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2012. 7. 13.(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검토보고서 -------------------------------------------------------------- 2

[별첨]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35

․ 기획행정위원회 --------------------------------------------------------- 41

․ 환경경제위원회 --------------------------------------------------------- 58

․ 건설교통위원회 --------------------------------------------------------- 83

․ 문화복지위원회 --------------------------------------------------------- 127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토보고서 -------------------------------------------------------------- 141

[별첨]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기획행정위원회 --------------------------------------------------------- 148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11회계년도 세입 결산액 ................................ 1,637,186,225천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267,511,089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369,675,136천원

․ 2011회계년도 세출 결산액 ................................  1,270,859,734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027,267,604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43,592,131천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13,200,151천원

․ 사 고  이월액 .....................................................     3,485,486천원

․ 계속비 이월액 .......................................................   82,367,354천원

(3,900,000천원)

○ 기 금  결 산 액 ...................................................    45,473,851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6,761,897천원

․ 채 무 결 산 액 ..................................................   290,860,1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4,547,145,548천원

○ 물 품  결 산 액 ..................................................     16,920,883천원

3. 주요세부내역

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536,435,903	1,637,186,225	1,270,859,735	366,326,490 (3,900,000)
일반회계		1,159,622,454	1,267,511,089	1,027,267,604	240,243,485
특별회계		376,813,449	369,675,136	243,592,131	126,083,005
	공기업	189,568,186	186,192,451	101,988,765	84,203,686
	기 타	187,245,263	183,482,685	141,603,366	41,879,319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66,326,490 (3,900,000)	13,200,151	3,485,486	82,367,354 (3,900,000)	7,346,048	259,927,451
일반회계		240,243,485	12,458,351	2,321,715	57,379,323	6,829,759	161,254,337
특별회계		126,083,005	741,800	1,163,771	24,988,031	516,289	98,673,114
	공기업	84,203,685	0	733,618	7,565,307	44,364	75,860,397
	기 타	41,879,319	741,800	430,153	17,422,724	471,925	22,812,717

다. 기금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수 납 액	2011년도 지 출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1,659,403	5,871,080	2,056,632	45,473,851
체 육 진 흥 기 금	4,044,268	125,322	138,000	4,031,590
노 인 복 지 기 금	3,499,740	112,649	101,550	3,510,839
식 품 진 흥 기 금	1,238,377	424,515	565,475	1,097,417
자 활 기 금	3,682,142	187,680	143,362	3,726,460
여 성 발 전 기 금	3,482,972	105,309	90,385	3,497,896
아 동 복 지 기 금	1,054,425	235,179	32,351	1,257,253
중소기업육성기금	9,120,604	274,347	420,261	8,974,690
농업인육성기금	4,331,488	227,413	129,968	4,428,933
재 난 관 리 기 금	9,985,717	3,466,655	276,080	13,176,29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19,670	47,581	58,600	1,208,651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0	117,696	100,600	17,096
장 학 기 금	0	41,283	0	41,283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451	0	505,451

라. 채권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발 생 액	2011년도 소 멸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414	4,482,152	665,669	26,761,897
일반회계		20,604,480	3,869,607	163,625	24,310,462
공기업특별회계		424	242	0	666
	상수도사업	424	242	0	666
기타특별회계		2,340,510	612,303	502,044	2,450,769
	의료급여기금	12,844	850	1,400	12,294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327,666	611,453	500,644	2,438,475

마. 채무 결산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채무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채무행위액	2011년도 상환소멸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800	36,450,000	12,143,700	290,860,100
일반회계		48,700,000	36,450,000	2,045,000	83,120,000
특별회계		217,838,800	0	10,098,700	207,740,100
	공기업	838,800	0	98,700	740,100
	기 타	217,000,000	0	10,000,000	207,000,000

바.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증 가 액	2011년도 감 소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4,391,751,412	213,327,313	57,933,177	14,547,145,548

사. 물품 결산액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취 득 액	2011년도 처 분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5,516,974	2,109,109	705,200	16,920,883

4. 검토 보고

가. 총괄 결산 보고

⃞ 세입·세출 총괄(결산서 3~10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11년도	15,364	16,372	12,708	3,663
2010년도	15,468	15,688	12,555	3,132
2009년도	16,066	16,174	12,438	3,736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초과 세수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사용잔액	시 비 사용잔액
990 (39)	132	35	823 (39)	73	1,552	1,007	2,599
1,441	192	72	1,177	66	1,405	220	1,625
2,050	334	64	1,652	147	1,431	108	1,539

○ 2011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5,36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원(0.7%)이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1조 6,372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84억원(4.4%)이 증가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원(1.2%)이 증가한 1조 2,70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월액은 990억원으로 전년대비 451억원(31.2%)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속비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료되면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9억원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자금 없이 이월되었음.

○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54억원(10.6%)이 증가한 1,625억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74억원(59.9%)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612억원(62%), 특별회계는 987억원(38%)임.

회계별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59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5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원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세입결산 총괄

◆ 세입현황(결산서 15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액 (C)	미 수 납 액		초과세수 (A-C)
				결 손 액 (D)	이월액 (E)
2011년도	15,364	18,691	16,371	255	2,064	1,007
2010년도	15,468	18,003	15,688	223	2,091	220
2009년도	16,066	18,259	16,174	158	1,927	108

○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6,37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684억원(4.3%)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1,098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원 감소, 기타특별회계도 393억원이 감소하였음. 다음 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재원별 세입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010	2011	증감	2010	2011	증감	2010	2011	2010	2011
계	15,688	16,371	684	11,577	12,675	1,098	2,228	1,835 (△393)	1,883	1,862 (△21)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보 조 금 - 국 비 - 도 비 지 방 채	4,144 7,417 141 1,552 2,434 1,599 835 -	4,298 6,396 123 2,324 2,901 1,935 966 330	154 △1,021 △18 772 467 336 131 330	4,144 3,321 141 1,552 2,419 1,586 833 0	4,298 2,730 123 2,316 2,878 1,918 960 330	154 △591 △18 764 459 332 127 330	- 2,213 - - 15 13 2 -	- 1,804 - 8 23 17 6 -	- 1,883 - - - - - -	- 1,862 - - - - - -

○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내역은 지방세 154억원, 조정교부금 764억원, 국·도비 보조금 459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591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제2자유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을 발행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862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 감소되었음. 상수도사용료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용료는 감소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잔여금액을 전입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  수입에서 4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음.

○ 회계별 세입결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98억원 증가, 특별회계에서 414억원 감소 등 전체 684억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세입결산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원)

합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684	합 계		1,098	합 계	△414
	지 방 세		154	공 기 업	△21
				상 수 도 사업 하 수 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35 △26 △30
	세외수입		△591
		경상적세외수입	△1	기타특별회계	△393
				주 택 사 업 의 료 급 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구 획 정 리 사 업 도 시 교 통 사 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장기미집행시설보상 한국국제전시장개발 발전소 주민지원사업 기 반 시 설 도시재정비촉진 공 유 임 야	- △3 △1 △16 △74 51 △15 △330 △3 △11 △12 19
		임시적세외수입	△590
	지방교부세		△18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764
	보 조 금		459
	지 방 채		330

◆ 미수납 증·감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2010	2011	증감	구 분	2010	2011	증감
4	합 계	1,659	1,669	10	합 계	655	649	△6
	지방세	940	910	△30	공기업	15	16	1
					- 상 수 도 - 하 수 도	10 5	11 5	1 0
	세외수입	719	759	40
					기타특별회계	640	633	△7
	- 경상적 - 임시적	6 713	9 750	3 37
					- 주택사업 - 의료보호기금 - 저소득주민생활안정 - 구획정리사업 - 도시교통사업 - 생활폐기물 - 장기미집행 - 한국국제전시장 - 발전소주변지원 - 도시재정비촉진 - 기반시설 - 공유임야	- 4 10 1 236 - - 1 - - 388 -	- 5 11 1 233 - - 2 - - 381 -	- 1 1 0 △3 - - 1 - - △7 -
	지방교부세	-	-	-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	-
	보조금	-	-	-
	지방채			-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 이월액은 총 2,318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0.2%)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30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40억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49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매년 발생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 및 경기악화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행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년도 미수액 381억 원은 소송사건 6건의 377억원, 압류 및 담보제공 6건 3.7억원으로 효과적인 소송관리가 필연적임.

다. 세출결산 총괄

⃝ 세출 현황(결산서 19쪽)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 월 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1년도	15,364	12,708 (82.7)	1,029 (6.7)	132	35	862 (39)	1,626 (10.6 )
2010년도	15,468	12,555 (81.2)	1,441 (9.3)	192	72	1,177	1,472 (9.5)
2009년도	16,066	12,438 (77.4)	2,050 (12.8)	334	64	1,652	1,578 (9.8)

○ 예산현액 1조 5,364억원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조 2,708억원(82.7%)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 예산액이 1,029억원(6.7%)이며, 집행 잔액은 1,626억원(10.6%)임.

○  회계별로 주요 집행 잔액 1,626억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0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93억원(상수도 521억 원, 하수도 27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3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억원, 도시교통사업 38억원, 구획정리사업 86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3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4억원, 기반시설 2억원, 도시재정비촉진 4억원, 공유임야특별회계 30억원 등)

○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2,655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23.8%인 3,663억원이며, 이 중 명시 · 사고 · 계속비 이월액  1,029억원(39억원 포함, 9.3%),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원이 발생하였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시 재정규모를 볼 때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과다한 집행 잔액과 부적절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라. 회계별 결산

1) 일 반 회 계

가) 세입 결산(결산서 49쪽)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라)=나-다		초과세입 (마)=가-다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59,622	1,434,496	1,267,511	25,324	141,661	107,889
지 방 세		402,700	520,830	429,808	23,617	67,405	27,108
세외 수입	소 계	234,697	348,959	272,996	1,707	74,256	38,299
	경 상 적 수 입	43,049	46,830	45,909	0	921	2,860
	임 시 적 수 입	191,648	302,129	227,087	1,707	73,335	35,439
지방교부세		9,238	12,332	12,332	0	0	3,094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90,444	231,581	231,581	0	0	41,137
보 조 금		289,543	287,794	287,794	0	0	△1,74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3,000	33,000	33,000	0	0	0

○ 세입 수납액은 1조 2,675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9.3%로서 1,078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세입에는 지방세 271억원, 세외수입 383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재정보전금 4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7억원이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3%로 매년 비슷한 상황임.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1,416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의 미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 세목임.

○ 불납결손액은 253억원으로 전년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이 가장 큰 원인임.

○ 초과세입은 1,078억원으로 지난연도(‘10년도 초과세입은 208억원) 보다 870억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소폭이지만 고르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553억원, 전입금 366억원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21쪽)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 산 압 류	기타
2011년도	141,661	362	10,908	42,401	78,686	3,679	5,625
2010년도	143,970	0	9,368	37,387	79,749	9,182	8,284
2009년도	125,763	0	11,121	26,800	69,118	4,921	13,803

○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23억 900만원(1.6%)이 감소한 1,416억 6,100만원이며, 이월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55.5%), 무재산(29.9%), 거소불명(7.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2.6%), 징수유예(0.3%), 기타(4.0%)순으로 미수납 이월액으로 발생되었음.

- 관련부서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회 등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함.

◆ 순수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11년도	429,807	272,995	110,738	115	591,949
2010년도	414,399	332,114	159,069	36,741	550,703
2009년도	386,723	375,485	183,466	5	578,737

○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서 2010년에 비해 412억 4,600만원이 증가한 5,919억  4,900만원임.

