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함.(조례 제 1207호)

-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3,363백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이 발생됨.

○ 대   책

- 당초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나 미전출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됨.

-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비로 78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재정상황을        감안, 추진시기 연장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적립된 금액은 수목원 조성 시             토지매입 및 조성비로 집행할 계획임.

Ⅲ. 예비비 결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107백만 원으로서 그 중 10,265백만 원을 지출하고       84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단위:백만원)

회계별 년 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1년	28	11,107 (10,265)	28	11,107 (10,265)	0	0
2010년	40	3,161 (3,079)	40	3,161 (3,079)	0	0
2009년	19	1,356 (1,014)	19	1,356 (1,014)	0	0

○ 검사분석

- 예비비 지출결정(승인)액은 총 28건에 11,107백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 주요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소급 지급, 4. 27 시의원 재선거 경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보상과 응급복구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비, 폭설로 인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소송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사용함.

- 특히, 구제역 확산에 따른 장기화 대비 방역 초소운영,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비 3,584백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소급분 4,963백만 원이 예비비의 83.3%를 차지하였으며, 6월말과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과 배수펌프장 시설물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강매~원흥간 보강토 옹벽 일부붕괴로 인한 안전진단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비 지급, 설해에 따른 제설대책 추진 및 염화칼슘구입비 등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적절히 사용하였다고 분석됨.

○ 대   책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이상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구제역 발생방지와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패소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따른 적절한 예비비 확보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한 측면도 있으나, 예비비는 충당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다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예비비가 승인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예비비 심사시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검토하고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파악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비비로 지출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Ⅳ. 기금결산

우리시는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기금 규모는 45,474백만 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41,659	5,871	2,056	45,474
체육진흥기금	4,044	125	138	4,031
노인복지기금	3,500	113	102	3,511
식품진흥기금	1,238	425	565	1,098
자활기금	3,682	188	143	3,727
여성발전기금	3,483	105	90	3,498
아동복지기금	1,054	235	32	1,257
중소기업 육성기금	9,121	274	420	8,975
농업인 육성기금	4,331	227	130	4,428
재난관리기금	9,986	3,467	276	13,177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220	48	59	1,20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118	101	17	2011.02.21 설치
장학기금	0	41	-	41	2011.09.28 설치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		505	2011.07.29. 설치

1. 총 괄 현 황

○ 검사분석

- 체육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41,659백만 원에서 3,815백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474백만 원임.

- 각 기금 사업비는 조성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출연금, 보조금, 기타 과징금 등이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기금수납액 5,871백만 원의 약 24%인 1,402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 모든 기금은 각 기금별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고 자금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11.02.21.자로 설치하였음.

-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 하반기 제정한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하여 2011.09.28.자로 설치하였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조례」를 근거하여 2011.07.29.자로 설치하였음.

- 2011년에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장학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납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기금임.

-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수입내역에 의하면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4,060백만 원이         출연금으로 잡혀야 하나 결산서 상에는 857백만 원으로 되어 있음.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은 총 5개 기금 (아동복지기금 200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3,203        백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16백만 원, 장학기금 41백만 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500백만 원)인데 각 기금별 수입결산에서 기금전출금에 대한 예산 과목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각각 명시해야 하나,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예산과목의 오류가 있었음

- 2011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기금운용관련 주요 정비항목 내용 가운데 기금일        몰제 시행여부는 법정기금 5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금에 기금일몰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장학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이 현재까지 미시행 상태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이상 위촉은 물론 참여 조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        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이 아직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조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은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협의회를 구성만 하고 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에서 매 1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심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외 1개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아동복지기금외 5개 기금은 기금결산 심의를 하지 않고 기금운용을 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기금운용을 하는 문제가 있었음.

- 13개 기금 가운데 6개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집행이 있었는데 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에 따라 치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과 내실화를 기해야 함.

2. 기금별 분석

○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44백만 원으로 이자수입 125백만 원 등 당해연도

총 4,169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청소년체육육성사업(학교운동부 지원)으로 ① 관내 16개 초등학교 20개 팀 ② 16개 중학교 27개 팀 ③ 14개 고등학교 20개 팀 등 초․중․고 총 46개교의 육상, 수영, 축구, 체조, 태권도 등 총 67개 팀에 대한 동계훈련비에 138백만 원을 지출하고 4,031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1996년 기금 조성이후 현재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각각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제대로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4,000백만 원의 기금 조성 이후에는 기금 출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학교 운동부 훈련비 지급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노인복지기금