분야별로는 지방세에서 154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특별회계 전입금도 크게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수납차액 (2011-2010)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526,654	702,804	133.4	727,036	746,513	102.7	△43,709
지방세	주 민 세	3,900	4,044	103.6	4,241	5,512	130.0	△1,468
	재 산 세	166,000	176,461	106.3	99,772	110,569	110.8	65,892
	자 동 차 세	91,500	95,964	104.8	58,859	61,617	104.7	34,347
	담배소비세	40,500	42,694	105.4	46,000	44,936	97.7	△2,242
	주 행 세				34,000	30,490	89.7	△30,490
	지방소득세	90,500	96,672	106.8	90,848	96,571	106.3	101
	종합토지세				0	0	0.0	0
	도시계획세				50,706	56,389	111.2	56,389
	사 업 소 세				0	0	0.0	0
	지난년도수입	10,300	13,973	135.6	10,551	8,315	78.8	5,658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284	1,606	125	1,260	1,869	148.3	△263
	사용료수입	13,811	14,843	107.4	12,769	13,946	109.2	897
	수수료수입	5,887	6,544	111.1	5,774	6,579	113.9	△35
	사 업 수 입	4,091	4,096	100.0	4,348	4,538	104.4	△442
	징수교부금	14,334	15,046	104.9	14,455	16,065	111.1	△1,019
	이 자 수 입	3,639	3,774	103.6	2,820	3,026	107.3	748
	재산매각수입	680	782	114.8	1,113	1,320	118.6	△538
	순세계잉여금	57,107	57,107	100.0	46,822	46,822	100.0	10,285
	이 월 금	5,743	116,482	2,028.2	171,779	171,779	100.0	△55,297
	전 입 금	3,176	115	3.6	38,164	36,741	96.3	△36,626
	융자금원금	0	0		57	42	73.7	42
	부담금수입	2,992	35,168	1,175.3	15,952	9,373	58.8	25,795
	잡 수 입	6,417	11,690	182.1	10,193	14,623	143.5	△2,933
	지난년도수입	4,793	5,743	119.8	6,553	5,391	82.3	352

○ 2011년도 순수 세입은 전년도 대비 437억원이 감소하였음.

지방세 중 재산세는 659억원, 자동차세는 34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세, 주행세 등이 통합되어, 외형적으로 증가한 사항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 553억, 전입금 366억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순수세입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 목표대비 소폭이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 관련부서는 정밀분석을 통하여 세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 결산

⃝ 세출 현황(결산서 57쪽)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1년	1,159,622	1,027,268	72,159	12,458	2,322	57,379	60,195	6,830	53,365	4.6
2010년	1,136,860	981,136	110,738	17,647	4,254	88,837	44,986	5,743	39,243	3.9
2009년	1,171,295	959,743	159,069	19,325	6,409	133,335	52,483	12,709	39,774	4.5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596억 2,200만원 대비 88.5%인 1조 27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1억 5,900만원(6.2%)의 이월과 601억 9,500만원(5.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항목별 100% 잔액은 104건에 60억 800만원, 30%이상 집행 잔액은 379건  128억 9,3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36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 이월 73건으로 총 721억 5,900만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주요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국·도비 보조 지연, 관계부서 협의 지연 등임.(검토보고서 18쪽 참조)

○ 분야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서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은 평균지출(88.6%)에 미치지 못하였으며,(검토보고서 17쪽 참조)

○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집행실적과 불용액 세부내역은 17~18쪽 표를 참조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결산서 19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불용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1,048,884	1,159,622	1,027,267	72,159	60,195	88.6	6.2	5.2
일반공공행정	86,719	87,600	78,913	2,098	6,588	90.1	2.4	7.5
공공질서 및 안전	13,981	14,700	12,291	1,002	1,406	83.6	6.8	9.6
교 육	27,472	27,472	27,000	0	472	98.3	0	1.7
문화 및 관광	93,548	118,833	102,451	10,182	6,200	86.2	8.6	5.2
환경보호	72,082	83,059	70,299	797	11,962	84.6	1.0	14.4
사회복지	293,683	297,477	287,402	2,575	7,499	96.6	0.9	2.5
보 건	19,048	19,048	18,017	38	994	94.6	0.2	5.2
농림해양수산	36,627	45,227	39,599	1,604	4,024	87.6	3.5	8.9
산업중소기업	58,461	75,787	65,075	10,131	581	85.9	13.4	0.7
수송 및 교통	126,931	159,501	124,386	31,824	3,290	78.0	20.0	2.0
국토 및 지역개발	59,277	76,006	59,105	11,906	4,994	77.8	15.7	6.5
예비비	14,251	3,144	0	0	3,144	0	0	100.0
기 타	146,799	151,763	142,724	0	9,039	94.0	0	6.0
2010년도	977,791	1,136,860	981,136	110,738	44,986	86.4	9.7	3.9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83	18,901,096	104	6,007,848	379	12,893,248
정책기획담당관	3	64,011			3	64,011
시민소통담당관	5	28,591	1	3,000	4	25,591
인적자원담당관	5	803,564			5	803,564
공보담당관	5	96,869	2	65,300	3	31,569
감사담당관	3	21,750	1	10,000	2	11,750
행정지원과	8	350,466	2	12,000	6	338,466
주민자치과	10	343,983	5	123,594	5	220,389
세정과	3	18,568	1	2,000	2	16,568
회계과	6	49,857			6	49,857
정보통신과	3	56,320	1	54,597	2	1,723
일자리창출과	6	373,662			6	373,662
지역경제과	3	15,904	2	790	1	15,114
방송영상통신과	2	56,970			2	56,970
국제통상과	11	380,916	3	64,200	8	316,716
복지정책과	8	71,211	3	35,000	5	36,211
여성가족과	4	20,762			4	20,762
아동청소년과	8	109,635			8	109,635
노인장애인과	5	348,863	1	270,437	4	78,426
교육지원과	5	9,769			5	9,769
문화예술과	9	733,968	2	451,000	7	282,968
관광개발과	4	71,410			4	71,410
체육진흥과	15	529,606	3	89,600	12	440,006
환경보호과	8	33,853			8	33,853
생태하천과	9	76,988	2	4,000	7	72,988
청소과	8	7,819,804	2	4,497,738	6	3,322,066
도로정책과	5	58,012			5	58,012
안전도시과	13	684,112	1	1,400	12	682,712
도시계획과	5	600,156	1	6,090	4	594,066
주택과	3	10,895			3	10,895
뉴타운사업과	7	75,646	1	6,330	6	69,316
덕양구보건소	11	72,270	3	30,400	8	41,870
일산동구보건소	14	146,530	3	34,552	11	111,978
일산서구보건소	15	171,928	3	28,900	12	143,028
농업정책과	30	1,707,189	4	27,708	26	1,679,481
기술지원과	11	55,158	4	17,460	7	37,698
연구개발과	7	79,852			7	79,852
공사과	6	434,372			6	434,372
공원관리과	3	265,757			3	265,757
녹지과	3	7,701	2	2,300	1	5,401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2,730			2	2,730
도서관센터 운영과	6	157,347	1	4,080	5	153,267
행주산성사업소	1	119			1	119
의 회	4	30,463	1	300	3	30,163
덕 양 구 청	17	304,850	2	9,500	15	295,350
덕양구 동주민센터	65	189,815	24	21,316	41	168,499
일 산 동 구 청	29	284,196	3	5,200	26	278,996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25	87,255	9	17,100	16	70,155
일 산 서 구 청	31	959,389	6	107,556	25	851,833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4	28,054	5	4,400	9	23,654

2) 특별회계

가) 세입 총괄(결산서 16쪽)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 수 납
					불납결손액 (라)	다음연도 이월액(마) (나-다-라)
합 계		376,814	434,652	369,675	231	64,746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87,871	186,192	0	1,679
	상 수 도 사 업	112,432	114,419	113,268	0	1,151
	하 수 도 사 업	77,136	73,452	72,924	0	528
기 타 특 별 회계		187,246	246,781	183,483	231	63,067
	주 택 사 업	0	1	1	0	0
	의료급여기금	3,687	4,242	3,741	0	501
	저소득주민생활안전	478	1,628	500	0	1,128
	도시교통사업	61,018	87,461	64,120	231	23,110
	구획정리사업	11,058	11,328	11,238	0	9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11,677	0	0
	장기미집행시설보상	537	539	539	0	0
	한국국제전시장사업	83,599	84,218	84,065	0	1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	518	518	0	0
	기 반 시 설	2,200	40,634	2,550	0	38,084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1,171	0	0
	공 유 임 야	3,140	3,364	3,363	0	1

○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68억 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6억 5,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96억 7,500만원임.

○ 특별회계의 미납액은 647억 4,600만원이며, 미납요인은 매년 발생하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이 231억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액이 377억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체계적인 체납독려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요구됨.

◆ 연도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부속서류 21쪽)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11년도	64,745	-	-	1,594	16,412	45,059	1,680
2010년도	65,135	-	-	1,055	23,819	39,329	932
2009년도	66,887	-	-	863	25,110	39,108	1,806

나) 세출 총괄(결산서 19~20쪽)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 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합 계		376,814	243,592	26,894	742	1,164	24,988	102,428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01,989	8,299	0	734	7,565	79,280
	상 수 도 사 업	112,432	60,332	0	0	0	0	52,100
	하 수 도 사 업	77,136	41,657	8,299	0	734	7,565	27,180
	공 영 개 발 사 업	0	0	0	0	0	0	0
기 타 특 별 소 계		187,246	141,603	18,595	742	430	17,423	23,148
	주 택 사 업	0	0	0	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3,641	0	0	0	0	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8	292	0	0	0	0	186
	도 시 교 통 사 업	61,018	55,238	1,995	656	430	909	3,785
	구 획 정 리 사 업	11,058	278	2,175	8	0	2,167	8,60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0	11,677	0	0	11,677	4,28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37	537	0	0	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3,599	79,711	1,448	0	0	1,448	2,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	392	0	0	0	0	122
	기 반 시 설	2,200	772	1,222	0	0	1,222	206
	도시재정비촉진	1,153	742	0	0	0	0	411
	공 유 임 야	3,140	0	78	78	0	0	3,062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교부 없이 이월된 39억원은 포함하지 않았음.

○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62.2%인 2,435억 9,200만원임.

○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5건에 7억 4,2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11억 6,400만원, 계속비는 12건에 249억 8,800만원으로 총 268억 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별 30%이상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회 계 명	부 서 명	계		100% 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0	15,331,620	9	3,169,606	31	12,162,014
의료급여	복지정책과	1	3,952			1	3,95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186,041			1	186,041
도시교통사업	계	22	2,403,176	3	28,246	19	2,374,930
	교통정책과	12	2,200,335	2	27,746	10	2,172,589
	대중교통과	2	3,300	1	500	1	2,800
	덕양구청	2	5,024			2	5,024
	일산동구청	4	181,074			4	181,074
	일산서구청	2	13,443			2	13,443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5	8,604,025	2	32,000	3	8,572,025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국제통상과	3	431,414	1	1,200	2	430,214
발전소주변	지역경재과	1	24,635	1	,24,635
기반시설사업	계	2	205,602			2	205,602
	도 시정비과	1	162,748			1	162,748
	일산동구 건설과	1	42,854			1	42,854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4	410,949	1	21,699	3	389,250
공유임야	녹 지 과	1	3,061,826	1	3,061,826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전액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결산서 16·20쪽)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87,246	183,482	141,603	41,879	18,595 (3,900)	471	22,814
주 택 사 업	-	1	1	-	-	-	1
의료급여기금	3,687	3,741	3,641	100	0	43	57
저소득주민생활	478	500	292	208	0	0	208
도시교통사업	61,018	64,120	55,238	8,882	1,995	331	6,556
구획정리사업	11,058	11,238	278	10,960	2,175	0	8,78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0	11,677	11,677 (3,900)	0	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537	539	537	2	0	0	2
한국국제전시장사업	83,599	84,065	79,711	4,354	1,448	0	2,9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	518	392	126	0	97	29
기 반 시 설	2,200	2,550	772	1,778	1,222	0	556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742	429	0	0	429
공 유 임 야	3,140	3,363	0	3,363	78	0	3,285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34억 8,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8%로서 42억 1,400만원이 추계보다 부족하게 징수되었음.

○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39억원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2회계연도에 자금 없이 예산이 이월되었음.

마. 예산 이용․전용․이체

1) 예산 이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전용(결산서 771쪽)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7건으로 집행액은  11억 9,530만원임.

각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77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예산전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또는 같은 사업 내 목 간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3) 예산 이체(결산서 775쪽)

○ 일반회계는 총532건에 663억 7,56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와 예산을 이관한 사항임.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건 34억 6,798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5건 87억 5,811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건 21억 8,654만원이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업무를 이관하고 예산을 이체한 사항임.

바. 계속비 집행(결산서 일반회계 825쪽, 특별회계 917쪽부터)

1)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61건에 1,736억 9,867만원을 집행하였음.

[일반회계 - 주요사업내역]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2008년)-----------------------------8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2008년)-------------------15억원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2009년도)----------------------------10억원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2008년)-------------------------------62억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2009년)-----------------290억원

○화정명품시범거리 조성사업(2009년)--------------------------------35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2010년)-----------------------------50억원

○생태공원조성(2008년)---------------------------------------------------11억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2008년)----------------------------------334억원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2001년)----------------------------------67억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2009년)----------------------17억원

○고양문화원사 건립공사(2008년)--------------------------------------44억원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공사(2008년)--------------------------63억원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2008년)-------------------------------62억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2008년)--------------------------242억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2008년)---------------------------35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2011년)----------------------58억원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포장공사(2008년)-----------------------57억원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2008년)-----------------------------------39억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2008년)---------------------------------30억원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2008년)------------------------------16억원

○탄현 근린공원 조성(2009년)------------------------------------------19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2011년)-----------------------------------16억원

2)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13건에 332억 3,938만원을 집행하였음.

[ 특별회계 - 주요사업내역]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2008년)-----------------------------108억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공사(2008년)-------------------202억원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2008년)---------------------------------6억원

○고양·관산하수관거정비사업(2009년)---------------------------------21억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2008년)---------------------------15억원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2005년)-----------------------37억원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강화사업(2009년)----------38억원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개량사업(2005년)-------------------------47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분담금(2005년)-------------8억원

3)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총 91건 1,177억 5,800만원임.

(일반회계 결산서 895쪽, 특별회계 917쪽부터)

○ 일 반 회 계 73건에 573억 7,932만원,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건에 75억 6,532만원,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건에 9억 864만원,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건에 21억 6,690만원,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건에 155억 7,693만원,

○ 한국국제 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에 202억 7,754만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1건에 12억 2,166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음.

사. 기금결산(결산서 1105쪽)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41,659	5,871	2,056	45,474
체육진흥기금	4,044	125	138	4,031
노인복지기금	3,500	113	102	3,511
식품진흥기금	1,238	425	565	1,098
자 활 기 금	3,682	188	143	3,727
여성발전기금	3,483	105	90	3,498
아동복지기금	1,054	235	32	1,25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121	274	420	8,975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331	227	130	4,428
재난관리기금	9,986	3,467	276	13,177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1,220	48	59	1,20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118	101	17
장 학 기 금	0	41	0	41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	0	505

○ 기금운용사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16억 5,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58억 7,100만원이고, 사용액은 20억 5,600만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454억 7,400만원으로 38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조성되어 있는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모든 기금은 기금별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금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과 「농기계 대여사업 기금」은 폐지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11.2.21), 「장학기금」(’11.9.28), 「남북교류협력기금」(‘11.7.29)은 2011년도에 신설하였음.

아. 채권결산

1) 채권현황(결산서 1157쪽)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	4,482	666	26,762
일반회계		20,604	3,870	164	24,310
특별회계		2,341	613	501	2,452
	상수도사업	1	1	-	2
	의료급여기금	12	1	1	1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328	611	500	2,438

2) 연도별 채권 현황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2,945	4,483	666	26,762
2010년도	12,257	11,478	790	22,945
2009년도	24,764	4,389	16,896	12,257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9억 4,500만원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7억 8,70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0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0만원, 기타 5억 7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음.

자. 채무결산

1) 채무 총괄 현황(결산서 1163쪽)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	36,465	12,143	290,860
일반회계		48,700	36,465	2,045	83,120
특별회계		217,838	0	10,098	207,740
	공기업	838	0	98	740
	기 타	217,000	0	10,000	207,000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66,538	36,465	12,143	290,860
2010년도	267,045	-	506	266,538
2009년도	213,536	55,000	1,491	267,045

○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665억 3,800만원이었고, 2011년도 상환액은 121억 4,300만원, 신규발행 채무액은 364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우리 시 채무액은 2,90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신규 채무의 주요 사유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채무부담행위로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18억원, 동국대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사업 15억원, 기타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전체 채무분석

부채의 71%(2,070억원)가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채무이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이 절대적이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차. 공유재산 증감(결산서 1169쪽)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4,391,751	213,327	57,933	14,547,145
행정재산	계	14,147,316	54,164	55,714	14,145,766
	공용재산	465,269	32,944	26	498,187
	공공용재산	13,057,704	20,947	55,688	13,022,963
	기업용재산	613,472	0	0	613,472
보 존 용 재 산		10,871	273	0	11,144
일 반 재 산		244,435	159,163	2,219	401,379

○ 2010년도 말 현재액 14조 3,917억 5,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553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조 5,471억 4,5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증가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지확보, 건물신축, 기부채납으로 증가하였음.

○ 종류별로는 토지 9조 8,007억원, 건물 8,843억원, 공작물 3조 3,220억원, 유가증권 1,983억원, 기타 3,416억원임.

카.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1173쪽)

(단위: 개/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2011년도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수 량	1,827	154	40	1,941
금 액	15,517	2,109	705	16,921

○ 정수물품 현재액은 2010년도 말 1,827건의 155억 1,700만원이었으나, 14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41건의 169억 2,1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정수물품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09년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전자태크(RFID)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중복구매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사료됨.

타. 종합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서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행정,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임.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민선5기 2년차로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확대, 무상급식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집행되었음.

○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홍보,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4%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세입 부서의 노력이 크다고 할 것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10.6%에 해당하고, 또한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행정 여건 변화에 의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권순영의원외 3명)은 우리 시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2. 5. 17 ~ 6. 5일까지 실시하였고, 세입·세출분야에서 총 4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채권·채무·기금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지적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결산검사 위원 개선․권고사항>

연번	건 명	비 고
	4 건
1	세입 결손처분액 감소대책 강구(세입분야)
2	부과착오에 대한 환부액 감소대책 마련(세입분야)
3	부서별 불용액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세출분야)
4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세출분야)

○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적절하지 못한 집행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부적절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상 검토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2012년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운 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7.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 7.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김 진 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중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일 반 회 계	2,400,109	2,303,172	-	96,937	4.0%

3.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김운영)

가. 세출 총괄

-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음.

-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조 5,364억 3,590만원 중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0.15%에 해당되는 24억 1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3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인 9,6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이월액은 없음.

- 지출비율은 일반회계 시 전체가 89.4%이고 의회사무국은 96%로서 시 전체의 집행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사유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투자 사업비 없이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금 액	비율
의회예산	2011년도	2,400	2,303	-	97	4.0
	2010년도	2,422	2,302	-	120	4.9
	2009년도	2,304	2,186	-	118	5.1

나. 과목(통계목)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고
				금 액	비율
합 계		2,400,109	2,303,172	96,937	4.0
의정 활동 비용	소 계	1,744,256	1,708,901	35,355	2.0
	의정활동비	396,000	393,124	2,876	0.7
	월정수당	879,630	873,242	6,388	0.7
	국민연금부담금	39,584	31,811	7,773	19.6
	국민건강부담금	29,724	25,347	4,377	14.7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56,000	147,737	8,263	5.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7,400	136,661	739	0.5
	국내여비	26,298	21,400	4,898	18.6
	국외여비	72,020	71,979	41	0.1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600	7,600	0	0
의정 활동 지원 경비	소 계	655,853	594,271	61,582	9.4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909	5,773	19,136	76.8
	사무관리비	326,724	305,963	20,761	6.4
	공공운영비	56,160	44,391	11,769	21
	국내여비	76,240	76,097	143	0.2
	국외여비	30,000	29,923	77	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	3,300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	26,986	2,014	6.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	7,177	23	0.3
	전산개발비	22,000	20,192	1,808	8.2
	기타보상금	600	100	500	83.3
	배상금	300	0	300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78,220	73,265	4,955	6.3
	도서구입비	1,200	1,104	96	8.0

다. 예산 지출내역

-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의원 유급제에 따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예산이 17억 4,425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의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7억 890만원(96.0%)을 지출하였으며,

- 의회사무국 운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6억 5,585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의 27.3%이며, 이중 5억 9,427만원(90.6%)을 집행하였음.

라. 과목별 불용 사유(불용액 - 불용비율)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부담금 (12,150천원 - 17.5%)

법정금액으로서 만 60세 이상 의원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사업장 신고 납부 등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임.

- 국내여비 (4,898천원 - 18.6%)

상임위원회별 국내연수 축소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함.

- 사무관리비 (20,761천원 - 6.4%)

의정소식지 입찰에 따라 낙찰금액 절감, 의정자료지(신문, 교양지, 연감) 구입비 절감, 의회 홍보비 절감 등 다수의 과목에서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공공운영비(11,769천원 - 21%)

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관용차량 홀짝제 및 요일제 운행에 따른 유류비 절감,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인한 전화요금 절약, 난방용 가스구입비 절감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기타보상금(500천원 - 83.3%)

“의정소식지 시민참여 기고문”의 참여가 미흡하여 불용 처리됨.

- 배상금등 (300천원 - 100%)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해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됨.

마. 예비비 지출 사항

“ 해  당  없  음 ”

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등은

“ 해  당 없  음”

사. 종합의견

○ 201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시 전체 집행 잔액 10.6% 보다 현저히 낮은 4.0%임.

○ 이는 사전에 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향후에는 현재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림.