-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997년 설치되었으며,

- 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증식을 위해 적립하고 있음.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3,500백만 원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106백만 원의 이자수입과         7백만 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당해연도 총 3,612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① 노인여가증진프로그램사업으로 대한노인회 3개 지회 노인대학운영비,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② 노인건강지원사업으로 노인상담, 게이트볼 대회, 건강걷기대회,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 ③노인자활능력향상사업으로 발마사지봉사단운영, 시        립묘지 청소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02백만 원을 지출하고 3,511백만 원을 2012년         도로 재 적립함.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71조에 근거하여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식품위생법 등 근거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1,238백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 326백만 원,

도비보조 67백만 원, 이자수입 32백만 원 등 당해연도 총 1,663백만 원을 조성하여,

- ① 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사업홍보,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사업, 포스터 그리기대회, 웰빙음식축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교육비, 웰   빙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② 식품사고예방사업으로 어린   이식생활개선사업,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제작,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의 사업을 추   진하여 565백만 원을 지출하고 1,098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2011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루어졌으나 향후 기금의   특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으로 기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해야함.

○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주민장학금지원사업 등을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증진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3,682백만 원과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188백만 원 등 당해연도 총              3,870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① 저소득층 장학금지원사업으로 중학생 10명 6백만 원, 고등학생 10명 8백만  원,          대학생 23명 44백만 원 등 총 43명의 중․고․대학생에게 58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②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홀몸어르신 안심케어 서비스를 추진하여           145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 및 재가간병사업 추진으로 85백만 원 등 143백만 원을 지출하여 3,727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관계법령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운용 이자수익금으로 기금을 증진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3,483백만 원과 이자수입 105백만 원 등 총 3,588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15개 단체의 15개 사업을 지원․추진하였으며,

- 주요사업으로 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음식 만들기” 8백만 원        ② 여성관련 교육인 “티아트 오감체험, 예절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가족,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행복한 인재 키우는 법. 중년 리모델링 임파원먼트 양성과정,       엄마교육, 인문학과의 소통, 미술치료사 양성과정, 학교 도서관활동가 양성교육,           고양여성소식지 제작 등 65백만 원, ③ 기타여성지원사업으로 청소년쉼터의 “당당한        홀씨되어 밝은꽃 피울래요” , 여성연극, 식당 노동자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17백만 원 등          90백만 원을 지출하고 3,498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최근 3년간 기금결산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조례에 민간전문       위원을 1/3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음.

○ 아동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요보호 아동 및 소외계층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1,054백만 원과 이자수익 35백만 원, 市 출연금 200백만 원 등 당해         연도 총 1,289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① 市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으로 19백만 원        ② 그룹홈 아동의 학습지원 및 특별활동비 보조사업(학원수강, 수영 및 태권도수강,        모래놀이치료, 교구교재비 지원 등)으로 13백만 원 등 32백만 원을 지출하여 1,257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기본법」제17조 등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9,121백만 원과 이자수입 274백만 원을 통해 당해연도 총 9,395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으로 420백만 원을 지출하고 8,975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농업인육성기금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전문화 및 우수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4,331백만 원과 이자수입 227백만 원 등 당해연도 총 4,558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① 4-H임원 및 지도교사 연찬교육 ② 고양시4-H연맹 연찬교육   ③ 4-H임원 및 지도교사 전통문화계승사업 등으로 4백만 원, ④ 농업인단체 해외 연   수교육지원 15백만 원, ⑤ 국화 국내육성품종 보급 기금사업 6백만 원 ⑥ 논 전작물    전환 양파재배 실증 사업 40백만 원, ⑦ 선데이플라워마켓 운영 천막 구입 8백만 원,

⑧ 행주치마장터 택배포장재 지원 4백만 원, ⑨ 단동형 시설채소 안개분무 무인 방제    사업 12백만 원, ⑩ 식물 공장형 육묘 생산시설 기금사업 10백만 원, ⑪ 양계농가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 사업 20백만 원, ⑫ 축산 무항생제 인증비 지원사업 10백만    원, ⑬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 참석수당 1백만 원 등 130백만 원을 지출하고 4,428백     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2011년 행안부 기준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의하면 기금의 계획적 운영 비율이

67.5%이고, 기금 조성율은 56.5%이며 평균점수가 88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분석결과   가 있었지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과 행안부에서 작성한 기금운영계획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이내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음.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가 누락됨.

○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안전장비확보,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재난관리   소요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전년도 말 조성액 9,986백만 원과 이자수입 264백만 원과 출연금 3,203백만 원 등 당해연도       총 13,453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① 재난예방대책사업으로 재난재해 장비임차, 재난예방홍보, 재해자재장비유지사업,    재난 관련 연구용역비 등 98백만 원 ② 재해 예방시설 공사 추진으로 재해 예방복구    정비사업 178백만 원 등 276백만 원 지출하고 13,177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기금 수입과목에서 시 출연금인 경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되어야 하는데 업무과실로   인해 기금전입금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함.

- 기금의 법적 세입 적립율에 의해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   하는 금액 약 3,300백만 원을 매년 적립해야 하나 그동안 누적된 미 적립액이 7,346   백만 원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6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1,220백만 원과 이자수입 48백만 원 등 당해연도 총 1,268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9백만 원을           지출하고 1,209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2006년 기금 설치이후 2009년도에만 1,200백만 원을 적립한 이후 지금까지 법정기금 세입        적립율에 의한 적립액 34,692백만 원이 미적립된 상태임. 따라서 향후 정비사업의 안정        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속적인 적립이 요구됨.

- 2011년 행안부 기준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의하면 기금설치이후 2010년까지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만 있었기 때문에 집행실적과 성과지표는 해당이 없고         기금조성율은 54.7%이며 평균점수가 84점으로 분석되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당해연도에 신설한 기금으로 출연금 116백만 원, 이자수입 2백만 원 등 총 118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① 난방비 지원 ② 지역난방시설보수          ③ 상․하수도 시설보수 ④ 전기․통신 시설보수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등          101백만 원을 지출하고 17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 장학기금

-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에 신설한 기금으로,

- 市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당해연도에 신설한 기금으로 출연금 41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사업 지출           없이 41백만 원을 2012년도 재 적립함.

○ 남북교류 협력기금

-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 市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으며,

- 당해연도에 신설한 기금으로 출연금 500백만 원, 이자수입 5백만 원 등 총 505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정부의 “5.24.” 대북제재로 인해 기금사업 지출 없이 505백만 원을 2012년도로 재 적립함.

Ⅴ. 채권 결산

1. 채권 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	4,483	666	26,762
일반회계		20,604	3,870	164	24,310
공기업특별회계		1	1	0	2
	상수도사업	1	1	0	2
기타특별회계		2,340	612	502	2,450
	의료급여기금	12	1	1	12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328	611	501	2,438

2. 연도별 채권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	22,945	4,483	666	26,762
2010년	12,257	11,478	790	22,945
2009년	24,764	4,389	16,896	12,257

○ 개 요

- 채권잔액에는 원금과 채권의 이자가 포함되어있음.

- 채권의 종류로는 보증금채권인 사무실임차보증금, 전화선예치금이 있으며 융자금채권       으로는 공무원학자대여금, 주택융자, 의료보호, 민간학자대여금 등이 있음.

- 2009년부터 채권관련 행안부 지침변경에 따라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        재산에 등재하고 기타 보증금만 채권으로 분류함.

○ 검사분석

- 2011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945백만 원보다 3,817백만 원이 증가한 26,762백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인은 공무원학자대여금 1,787백만 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077백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12백만 원,기타 507백 만원이 신규 발생되었음.

- 일반회계 채권(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310백 만원)은 40%의 융자금채권과 60%의 보증금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현황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9,670백만 원, 기타 135백만 원

전화선예치금 13백 만원, 사무실임차보증금 14,492백 만원임.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채권의 주요현황은 전화선예치금만 있으며 1백만 원임.

- 기타 특별회계 채권(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50백만 원)은 거의 융자금채권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2백만 원, 주택융자 1,317백만 원, 의료보호 12백만 원, 민간학자대여금 902백만 원, 기타 217백만 원임.

의료급여 대불금(수급자에게 의료비를 대불해주는 경우로 예산액은 연 2백만 원이며 이자는 없음)의 현재잔액은 12백 만원임

○ 대   책

- 채권의 연령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채권의 순실현가치로 평가  되어야 하며 채권의 대손율을 분석하여 대손율이 큰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보전을    위한 대책(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을  세워 철저한 관리가 적실히 필요. 이를 위해선 채권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채권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

Ⅵ. 채무 결산

1. 채무 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266,538	36,465	12,143	290,860
일반회계		48,700	33,000	1,410	80,290
특별회계		217,838	-	10,098	207,740
	공기업	838	-	98	740
	기 타	217,000	-	10,000	207,000
채무부담행위		-	3,465	635	2,830

○ 전년도말 채무액은 총 266,538백만 원이며, 2011년도 신규 36,465백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2,143백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290,86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4,322백만 원 증가하였음.

○ 2011년 신규 채무 발생액은 36,465백만 원으로 제2자유로 건설사업 33,000백만 원(3년

거치 5년 상환) 채무부담행위 3,465백만 원이며,

- 제2자유로 건설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건립에 따라 제9회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사업임.