아. 참고 사항 : 제1회 추경 - 2011. 4. 28. 성립

제2회 추경 - 2011. 9.  9.   “

제3회 추경 - 2011. 12. 29.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7.  1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  2012.  7.  10.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체육진흥과> 소관, 3개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담당관 등 10명)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

≪ 세  입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비율(%)		미수납액 (B-C)	비 고
					(C/A)	(C/B)
계		1,536,436	1,869,147	1,637,186	106.6	87.6	231,961
	일반회계	1,159,622	1,434,496	1,267,511	109.3	88.4	166,985
	특별회계	376,814	434,651	369,675	98.1	85.1	64,976

≪ 세  출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D/A, %)	비고
합 계		1,536,436	1,270,860	102,953	162,623	10.6
	일반회계	1,159,622	1,027,268	72,159	60,195	5.2
	특별회계	376,814	243,592	30,794	102,428	27.2

≪ 고양시 기금 결산 등 그 밖의 결산 현황 ≫

회 계 별		기금결산액	채권결산액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결산액	물품결산액
합 계		45,474	26,762	29,860	14,547,145	16,921
	일반회계		24,310	80,290
	특별회계		2,452	207,740

(단위 : 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고양시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1년	1,536,436	1,869,147	1,637,186	25,555	206,406	100,750
2010년	1,546,855	1,800,298	1,568,826	22,366	209,106	21,971
2009년	1,606,607	1,825,949	1,617,441	15,858	192,650	10,834

▸ 세입결산액은 1조 6,371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3억 6천만원           (4.4%)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은 255억 5,500만원으로 전년(2010년)      대비 31억 8,900만원(14.3%)이 증가함.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율(%)
						D/A
합 계		275,788,723	251,996,577	3,174,409	20,617,737	7.5
정책기획담당관		803,028	605,407	76,996	120,625	15.0
시민소통담당관		124,078	92,438		31,640	25.5
인적자원담당관		39,714,373	35,774,879		3,939,494	9.9
공보담당관		3,522,168	3,187,195		334,973	9.5
감사담당관		129,660	106,947		22,713	17.5
행정지원국		150,638,185	140,208,619	21,500	10,408,066	6.9
	행정지원과	33,397,706	29,092,556	21,500	4,283,650	12.8
	주민자치과	5,127,753	4,501,982		625,771	12.2
	세정과	721,680	665,907		55,773	7.7
	회계과	106,575,284	101,775,190		4,800,094	4.5
	정보통신과	4,815,762	4,172,984		642,778	13.3
교육문화국		55,802,957	48,962,480	3,075,913	3,764,564	6.7
	교육지원과	21,311,799	20,839,804		471,995	2.2
	체육진흥과	34,491,158	28,122,676	3,075,913	3,292,569	9.5
덕 양 구		6,749,185	6,429,504		319,681	4.7
	행정지원과	5,315,384	5,042,608		272,776	5.1
	시민봉사과	670,780	655,923		14,857	2.2
	세무과	763,021	730,973		32,048	4.2
덕양구 동		4,357,683	3,935,640		422,043	9.7
일산동구		4,955,628	4,447,109		508,519	10.3
	행정지원과	3,995,113	3,537,944		457,169	11.4
	시민봉사과	291,244	281,702		9,542	3.3
	세무과	669,271	627,463		41,808	6.2
일산동구 동		2,876,198	2,615,682		260,516	9.1
일산서구		3,619,152	3,311,618		307,534	8.5
	행정지원과	2,871,723	2,600,682		271,041	9.4
	시민봉사과	205,122	199,127		5,995	2.9
	세무과	542,307	511,809		30,498	5.6
일산서구 동		2,496,428	2,319,059		177,369	7.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57억 8,872만 3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1.3%인 2,519억    9,657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1.3%인 31억 7,440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7.5%인 206억 1,773만 7천원으로 결산되었음.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 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06	2,989,074	53	430,007	153	2,559,067
정책기획담당관		3	64,011			3	64,011
시민소통담당관		5	28,591	1	3,000	4	25,591
인적자원담당관		6	813,564	1	10,000	5	803,564
공보담당관		5	96,869	2	65,300	3	31,569
감사담당관		3	21,750	1	10,000	2	11,750
행정지원국		31	819,194	9	192,191	22	627,003
	행정지원과	8	350,466	2	12,000	6	338,466
	주민자치과	10	343,983	5	123,594	5	220,389
	세정과	4	18,568	1	2,000	3	16,568
	회계과	6	49,857			6	49,857
	정보통신과	3	56,320	1	54,597	2	1,723
교육문화국		20	539,375	3	89,600	17	449,775
	교육지원과	5	9,769			5	9,769
	체육진흥과	15	529,606	3	89,600	12	440,006
덕 양 구 청		71	208,557	25	30,316	46	178,241
	행정지원과	5	18,576	1	9,000	4	9,576
	시민봉사과	-	-
	세무과	1	166			1	166
	동 주민센터	65	189,815	24	21,316	41	168,499
일 산 동 구 청		39	328,861	3	5,200	36	323,661
	행정지원과	8	43,669			8	43,669
	시민봉사과	-	-
	세무과	2	996			2	996
	동 주민센터	29	284,196	3	5,200	26	278,996
일 산 서 구 청		23	68,302	8	24,400	15	43,902
	행정지원과	7	39,057	3	20,000	4	19,057
	시민봉사과	1	1,000			1	1,000
	세무과	1	191			1	191
	동 주민센터	14	28,054	5	4,400	9	23,654

(단위 : 천원)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10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53건에  4억 3,000만 7천원이며, 30% 이상 불용액은 153건에 25억 5,906만 7천원으로 이는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나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시행계획 취소, 사업물량의 감소, 면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편성 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행계획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

라.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정책기획 담당관	사무관리비 (민생현안추진에 따른 속기용역)	45,800	21,609	24,191	시정사항 공청회 미개최에 따른 속기용역 미집행
〃	행사실비보상 (시정발전 시책워크숍 등)	40,000	1,059	38,941	주민기피시설 추진 등 당면현안사항 집중추진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
인적자원 담당관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1,197,2500	764,711	432,539	전국체전 및 글로벌문화대축제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교육신청 저조로 불용액 발생
〃	사무관리비 (성과관리 워크숍 운영)	36,000	8,229	27,772	문예회관, 각 구청 회의실을 이용한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와 2011년 지표 고도화 작업을 자체 추진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보험부담금)	243,238	269,337	72,205	2011년도 임용 전 실무수습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2011.10.05.) 실무수습이 채용됨으로써 공백기간의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임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20,000	450,663	269,337	2011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6명 외에는 없어서 불용금액이 발생하였음
공보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32,000	0	32,000	예산수립 당시 홈페이지의 잦은 다운(월2-3회)으로 "개인정보차단장비"를 추가구매하여 이중화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 6월에 기존장비 부품 무상교체 및 오류수정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됨. 따라서 이중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 미집행
〃	사무관리비 (소셜미디어CRM구축)	33,300	0	33,300	민원인의 SNS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채널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SNS전담자 충원(2011. 4. 4.)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집행함 본예산의 일부(2,500만원)를 2011. 10.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고양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하였음
행정 지원과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	400,000	115,141	284,859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고액소송 감소 및 소송의 효율적 대응으로 손해배상금 등 지급 감소
〃	기타 부담금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543,636	330,322	213,314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 27. 고양시 바선거구)와 관련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534,636천원의 선관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산동구선관위에서 330,321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금액 213,314천원은 반납하여 39%의 집행잔액 발생함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20,000	0	20,000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여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미참가함에 따라 불용
〃	사무관리비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	65,044	0	65,044	2010. 12. 31. 고양시 새마을회 위탁만료로 사무실이전 필요. 2012. 1. 종합운동장 사무실로 이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불용액처리
〃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지원)	37,000	0	37,000	2011. 5. 부터 채용예정인 센터장 인건비로 2011. 9. 센터장 선임. 집행잔액
회계과	시설비 (화전동 재해위험지역 복구)	65,000	37,586	27,414	"화전동 재해위험지역 복구"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필요시에만 집행하는 예산임에 따라 불용 발생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 (U-City 전기요금)	54,597	0	54,597	식사지구 U-City 시설물(운영센터, 버스쉘터, 전용회선)이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으로 인수 지연
체육 진흥과	기타 보상금 (N리그 우승포상금)	30,000	0	30,000	포상급 지급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불용
〃	공공운영비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	74,000	40,474	33,256	에너지 절약 노력에 의한 집행잔액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국체전 상황실 집기)	42,300	18,383	23,917	집행잔액
〃	사무관리비 (전국체전 홍보지원)	105,000	60,000	45,000	집행잔액
〃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셔틀버스 운영 등)	245,400	72,349	173,051	추진예정이었던 주요사업(셔틀버스)의 비효용성 판단에 따른 사업량 축소
〃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교통지원)	78,800	53,458	25,342	집행잔액
〃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50,000	0	50,000	경기도 사업과 중복으로 미집행
〃	사무관리비 (고양체육관 개관지원)	105,260	70,177	35,083	집행잔액
〃	행사운영비 (실내체육관 체육홍보시스템 구축)	100,000	44,340	55,660	체육홍보시스템구축사업의 예산대비 소요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불용
일산동구행정 지원과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	72,000	43,255	28,745	전년도 대비 우편 발송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등기우편 발송량이 감소하여 불용액 발생

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일반회계)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결산서 P 771 참고)

부서명	과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용일자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인적자원 담당관	행사운영비	30,000	4,400		2011.10.19.	시정연수원 지주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114,000		4,400
〃	행사운영비	25,600	5,600		〃	시정연수원 옥상 휴게 공간 가구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24,500		5,600
정보통신과	사무관리비	52,000	40,000		2011.12.19.	통합백업장치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9,200		40,0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보조	50,000	50,000		2011.06.28.	개관행사 직접개최
	행사운영비	50,000		50,000
일산동구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	737,145	26,000		2011.01.28.	자산취득비 부족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		26,000
일산동구 고봉동	사무관리비	16,080	470		2011.06.17.	냉난방기 구입비 부족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470
총 6건			126,470	126,470

(단위 : 천원)

▸ 예산전용은 인적자원담당관 등 5개 부서에서 간판설치 등 6건에 대해

1억 2,647만원을 전용하였음.

3) 예산이체(결산서 P 775 참고)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 102건에 120억 2,040만 6천원

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업무별로 이체한 사항임.

나)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부서명	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6건)			5,524,437	5,308,280	5,308,280		216,157
인적자원담당관	소계		4,963,922	4,963,922	4,963,922		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3,510,444	3,510,444	3,510,444		0	2011. 5. 27.	2011. 6. 9.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판결 확정금 지급
	〃	〃	1,453,478	1,453,478	1,453,478		0	2011. 11. 22.	2011. 12. 5.	〃
주민자치과	소계		560,515	344,358	344,358		216,157
	사무관리비	4. 27. 재선거지원(고양시 바선거구)	9,340	9,340	9,340		0	2011. 2. 24.	2011. 5. 19	4. 27. 재선거 경비
	공공운영비	〃	4,839	1,996	1,996		2,843	〃	2011. 5. 17.	〃
	국내여비	〃	2,700	2,700	2,700			〃	2011. 5. 9.	〃
	기타부담금	〃	543,636	330,322	330,322		213,314	〃	2011. 7. 19.	〃

▸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 신설부서 기본경비와 인수위원회 물품임차 등 6건에 53억      828만원을 지출하였음.

사.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8건)	명시이월(4건)	사고이월(2건)	계속비 이월(2건)
계	3,174,409	1,206,530	43,430	1,924,449

1) 명시 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회 계 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계		4건	1,950,000	1,206,530
정책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선진시정시책운영	200,000	76,996	2020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
체육 진흥과	〃	체육시설유지관리공사	500,000	100,00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	〃	선유동 체육공원	400,000	303,652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비 이월
〃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850,000	725,882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2) 사고 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회 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계		4건	3,459,436	43,430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기관공통예산관리(일산서부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연구용역비)	120,000	21,500	경찰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지연
체육 진흥과	〃	국제․전국․도 체육대회 개최지원 (3대체전 추진 연구용역비)	42,0000	21,930	과업내용 추가 협의 지연

3) 계속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회 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계		2건	6,977,783	1,924,449
체육 진흥과	일반회계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계속) 시설비	2,928,515	1,865,449	계속사업으로 이월
〃	〃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계속) 감리비	59,000	59,000	〃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 명시이월은 “2020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4건에 12억      653만원,

- 사고이월은 “일산서부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연구용역비” 등 2건에 4,343만원,

- 계속비이월은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2건에 19억 2,444만

9천원으로 총 8건에 31억 7,440만 9천원임.

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비 고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건	4,044,268	28,604	166,604	138,000	4,072,872	P1105
체육 진흥과	체육진흥기금	4,044,268	△12,679	125,321	138,000	4,031,589	P1105
교육 지원과	장학기금		41,283	41,283	0	41,283	〃

▸기획행정위원회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2건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이 40억 7,287만 2천원으로 결산되었음.

자. 채권 증감 및 현재액(고양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414	4,482,152	665,669	26,761,897
일반회계		20,604,480	3,869,607	163,625	24,310,462
공기업특별회계		424	242	0	666
	상수도 사업	424	242	0	666
기타특별회계		2,340,510	612,303	502,044	2,450,769
	의료급여기금	12,844	850	1,400	12,39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327,666	611,453	500,644	2,438,475

▸ 고양시 전체 2011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29억        4,541만 4천원보다 38억 1,648만 3천원이 증가한 267억 6,189만 7천원으로     증가된 주요인은 공무원학자대여금 17억 8,700만원, 사무실임대보증금      20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0만원이 신규 발생됨.

차. 채무 증감 및 현재액(고양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800	36,465,000	12,143,700	290,860,100
일반회계		48,700,000	36,465,000	2,045,000	83,120,000
특별회계		217,838,000		10,098,700	207,740,100
	공기업	838,800		98,700	740,100
	기 타	217,000,000		10,000,000	207,000,000

▸ 고양시 전체 전년도 말 채무액은 총 2,665억 3,880만원이며, 2011년도에      364억 6,5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21억 4,37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2,908억 6,010만원임.

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고양시 전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증	감
합 계		14,391,751	213,327	57,933	14,547,145
행정재산	계	14,147,316	54,164	55,714	14,145,766
	공용 재산	465,269	32,944	26	498,187
	공공용 재산	13,057,704	20,947	55,688	13,022,963
	기업용 재산	613,472			613,472
	보존용 재산	10,871	273		11,144
일 반 재 산		244,435	159,163	2,219	401,379

▸ 고양시 전체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4조 3,917억 5,100만원에서     1,553억 9,400백만원이 증가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조 5,471억 4,500     만원으로, 이는 공용․공공용지 확보와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으로 증가했음.

타.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고양시 전체)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2011년도	수 량	1,827	154	40	1,941
	금 액	15,517	2,109	705	16,921

▸고양시 전체로 2010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 155억 1천 7백만원에서 14억     4백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169억 2천 1백만원임.

5. 종합 검토의견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고양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음.

○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의 경우전년도보다 0.7% 감소된 1조 5,364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029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26억 2,300만원으로 불용률은 10.6%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분석됨.

○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6,371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3억 6천만원(4.4%)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은 255억 5,500만원으로 전년(2010년) 대비 31억 8,900만원(14.3%)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예금 등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산이 있음에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수납액의 경우에 징수 결정액 대비 전년도에는 1조 5,688억 2,600만원(징수율 87.1%)으로 2011년도 1조 6,371억 8,600만원(징수율 87.6%)을 징수하여 0.5% 증가한 것은 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 납부 홍보와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입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보여지나,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57억 8,872만 3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1.4%인 2,519억 9,657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1.2%인 31억 7,440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7.5%인 206억 1,773만 7천원으로 결산되었음.

○ 이는 고양시 평균 지출액 82.7%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91.4%로 비교적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볼 수 있으며, 불용액의 경우에도 7.5%로 고양시 전체평균 10.6%와 비교하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통계목별 100% 이상 불용액은 53건에 4억 3,000만 7천원이며, 30% 이상 불용액은 153건에 25억 5,906만 7천원으로, 부서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추경에 감액 조정을 통한 적기 재투자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

○ 예비비는 지출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확정금 지급과 4. 27. 고양시 바선거구 재선거 경비 등 6건에 53억 82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2020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4건에 12억 653만원, 사고이월은 “일산서부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연구용역비” 등 2건에 4,343만원, 계속비이월은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2건에 19억 2,444만 9천원으로 총 8건에 31억 7,440만 9천원으로 결산되었음.

○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이 외에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의 검토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을 참고.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고양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8.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 「지방재정법」제51조(결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나. 주요 지적사항

○ 향후 세수감소, 세원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행계획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노력 당부.

○ 2012년도 각종 사업도 현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 결산서 작성 시 같은 내용(소송수행 수수료 및 배상금)임에도 과목이 구청별로 다르게 작성되어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통일되게 작성요망(예, 덕양구⇒기획공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산동구⇒기획․공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산서구⇒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 당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7.  13.

환경경제위원회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 2012.  7. 10.

ㆍ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 상정, 검토보고,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승인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민생경제국장 등 7명)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267,511,089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027,267,604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369,675,135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43,592,130천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13,200,151천원

․ 사 고  이월액 :  3,485,486천원

․ 계속비 이월액 : 82,367,354천원(3,900,000천원)

○ 기 금  결 산 액 : 45,473,851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6,761,897천원

․ 채 무 결 산 액 :   290,860,1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4,547,145,548천원

○ 물 품  결 산 액 :     16,920,883천원

3. 주요세부내역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536,435,903	1,637,186,225	1,270,859,735	366,326,490 (3,900,000)
일반회계		1,159,622,454	1,267,511,089	1,027,267,604	240,243,485
특별회계		376,813,449	369,675,136	243,592,131	126,083,005
	공기업	189,568,186	186,192,451	101,988,765	84,203,686
	기 타	187,245,263	183,482,685	141,603,366	41,879,319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66,326,490 (3,900,000)	13,200,151	3,485,486	82,367,354 (3,900,000)	7,346,048	259,927,451
일반회계		240,243,485	12,458,351	2,321,715	57,379,323	6,829,759	161,254,337
특별회계		126,083,005	741,800	1,163,771	24,988,031	516,289	98,673,114
	공기업	84,203,686	0	733,618	7,565,307	44,364	75,860,397
	기 타	41,879,319	741,800	430,153	17,422,724	471,925	22,812,717

3) 기금 결산액

(단위: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수 납 액	2011년도 지 출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1,659,403	5,871,080	2,056,632	45,473,851
체 육 진 흥 기 금	4,044,268	125,322	138,000	4,031,590
노 인 복 지 기 금	3,499,740	112,649	101,550	3,510,839
식 품 진 흥 기 금	1,238,377	424,515	565,475	1,097,417
자 활 기 금	3,682,142	187,680	143,362	3,726,460
여 성 발 전 기 금	3,482,972	105,309	90,385	3,497,896
아 동 복 지 기 금	1,054,425	235,179	32,351	1,257,253
중소기업육성기금	9,120,604	274,347	420,261	8,974,690
농업인육성기금	4,331,488	227,413	129,968	4,428,933
재 난 관 리 기 금	9,985,717	3,466,655	276,080	13,176,29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19,670	47,581	58,600	1,208,651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0	117,696	100,600	17,096
장 학 기 금	0	41,283	0	41,283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451	0	505,451

4) 채권 결산액

(단위:천원)

구 분 회계별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발 생 액	2011년도 소 멸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414	4,482,152	665,669	26,761,897
일반회계		20,604,480	3,869,607	163,625	24,310,462
공기업특별회계		424	242	0	666
	상수도사업	424	242	0	666
기타특별회계		2,340,510	612,303	502,044	2,450,769
	의료급여기금	12,844	850	1,400	12,294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327,666	611,453	500,644	2,438,475

5) 채무 결산액

(단위:천원)

종류별 채무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채무행위액	2011년도 상환소멸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800	36,450,000	12,143,700	290,860,100
일반회계		48,700,000	36,450,000	2,045,000	83,120,000
특별회계		217,838,800	0	10,098,700	207,740,100
	공기업	838,800	0	98,700	740,100
	기 타	217,000,000	0	10,000,000	207,000,000

6)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증 가 액	2011년도 감 소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4,391,751,412	213,327,313	57,933,177	14,547,145,548

7) 물품 결산액

(단위: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취 득 액	2011년도 처 분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5,516,974	2,109,109	705,200	16,920,883

4. 전문위원 검토의견서(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근)

○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2011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총괄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내용을 중점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음.

○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설명서, 관련 부서장들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 2011년도 회계결산 총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11년	1,392,317	144,119	1,536,436	1,637,186	1,270,859	366,326
2010년	1,340,694	206,161	1,546,855	1,568,826	1,255,552	313,274
2009년	1,346,753	259,854	1,606,607	1,617,441	1,243,765	373,676

(단위 : 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불 용 액		초과세수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 비 사용잔액
99,052 (3,900)	13,200	3,485	82,367 (3,900)	7,346	155,277	100,750	259,927
144,119	19,186	7,175	117,758	6,587	140,597	21,971	162,568
204,986	33,372	6,417	165,197	14,736	143,120	10,834	153,954

-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04억 1,900만원(0.7%)이 줄어든 1조 5,364억 3,6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683억 6,000만원(4.3%)이 증가된 1조 6,371억 8,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53억 700만원이 증가하여, 1조 2,708억 5,900만원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성장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2.7%

- 이월액은 990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억 6,700만원(31.2%)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속비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료되면서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9억원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자금 없이 이월되었음.

- 국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7억 5,900만원(8.6%)이 증가한 73억 4,600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12억 5,400만원(62%)이며, 특별회계는 986억 7,300만원(38%)임.

-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음.

5.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회계결산

1) 일반회계 결산 총괄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
합 계	232,586	44,504	277,090	234,351	20,859	21,880	7.8
민생경제국	67,419	17,346	84,765	73,030	10,131	1,604	1.8
환경생태국	74,338	15,217	89,555	74,215	3,484	11,856	13.2
농업기술센터	38,890	7,929	46,819	41,520	1,604	3,695	7.9
푸른도시사업소	23,298	2,497	25,795	21,070	2,264	2,461	9.5
덕양구청	14,870	1,495	16,365	11,850	3,376	1,139	6.9
일산동구청	7,329	20	7,349	6,689	0	660	8.9
일산서구청	6,442	0	6,442	5,977	0	465	7.2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70억 9,000만원이며,

- 이중 집행액은 2,343억 5,100만원(84.6%)을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208억 5,900만원(7.5%)을 이월하였고,

- 불용액은 218억 8,000만원(3.2%)이며, 이중 100% 전액 불용이 23건 46억 1,700만 원,  30% 이상 불용이 91건에 63억 5,300만원임.

※ 불용액은 결산검사 의견서 58쪽 참고

- 따라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다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예산이 91건이나 되고, 또한 전액 불용이 23건에 이른다는 것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세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소극적인 행정추진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예산운영으로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행 계획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결산 총괄

가) 세   입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107,115	99,777	99,623	8,339	93.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11,677	8,185	5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	518	518	-	100.7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3,599	84,218	84,065	153	100.5
공 유 임 야	3,140	3,364	3,363	1	107.1

-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1,071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97억 7,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96억 2,300만원으로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음.