- 채무부담행위로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사업 1,800백만 원,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 75백만 원, 동국대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지원사업 1,500백만 원, 방송통신          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90백만 원의 총 3,46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2011년도	266,538	36,465	12,143	290,860
2010년도	267,045	0	507	266,538
2009년도	213,536	55,000	1,491	267,045

○ 검사분석

- 2011년 채무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266,538백만 원보다 24,322백만 원이 증가한 290,860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8.9% 수준이며 전년도의 17.2%보다 1.7%비율 증가하였음.

- 2012년도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킨텍스 부지와 공유재산 매각 및 각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차입금 조기 상환 등에 활용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부채의 71%(207,000백만 원)인 제2킨텍스 관련 부채를 외부전문가, 외국인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지 매각을 통해 킨텍스 제2전시장사업 관련 부담금, 킨텍스 차입금 및 이자 등 해소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 채무액의 증가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강력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실현해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Ⅶ.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증	감
합 계		14,391,751	213,327	57,933	14,547,145
행정재산	계	14,147,316	54,164	55,714	14,145,766
	공 용 재 산	465,269	32,944	26	498,187
	공공용 재산	13,057,704	20,947	55,688	13,022,963
	기업용 재산	613,472			613,472
	보존용 재산	10,871	273		11,144
일 반 재 산		244,435	159,163	2,219	401,379

○ 검사분석

- 2010년도말 현재액 14,391,751백만 원에서 155,394백만 원(30%)이 늘어난 2011년도 말 현재     액은 14,547,145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용·공공용지 확보와 건물 신축 및 기부 체     납으로 증가했음.

- 종류별현황을 보면 토지 9,800,787백만 원, 건물 884,314백만 원, 공작물 3,322,054백만 원        유가증권 198,331백만 원, 기타 341,659백만 원임.

- 공공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함으로써 무용지물이나 불필요한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Ⅷ.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11년	수 량	1,827	154	40	1,941
	금 액	15,517	2,109	705	16,921
2010년	수 량	906	1,061	140	1,827
	금 액	10,684	6,135	1,302	15,517

○ 검사분석

- 2011년 현재 물품현황은 16,921백만 원으로 신규취득 등 2,109백만 원, 매각.폐기등 705백만 원임.

-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기존 소형 및 중형 컴퓨터가 컴퓨터 서버로 통합되어 32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변경되었음.

- 2009년 하반기부터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전자태그(RFID)  (물품정보를 전자태그(IC칩)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물품의 취득. 처분. 보관. 사용 등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물품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필요.

Ⅸ. 개선사항

1. 세입금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

□ 지난년도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분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비고
합 계		17,429	212,443	23,286	21,144	168,013	20.9%
일 반 회 계		15,093	148,343	19,716	20,913	107,714	27.4%
	지 방 세	10,300	76,606	13,972	19,220	43,414	43.3%
	세 외 수 입	4,793	71,737	5,744	1,693	64,300	10.4%
특 별 회 계		2,336	64,100	3,570	231	60,299	5.9%
기타	주 택 사 업	0	1	1	0	0	100.0%
	의 료 급 여 기 금	3	369	24	0	345	6.5%
	저 소 득 주 민 생 활 안 정 자 금	80	1,022	41	0	981	4.0%
	도시교통 사업	2,253	23,979	2,950	231	20,798	13.3%
	구획 정리 사업	0	90	0	0	90	0.0%
	기반 시설 사업	0	38,499	415	0	38,084	1.1%
	한국국제전시장	0	139	139	0	0	100.0%
	공유 임야	0	1	1	0	0	0.0%

※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011년도 지난년도수입 정리액은 징수결정액 212,443백만 원의 20.9%에 해당하는 44,430        백만 원(실제수납액 23,286백만원과 결손처분액 21,144백만원)으로 전년도 35,342백만 원 대비        20.4% 증가하였음.

○ 또한,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12,443백만 원의 10.9%에 해당하는        23,286백만 원을 실제 징수하여 전년도 18,498백만 원 대비 25.8%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정리율 및 징수율 증가요인으로 2011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지방세 체납        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반 운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등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가 그 주요요인으로 판단됨.

○ 특히, 고액체납자 신탁부동산 압류 추진, 무적차량 추적 징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        한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추진 등은 지난년도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1년도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은 17,429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286백만   원으로 5,857백만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의 징수노력 강화가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보수적 추계방식에 탈피하여   과거 선행통계수치의 축적과 경제적 외생변수 등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책정함으로써 예산   현액과 실제징수액과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는데    전력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

해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함. 그러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그 부분만큼 시민에게        조세부담을 안겨준 결과가 됨으로 예산수립 시 철저한 검토 후 결정함이 바람직 함.