-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116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8%로서 81억 8,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이는 2011년도 국비(20억원), 도비(19억원) 보조금이 경기도에서 환경에너지시설 문제해결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명시이월함에 따라 고양시로 교부되지 못하여 39억원이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2억 8,500만원은 국․도비가 경기도에서 명시이월됨에 따라 집행되지 못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이며, 세입 수납액 4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된 사항임.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40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킨텍스 단지내 영업업무시설 부지매매 대금 672억 5,500만원

‣스포츠몰 등 공유재산 임대료 14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1억 3,200만원

‣이자수입 2억 1,100만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1,600만원으로 조달한 자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사유: 2010년 특별회계로부터 334억 1,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그 일부를 상환 받는 것으로 2012년 나머지 293억 100만원을 전액 상환 받을 예정

-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33억 6,300만원으로 세부내역 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19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4,900만원임

나) 세  출

-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4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합 계	107,115	80,103	17,104	9,908	9.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19,862	-	15,577 (3,900)	4,285	2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14	392	-	122	23.7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83,599	79,711	1,449	2,439	2.9
공 유 임 야	3,140	-	78	3,062	97.5

-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71억 1,500만원이며,

이중 801억 300만원(74.9%)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1억 400만원(15.9%), 불용액은 99억 800만원(9.2%)임.

- 이월액이 발생된 주요사유로는,

‣소각장의 소각용량 설계치 미달과 운영비 증가, 비산재 과다발생 등 환경에너지시설 성능이 계약도서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급을 유보함에 따라 155억 7,700만원(39억원)을 이월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월예산이 없으며,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가 2009년 12월 28일에 착공되고, 2011년도에는 부지조성에 따른 골재 포설 및 다짐,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매설 등의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으며, 도로포장, 공원 및 녹지를 조성 완료하고 2012년도에 공원내 부대시설과 도로 본포장 등이 계획되어 시설비 10억 1,400만원, 감리비 3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100만원 등 2단계 부지조성 사업비 14억 4,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음.

-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경기도에서 환경에너지시설 문제해결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국․도비보조금 39억원(국비 20억원, 도비 19억원)이 자금없는 명시이월 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42억 8,5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로당 디지털 TV 등 설치사업이 조달청 공개입찰구매(최저가 낙찰)에 따른 예산 절감액 7,100만원, 백석동 백신고교길 보행자 개선사업 낙찰 차액 2,5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킨텍스 1․2단계 지원․활성화 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24억 3,900만원이 미집행됨.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나, 미전출로 인한 잉여금(30억 6,100만원)이 발생됨.

3) 예산이용․전용․이체

가)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전용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하) 771쪽부터 774쪽 참고]

- 예산전용은 18건 8억 2,9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확보를 위해 3건에 2억 1,7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각각 전용

‣(지역경제과) 국제특산품 엑스포 개최 등 4건에 2억 4,5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 통계목에서 행사추진과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 행사운영비와 행사관련 시설비로 각각 통계목 조정

‣(청소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출량 증가에 따라 1건 4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임시저장소 청소를 위해 1건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총 2건에 1,900만원이 전용됨.

‣(농업기술센터) 구제역 통제소 운영에 따른 원상복구, 기자재 보관 콘테이너 구입 등 구제역 마무리를 위한 적정 통계목 조정을 위해 총 9건에 3억 4,800만원이 각각 전용

- 예산전용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임.

다) 예산이체

- 예산이체[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하) 775쪽부터 823쪽 참고]는 총 261건 236억 4,8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업 예산의 이체로 세부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음.

‣관광개발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1건 100만원

‣일자리창출과, 농업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10건 9억 3,200만원

‣복지정책과에서 국제통상과로 1건 1,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생태하천과로 10건 3억 100만원

‣연구개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로 6건 10억 3,700만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로 84건 33억 7,700만원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로 75건 32억 7,700만원

‣공사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로 2건 600만원

‣공사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공원관리과)로 63건 145억 9,900만원

‣덕양구 행정지원과에서 덕양구 산업위생과로 2건 4,200만원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에서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로 4건 4,500만원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에서 일산서구 산업위생과로 3건 1,600만원

4) 계속비 집행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하) 827쪽부터 890쪽까지 참조]

- 「지방재정법」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 2011년도 계속비 사업 집행 결산은 일반회계 13건으로서 예산현액 631억 7,200만원 중 48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7억 5,2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1년도 예 산 액	2010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합 계	32,773	30,399	63,172	48,420	14,752	0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3,915	8,881	12,796	8,780	4,016	0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	4,645	4,645	1,495	3,150	0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67	-	367	32	335	0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716	-	716	300	416	0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4,512	4,162	8,674	6,233	2,441	0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	18,334	10,763	29,097	29,097	-	0
탄현근린공원조성	50	-	50	-	50	0
고양시 생태공원조성	2,022	454	2,476	1,171	1,305	0
화현천 정비공사	1,500	829	2,329	831	1,498	0
능골천 정비공사	-	157	157	-	157	0
안터천정비공사(국비)	657	8	665	410	255	0
놀미천 정비공사	-	500	500	71	429	0
새말천 정비공사	700	-	700		700	0

※본 계속비 집행은 하단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의 「계속비 이월」과 연계하여 주시기 바람.

5) 예비비 지출

- 2011년도 예비비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구제역 발생으로 총 9건 35억 8,300만원이 승인 지출되어 방역통제소 야간운영 관리용역과 살처분, 매몰지 사후 관리 등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방역약품 등 재료구입비, 매몰지 사후관리 용역비 등으로 30억 5,500만원이 집행(85.3%)되었고 5억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음. 이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비비승인지출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계	3,583		3,055		528	14.7
구제역 통제소 운영	605	‘11.1.3	605	‘11.1.3	0	0.0
구제역 통제소 운영	1,345	‘11.1.17	928	‘11.1.17	417	31.0
구제역 통제소 운영	12	‘11.1.3	7	‘11.1.17	5	41.7
구제역 통제소 운영	545	‘11.1.3	545	‘11.1.3	0	0.0
구제역 통제소 운영	810	‘11.1.17	810	‘11.1.17	0	0.0
구제역 통제소 운영	10	‘11.1.17	4	‘11.1.17	6	41.7
구제역 통제소 운영	120	‘11.1.3	120	‘11.1.17	0	0.0
매몰지 사후관리 운영	96	‘11.1.17	36	‘11.1.17	60	62.5
매몰지 사후관리 운영	40	‘11.1.17	-	‘11.1.17	40	100.0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

- 2011년도 결산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14건 57억 7,000만원임.

- 각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협의 지연 등으로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359	3,376	5,983	5,770	213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250	1,185	1,065	1,065	0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4,120	2,046	2,074	1,900	174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16	6	10	6	4
하천수질관리(신규)	100	60	40	40	0
하천유지관리	250	3	247	247	0
가축 입식비 지원	300	-	300	300	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25	21	804	804	0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국비_시설비)	494	-	494	494	0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국비_감리비)	6	-	6	6	0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공공운영비)	7	-	7	7	0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시설비)	808	20	788	788	0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감리비)	11	-	11	11	0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시설부대비)	2	-	2	2	0
토목건축 시설물 관리 및 개선	170	35	135	100	35

나) 사고이월

- 2011년도 결산 사고이월비는 1건에 3억 3,600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 등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지출잔액
합 계	780	666	330	336	42
도내동 구거정비공사	780	666	330	336	42

다) 계속비 이월

- 2011년도 회계결산 계속비 이월액은 일반회계 21건에 147억 5,200만원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에 맞게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4,072	19,320	14,752	0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시설비)	12,142	8,486	3,656	0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감리비)	509	285	224	0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시설부대비)	8	7	1	0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대행사업비)	135		135	0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4,646	1,495	3,151	0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연구용역비)	80	32	48	0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286		286	0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부대비)	1		1	0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 사업(시설비)	714	299	415	0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 사업(시설부대비)	2	1	1	0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시설비)	8,533	6,199	2,334	0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감리비)	138	32	106	0
탄현근린공원조성	50		50	0
고양시 생태공원조성 (시설비)	2,471	1,167	1,304	0
고양시 생태공원조성 (시설부대비)	6	5	1	0
화현천 정비공사	2,329	831	1,498	0
능골천 정비공사	157	-	157	0
안터천 정비공사 (국비)	665	410	255	0
놀미천 정비공사 (시설비)	498	70	428	0
놀미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	1	1	0
새말천 정비공사	700	-	700	0

- 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의 이월은 공통으로 과다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지적받고 있는바, 구태의연한 일상적 예산 확보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음.

7) 채무부담 행위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의 채무부담 행위로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총 4건 34억 6, 500만원으로 지원확약서에 의해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일자	채무부담행위		상환조건	비고
		승인액	행위액
계		3,465	3,465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2011.9.9	1,800	1,800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원씩 지원	지원확약서에 의한 지원
항공우주인력 양성 사업	2011.9.9	75	75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지원	지원확약서에 의한 지원
동국대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사업	2011.9.9	1,500	1,50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억원씩 지원	지원확약서에 의한 지원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IICC) 지원사업	2011.9.9	90	90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	지원확약서에 의한 지원

※제162회 임시회 승인(2011.9.9.)

8) 기금 결산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총 4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규모는 139억  2,600만원(전년 대비 약 3.4% 감소)으로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13,452	1,125	651	13,926
중소기업 육성기금	9,121	274	420	8,975
농업인 육성기금	4,331	228	130	4,42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	118	101	17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	505	-	505

-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조성되어 있는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모든 기금은 기금별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금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11.2.21.)과 남북교류협력기금(‘11.7.29.)은 2011년도에 각각 신설되었음.

9) 채권 현재액 보고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채권 현재액은 해당사항이 없음.

10) 채무 결산 보고

- 채무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결산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할 계획임.

11) 공유재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공유재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결산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할 계획임.

6. 종합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권순영의원외 위원 3명)이 우리 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2. 5. 17. ~ 6. 5일까지 실시하고 세입·세출분야 총 4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였음.

<결산검사 위원 개선․권고사항>

연번	건 명	비 고
1	세입 결손처분액 감소대책 강구(세입분야)
2	부과착오에 대한 환부액 감소대책 마련(세입분야)
3	부서별 불용액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세출분야)
4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세출분야)

○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물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의원님 지적 및 당부사항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의 2,313억 8,400만원에서 2,770억 900만원으로 19.7%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전년도 74억 5,200만원에서 218억 8,000만원으로 144억 2,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불용률은 전년도 3.2%에서 7.9%로 증가됨.

〇 통계목에서 30% 이상 불용액 발생 건수가 91건이며 그중 전액 집행되지 못한 통계목이 23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세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소극적인 행정추진의 결과로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행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또는 변경요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직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연찬이 요구됨.

○ 이월사업이 일반회계에서 37건에 208억 5,8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7.5%로서 전년도의 18.6%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의 투자재원이 줄어든 결과로서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항은 사전에 행정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이 완료되었음에도 부진입도로의 사업비 확보계획에 의한 도비보조금 미확보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바 도비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제2전시장의 지원시설에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촉구함.

○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독립채산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게 운영되고 있는바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장항습지 보전과 관련한 체험교육이 현재 관찰 및 정화활동 등 단순한 체험 활동에 그치고 있어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개선.

○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상호 방문 이외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여건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함. 예로 장항습지의 보존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가 있는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

5. 토론요지 :   □ 없음 □

6. 심사결과 :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음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보고서

2012. 7. 13.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의    장

다. 상   정    일   자 : 2012. 7. 10.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심사,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교통안전국장 등 8명)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 1,637,186,225천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267,511,089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369,675,136천원

․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액 ................................. 1,270,859,734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027,267,604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43,592,131천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13,200,151천원

․ 사 고  이월액 .....................................................     3,485,486천원

․ 계속비 이월액 .......................................................   82,367,354천원

(3,900,000천원)

○ 기 금  결 산 액 ...................................................    45,473,851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6,761,897천원

․ 채 무 결 산 액 ..................................................   290,860,1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4,547,145,548천원

○ 물 품  결 산 액 ..................................................     16,920,883천원

3. 주요세부내역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536,435,903	1,637,186,225	1,270,859,735	366,326,490 (3,900,000)
일반회계		1,159,622,454	1,267,511,089	1,027,267,604	240,243,485
특별회계		376,813,449	369,675,136	243,592,131	126,083,005
	공기업	189,568,186	189,192,451	101,988,765	84,203,686
	기 타	187,245,263	183,482,685	141,603,366	41,879,319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66,326,490 (3,900,000)	13,200,151	3,485,486	82,367,354 (3,900,000)	7,346,048	259,927,451
일반회계		240,243,485	12,458,351	2,321,715	57,379,323	6,829,759	161,254,337
특별회계		126,083,005	741,800	1,163,771	24,988,031	516,289	98,673,114
	공기업	84,203,685	0	733,618	7,565,307	44,364	75,860,397
	기 타	41,879,319	741,800	430,153	17,422,724	471,925	22,812,717

3) 기금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수 납 액	2011년도 지 출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1,659,403	5,871,080	2,056,632	45,473,851
체 육 진 흥 기 금	4,044,268	125,322	138,000	4,031,590
노 인 복 지 기 금	3,499,740	112,649	101,550	3,510,839
식 품 진 흥 기 금	1,238,377	424,515	565,475	1,097,417
자 활 기 금	3,682,142	187,680	143,362	3,726,460
여 성 발 전 기 금	3,482,972	105,309	90,385	3,497,896
아 동 복 지 기 금	1,054,425	235,179	32,351	1,257,253
중소기업육성기금	9,120,604	274,347	420,261	8,974,690
농업인육성기금	4,331,488	227,413	129,968	4,428,933
재 난 관 리 기 금	9,985,717	3,466,655	276,080	13,176,29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19,670	47,581	58,600	1,208,651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0	117,696	100,600	17,096
장 학 기 금	0	41,283	0	41,283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451	0	505,451

4) 채권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발 생 액	2011년도 소 멸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414	4,482,152	665,669	26,761,897
일반회계		20,604,480	3,869,607	163,625	24,310,462
공기업특별회계		424	242	0	666
	상수도사업	424	242	0	666
기타특별회계		2,340,510	612,303	502,044	2,450,769
	의료급여기금	12,844	850	1,400	12,294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327,666	611,453	500,644	2,438,475

5) 채무 결산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채무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채무행위액	2011년도 상환소멸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800	36,450,000	12,143,700	290,860,100
일반회계		48,700,000	36,450,000	2,045,000	83,120,000
특별회계		217,838,800	0	10,098,700	207,740,100
	공기업	838,800	0	98,700	740,100
	기 타	217,000,000	0	10,000,000	207,000,000

6)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증 가 액	2011년도 감 소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4,391,751,412	213,327,313	57,933,177	14,547,145,548

7) 물품 결산액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취 득 액	2011년도 처 분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5,516,974	2,109,109	705,200	16,920,883

4. 검토 보고

Ⅰ. 총괄 결산 보고

⃞ 세입·세출(결산서 3~10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11년도	15,364	16,372	12,708	3,663
2010년도	15,468	15,688	12,555	3,132
2009년도	16,066	16,174	12,438	3,736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초과 세수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사용잔액	시 비 사용잔액
990 (39)	132	35	823 (39)	73	1,552	1,007	2,599
1,441	192	72	1,177	66	1,405	220	1,625
2,050	334	64	1,652	147	1,431	108	1,539

1) 2011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5,364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보다 104억원(0.7%)이 감소하였음.

2) 세입결산액은 1조 6,372억원으로서 2010년도보다 684억원(4.3%)이 증가하였고,

3)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원(1.2%)이 증가한 1조 2,70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이월액은 990억원으로 전년대비 451억원(31.2%)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속비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완료되면서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9억원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자금 없이 이월되었음.

5)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54억원(10.4%)이 증가한 1,625억원임.

6)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74억원(59.9%)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12억원(62%)이며, 특별회계는 987억원(38%)임.

회계별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59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5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원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입결산 총괄

⃝ 세입현황(결산서 15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액 (C)	미 수 납 액		초과세수 (A-C)
				결 손 액 (D)	이월액 (E)
2011년도	15,364	18,691	16,371	255	2,064	1,007
2010년도	15,468	18,003	15,688	223	2,091	220
2009년도	16,066	18,259	16,174	158	1,927	108

1)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6,37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684억원(4.3%)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1,098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소, 기타특별회계도 393억원이 감소하였음. 다음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재원별 세입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010	2011	증감	2010	2011	증감	2010	2011	2010	2011
계	15,688	16,371	684	11,577	12,675	1,098	2,228	1,835 (△393)	1,883	1,862 (△21)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보 조 금 - 국 비 - 도 비 지 방 채	4,144 7,417 141 1,552 2,434 1,599 835 -	4,298 6,396 123 2,324 2,901 1,935 966 330	154 △1,021 △18 772 467 336 131 330	4,144 3,321 141 1,552 2,419 1,586 833 0	4,298 2,730 123 2,316 2,878 1,918 960 330	154 △591 △18 764 459 332 127 330	- 2,213 - - 15 13 2 -	- 1,804 - 8 23 17 6 -	- 1,883 - - - - - -	- 1,862 - - - - - -

1)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내역은 지방세 154억원, 조정교부금 764억원, 국·도비 보조금 459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591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제2자유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을 발행하였음.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862억원으로 상수도사용료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용료는 감소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잔여금액을 전입하였음. 전년대비 21억원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4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음.

3) 회계별 세입결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98억원 증가, 특별회계에서 414억원 감소 등 전체 684억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세입결산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원)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684	합 계		1,098	합 계	△414
	지 방 세		154	공 기 업	△21
	세외수입		△591	상 수 도 사업 하 수 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35 △26 △30
		경상적세외수입	△1	기타특별회계	△393
		임시적세외수입	△590	주 택 사 업 의 료 급 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구 획 정 리 사 업 도 시 교 통 사 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장기미집행시설보상 한국국제전시장개발 발전소 주민지원사업 기 반 시 설 도시재정비촉진 공 유 임 야	- △3 △1 △16 △74 51 △15 △330 △3 △11 △12 19
	지방교부세		△18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764
	보 조 금		459
	지 방 채		330

◯ 미수납 증·감 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2010	2011	증감	구 분	2010	2011	증감
4	합 계	1,659	1,669	10	합 계	655	649	△6
	지방세	940	910	△30	공기업	15	16	1
	세외수입	719	759	40	- 상 수 도 - 하 수 도	10 5	11 5	1 0
	- 경상적 - 임시적	6 713	9 750	3 37	기타특별회계	640	633	△7
	지방교부세	-	-	-	- 주택사업 - 의료보호기금 - 저소득주민생활안정 - 구획정리사업 - 도시교통사업 - 생활폐기물 - 장기미집행 - 한국국제전시장 - 발전소주변지원 - 도시재정비촉진 - 기반시설 - 공유임야	- 4 10 1 236 - - 1 - - 388 -	- 5 11 1 233 - - 2 - - 381 -	- 1 1 0 △3 - - 1 - - △7 -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	-
	보조금	-	-	-
	지방채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미수납 이월액은 총 2,318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0.2%)이 증가되었음.

2) 회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30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40억원이 증가하였음.

3)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49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매년 발생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 및 경기악화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행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연도 미수액 381억원은 소송사건 6건의 377억원, 압류 및 담보제공 6건 3억 7,000만원으로 효과적인 소송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세출결산 총괄

⃝ 세출 현황(결산서 19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 월 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1년도	15,364	12,708 (82.7)	1,029 (6.7)	132	35	862 (39)	1,626 (10.6 )
2010년도	15,468	12,555 (81.2)	1,441 (9.3)	192	72	1,177	1,472 (9.5)
2009년도	16,066	12,438 (77.4)	2,050 (12.8)	334	64	1,652	1,578 (9.8)

1) 예산현액 1조 5,364억원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조 2,708억원(82.7%)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 예산액이 1,029억원(6.7%)이며, 집행 잔액은 1,626억원(10.6%)임.

2) 회계별로 주요 집행 잔액 1,626억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0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93억원(상수도 521억원, 하수도 27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3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2억원, 도시교통사업 38억원, 구획정리사업 86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3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4억원, 기반시설 2억원, 도시재정비촉진 4억원, 공유임야특별회계 30억원 등)

3)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2,655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23.8%인 3,663억원이며, 이 중 명시 · 사고 · 계속비 이월액 1,029억원(39억원 포함, 9.3%),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원이 발생하였음.

5)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시 재정규모를 볼 때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과다한 집행 잔액과 부적절한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Ⅱ. 회계별 결산

□ 일반회계

⃝ 세 입 결 산(결산서 49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 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라)=나-다		초과세입 (마)=가-다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59,622	1,434,496	1,267,511	25,324	141,661	107,889
지 방 세		402,700	520,830	429,808	23,617	67,405	27,108
세외 수입	소 계	234,697	348,959	272,996	1,707	74,256	38,299
	경 상 적 수 입	43,049	46,830	45,909	0	921	2,860
	임 시 적 수 입	191,648	302,129	227,087	1,707	73,335	35,439
지방교부세		9,238	12,332	12,332	0	0	3,094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90,444	231,581	231,581	0	0	41,137
보 조 금		289,543	287,794	287,794	0	0	△1,74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3,000	33,000	33,000	0	0	0

1) 세입 수납액은 1조 2,675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9.3%로서 1,078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세입에는 지방세 271억원, 세외수입 383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재정보전금 4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억원이 감소하였음.

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3%로 매년 비슷한 상황임.

3)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1,416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의 미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원인임.

4) 불납결손액은 253억원으로 전년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이 가장 큰 원인임.

5) 초과세입은 1,078억원으로 지난연도(‘10년도 초과세입은 208억원) 보다 870억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로서,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소폭이지만 고르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553억원, 전입금 366억원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21쪽)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 산 압 류	기타
2011년도	141,661	362	10,908	42,401	78,686	3,679	5,625
2010년도	143,970	0	9,368	37,387	79,749	9,182	8,284
2009년도	125,763	0	11,121	26,800	69,118	4,921	13,803

1)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23억 900만원(1.6%)이 감소한 1,416억 6,100만원이며, 이월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55.5%), 무재산(29.9%), 거소불명(7.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2.6%), 징수유예(0.3%), 기타(4.0%) 순으로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되었음.

- 관련부서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회 등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순수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11년도	429,807	272,995	110,738	115	591,949
2010년도	414,399	332,114	159,069	36,741	550,703
2009년도	386,723	375,485	183,466	5	578,737

1)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서 2010년에 비해 412억 4,600만원이 증가한 5,919억  4,9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지방세에서 154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특별회계 전입금도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임.