2.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 분석

○ 일반회계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80,564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83	18,178,096	104	6,007,848	379	12,170,248
정책기획담당관	3	64,011			3	64,011
시민소통담당관	5	28,591	1	3,000	4	25,591
인적자원담당관	5	80,564			5	80,564
공보담당관	5	96,869	2	65,300	3	31,569
감사담당관	3	21,750	1	10,000	2	11,750
행정지원과	8	350,466	2	12,000	6	338,466
주민자치과	10	343,983	5	123,594	5	220,389
세정과	3	18,568	1	2,000	2	16,568
회계과	6	49,857			6	49,857
정보통신과	3	56,320	1	54,597	2	1,723
일자리창출과	6	373,662			6	373,662
지역경제과	3	15,904	2	790	1	15,114
방송영상통신과	2	56,970			2	56,970
국제통상과	11	380,916	3	64,200	8	316,716
복지정책과	8	71,211	3	35,000	5	36,211
여성가족과	4	20,762			4	20,762
아동청소년과	8	109,635			8	109,635
노인장애인과	5	348,863	1	270,437	4	78,426
교육지원과	5	9,769			5	9,769
문화예술과	9	733,968	2	451,000	7	282,968
관광개발과	4	71,410			4	71,410
체육진흥과	15	529,606	3	89,600	12	440,006
환경보호과	8	33,853			8	33,853
생태하천과	9	76,988	2	4,000	7	72,988
청소과	8	7,819,804	2	4,497,738	6	3,322,066
도로정책과	5	58,012			5	58,012
안전도시과	13	684,112	1	1,400	12	682,712
도시계획과	5	600,156	1	6,090	4	594,066
주택과	3	10,895			3	10,895
뉴타운사업과	7	75,646	1	6,330	6	69,316
덕양구보건소	11	72,270	3	30,400	8	41,870
일산동구보건소	14	146,530	3	34,552	11	111,978
일산서구보건소	15	171,928	3	28,900	12	143,028
농업정책과	30	1,707,189	4	27,708	26	1,679,481
기술지원과	11	55,158	4	17,460	7	37,698
연구개발과	7	79,852			7	79,852
공사과	6	434,372			6	434,372
공원관리과	3	265,757			3	265,757
녹지과	3	7,701	2	2,300	1	5,401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2,730			2	2,730
도서관센터 운영과	6	157,347	1	4,080	5	153,267
행주산성사업소	1	119			1	119
의 회	4	30,463	1	300	3	30,163
덕 양 구 청	17	304,850	2	9,500	15	295,350
덕양구 동주민센터	65	189,815	24	21,316	41	168,499
일 산 동 구 청	29	284,196	3	5,200	26	278,996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25	87,255	9	17,100	16	70,155
일 산 서 구 청	31	959,389	6	107,556	25	851,833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4	28,054	5	4,400	9	23,654

(단위:천원)

○ 특별회계

구 분 회 계 명	부 서 명	계		100%(전액)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0	15,331,620	9	3,169,606	31	12,162,014
의료급여	복지정책과	1	3,952			1	3,95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186,041			1	186,041
도시교통사업	계	22	2,403,176	3	28,246	19	2,374,930
	교통정책과	12	2,200,335	2	27,746	10	2,172,589
	대중교통과	2	3,300	1	500	1	2,800
	덕양구청	2	5,024			2	5,024
	일산동구청	4	181,074			4	181,074
	일산서구청	2	13,443			2	13,443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5	8,604,025	2	32,000	3	8,572,025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국제통상과	3	431,414	1	1,200	2	430,214
발전소주변	지역경재과	1	24,635	1	,24,635
기반시설사업	계	2	205,602			2	205,602
	도 시정비과	1	162,748			1	162,748
	일산동구 건설과	1	42,854			1	42,854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4	410,949	1	21,699	3	389,250
공유임야	녹 지 과	1	3,061,826	1	3,061,826

(단위:천원)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전체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47건 6,558백만 원이 증가한 113건 9,178백만 원이고, 30%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47백만 원이 감소된 410건 25,055백만 원임

사업비 전액 불용의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기타 보상금, 경기도 혹은 타사업과의 중복 사업비, 가로수 관리 사업(3개구 공통),음악 진흥 사업(일산동구), 국제교류 추진 사업(일산서구), 동별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 운영비 등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불량인 보호 사업의 경우에는 8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최근 3년간 평균 불용건수가 20건으로 특별회계 전체 불용건수의 54.4%을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것임.

특히 예산 성립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행계획 취소, 사업물량의 감소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산 운영시 회계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