⃝ 전년대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수납차액 (2011-2010)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률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률
합 계		526,654	702,804	133.4	727,036	746,513	102.7	△43,709
지방세	주 민 세	3,900	4,044	103.6	4,241	5,512	130.0	△1,468
	재 산 세	166,000	176,461	106.3	99,772	110,569	110.8	65,892
	자 동 차 세	91,500	95,964	104.8	58,859	61,617	104.7	34,347
	담배소비세	40,500	42,694	105.4	46,000	44,936	97.7	△2,242
	주 행 세				34,000	30,490	89.7	△30,490
	지방소득세	90,500	96,672	106.8	90,848	96,571	106.3	101
	종합토지세				0	0	0.0	0
	도시계획세				50,706	56,389	111.2	56,389
	사 업 소 세				0	0	0.0	0
	지난연도수입	10,300	13,973	135.6	10,551	8,315	78.8	5,658
	재산임대수입	1,284	1,606	125	1,260	1,869	148.3	△263
	사용료수입	13,811	14,843	107.4	12,769	13,946	109.2	897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5,887	6,544	111.1	5,774	6,579	113.9	△35
	사 업 수 입	4,091	4,096	100.0	4,348	4,538	104.4	△442
	징수교부금	14,334	15,046	104.9	14,455	16,065	111.1	△1,019
	이 자 수 입	3,639	3,774	103.6	2,820	3,026	107.3	748
	재산매각수입	680	782	114.8	1,113	1,320	118.6	△538
	순세계잉여금	57,107	57,107	100.0	46,822	46,822	100.0	10,285
	이 월 금	5,743	116,482	2,028.2	171,779	171,779	100.0	△55,297
	전 입 금	3,176	115	3.6	38,164	36,741	96.3	△36,626
	융자금원금	0	0		57	42	73.7	42
	부담금수입	2,992	35,168	1,175.3	15,952	9,373	58.8	25,795
	잡 수 입	6,417	11,690	182.1	10,193	14,623	143.5	△2,933
	지난연도수입	4,793	5,743	119.8	6,553	5,391	82.3	352

1) 2011년도 순수 세입은 전년도 대비 437억원이 감소하였음.

지방세 중 재산세는 659억원, 자동차세는 34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세, 주행세 등이 통합되어 외형적으로 증가한 사항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 553억, 전입금 366억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순수세입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 목표대비 소폭이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되며, 향후에도 각 관련부서는 정밀분석을 통하여 세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

⃝ 세출 현황(결산서 57쪽)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1년	1,159,622	1,027,268	72,159	12,458	2,322	57,379	60,195	6,830	53,365	4.6
2010년	1,136,860	981,136	110,738	17,647	4,254	88,837	44,986	5,743	39,243	3.9
2009년	1,171,295	959,743	159,069	19,325	6,409	133,335	52,483	12,709	39,774	4.5

1)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596억 2,200만원 대비 88.5%인 1조 27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1억 5,900만원(6.2%)의 이월과 601억 9,500만원(5.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항목별 100% 잔액은 104건에 60억 800만원, 30%이상 집행 잔액은 379건  128억 9,3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 이월 73건으로 총 721억 5,900만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주요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국·도비 보조 지연, 관계부서 협의 지연 등임.(검토보고서 18쪽 참조)

2) 분야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서는 90%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은 평균지출에 미치지 못하였으며,(검토보고서 17쪽 참조)

3)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이월되거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

분야별 집행실적과 불용액 세부내역은 17~18쪽 표를 참조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결산서 19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불용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1,048,884	1,159,622	1,027,267	72,159	60,195	88.6	6.2	5.2
일반공공행정	86,719	87,600	78,913	2,098	6,588	90.1	2.4	7.5
공공질서 및 안전	13,981	14,700	12,291	1,002	1,406	83.6	6.8	9.6
교 육	27,472	27,472	27,000	0	472	98.3	0	1.7
문화 및 관광	93,548	118,833	102,451	10,182	6,200	86.2	8.6	5.2
환경보호	72,082	83,059	70,299	797	11,962	84.6	1.0	14.4
사회복지	293,683	297,477	287,402	2,575	7,499	96.6	0.9	2.5
보 건	19,048	19,048	18,017	38	994	94.6	0.2	5.2
농림해양수산	36,627	45,227	39,599	1,604	4,024	87.6	3.5	8.9
산업중소기업	58,461	75,787	65,075	10,131	581	85.9	13.4	0.7
수송 및 교통	126,931	159,501	124,386	31,824	3,290	78.0	20.0	2.0
국토 및 지역개발	59,277	76,006	59,105	11,906	4,994	77.8	15.7	6.5
예비비	14,251	3,144	0	0	3,144	0	0	100.0
기 타	146,799	151,763	142,724	0	9,039	94.0	0	6.0
2010년도	977,791	1,136,860	981,136	110,738	44,986	86.4	9.7	3.9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83	18,178,096	104	6,007,848	379	12,170,248
정책기획담당관	3	64,011			3	64,011
시민소통담당관	5	28,591	1	3,000	4	25,591
인적자원담당관	5	80,564			5	80,564
공보담당관	5	96,869	2	65,300	3	31,569
감사담당관	3	21,750	1	10,000	2	11,750
행정지원과	8	350,466	2	12,000	6	338,466
주민자치과	10	343,983	5	123,594	5	220,389
세정과	3	18,568	1	2,000	2	16,568
회계과	6	49,857			6	49,857
정보통신과	3	56,320	1	54,597	2	1,723
일자리창출과	6	373,662			6	373,662
지역경제과	3	15,904	2	790	1	15,114
방송영상통신과	2	56,970			2	56,970
국제통상과	11	380,916	3	64,200	8	316,716
복지정책과	8	71,211	3	35,000	5	36,211
여성가족과	4	20,762			4	20,762
아동청소년과	8	109,635			8	109,635
노인장애인과	5	348,863	1	270,437	4	78,426
교육지원과	5	9,769			5	9,769
문화예술과	9	733,968	2	451,000	7	282,968
관광개발과	4	71,410			4	71,410
체육진흥과	15	529,606	3	89,600	12	440,006
환경보호과	8	33,853			8	33,853
생태하천과	9	76,988	2	4,000	7	72,988
청소과	8	7,819,804	2	4,497,738	6	3,322,066
도로정책과	5	58,012			5	58,012
안전도시과	13	684,112	1	1,400	12	682,712
도시계획과	5	600,156	1	6,090	4	594,066
주택과	3	10,895			3	10,895
뉴타운사업과	7	75,646	1	6,330	6	69,316
덕양구보건소	11	72,270	3	30,400	8	41,870
일산동구보건소	14	146,530	3	34,552	11	111,978
일산서구보건소	15	171,928	3	28,900	12	143,028
농업정책과	30	1,707,189	4	27,708	26	1,679,481
기술지원과	11	55,158	4	17,460	7	37,698
연구개발과	7	79,852			7	79,852
공사과	6	434,372			6	434,372
공원관리과	3	265,757			3	265,757
녹지과	3	7,701	2	2,300	1	5,401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2,730			2	2,730
도서관센터 운영과	6	157,347	1	4,080	5	153,267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	119			1	119
의 회	4	30,463	1	300	3	30,163
덕 양 구 청	17	304,850	2	9,500	15	295,350
덕양구 동주민센터	65	189,815	24	21,316	41	168,499
일 산 동 구 청	29	284,196	3	5,200	26	278,996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25	87,255	9	17,100	16	70,155
일 산 서 구 청	31	959,389	6	107,556	25	851,833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4	28,054	5	4,400	9	23,654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총괄(결산서 16쪽)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 수 납
					불납결손액 (라)	다음연도 이월액(마) (나-다-라)
합 계		376,814	434,652	369,675	231	64,746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87,871	186,192	0	1,679
	상 수 도 사 업	112,432	114,419	113,268	0	1,151
	하 수 도 사 업	77,136	73,452	72,924	0	528
기 타 특 별 회계		187,246	246,781	183,483	231	63,067
	주 택 사 업	0	1	1	0	0
	의료급여기금	3,687	4,242	3,741	0	501
	저소득주민생활안전	478	1,628	500	0	1,128
	도시교통사업	61,018	87,461	64,120	231	23,110
	구획정리사업	11,058	11,328	11,238	0	9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11,677	0	0
	장기미집행시설보상	537	539	539	0	0
	한국국제전시장사업	83,599	84,218	84,065	0	1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	518	518	0	0
	기 반 시 설	2,200	40,634	2,550	0	38,084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1,171	0	0
	공 유 임 야	3,140	3,364	3,363	0	1

1) 공기업 특별회계 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3,768억 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6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96억 7,500만원임.

2) 특별회계의 미납액은 647억 4,600만원이며, 미납요인은 매년 발생하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이 231억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액이 377억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체계적인 체납독려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요구됨.

○ 연도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부속서류 21쪽)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11년도	64,745	-	-	1,594	16,412	45,059	1,680
2010년도	65,135	-	-	1,055	23,819	39,329	932
2009년도	66,887	-	-	863	25,110	39,108	1,806

○ 특별회계 세출 총괄(결산서 19~20쪽)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 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합 계		376,814	243,592	26,894	742	1,164	24,988	102,428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01,989	8,299	0	734	7,565	79,280
	상 수 도 사 업	112,432	60,332	0	0	0	0	52,100
	하 수 도 사 업	77,136	41,657	8,299	0	734	7,565	27,180
	공 영 개 발 사 업	0	0	0	0	0	0	0
기 타 특 별 소 계		187,246	141,603	18,595	742	430	17,423	23,148
	주 택 사 업	0	0	0	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3,641	0	0	0	0	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8	292	0	0	0	0	186
	도 시 교 통 사 업	61,018	55,238	1,995	656	430	909	3,785
	구 획 정 리 사 업	11,058	278	2,175	8	0	2,167	8,60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0	11,677	0	0	11,677	4,28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37	537	0	0	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3,599	79,711	1,448	0	0	1,448	2,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	392	0	0	0	0	122
	기 반 시 설	2,200	772	1,222	0	0	1,222	206
	도시재정비촉진	1,153	742	0	0	0	0	411
	공 유 임 야	3,140	0	78	78	0	0	3,062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교부 없이 이월된 39억 원은 포함하지 않았음.

1) 공기업 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62.2%인 2,435억 9,200만원임.

2)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5건에 7억 4,2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11억 6,400만원, 계속비는 12건에 249억 8,800만원으로 총 268억 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3) 특별회계별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회 계 명	부 서 명	계		100% 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0	15,331,620	9	3,169,606	31	12,162,014
의료급여	복지정책과	1	3,952			1	3,95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186,041			1	186,041
도시교통사업	계	22	2,403,176	3	28,246	19	2,374,930
	교통정책과	12	2,200,335	2	27,746	10	2,172,589
	대중교통과	2	3,300	1	500	1	2,800
	덕양구청	2	5,024			2	5,024
	일산동구청	4	181,074			4	181,074
	일산서구청	2	13,443			2	13,443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5	8,604,025	2	32,000	3	8,572,025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국제통상과	3	431,414	1	1,200	2	430,214
발전소주변	지역경재과	1	24,635	1	,24,635
기반시설사업	계	2	205,602			2	205,602
	도 시정비과	1	162,748			1	162,748
	일산동구 건설과	1	42,854			1	42,854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4	410,949	1	21,699	3	389,250
공유임야	녹 지 과	1	3,061,826	1	3,061,826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전체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결산서 16·20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87,246	183,482	141,603	41,879	18,595 (3,900)	471	22,814
주 택 사 업	-	1	1	-	-	-	1
의료급여기금	3,687	3,741	3,641	100	0	43	57
저소득주민생활	478	500	292	208	0	0	208
도시교통사업	61,018	64,120	55,238	8,882	1,995	331	6,556
구획정리사업	11,058	11,238	278	10,960	2,175	0	8,78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0	11,677	11,677 (3,900)	0	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537	539	537	2	0	0	2
한국국제전시장사업	83,599	84,065	79,711	4,354	1,448	0	2,9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	518	392	126	0	97	29
기 반 시 설	2,200	2,550	772	1,778	1,222	0	556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742	429	0	0	429
공 유 임 야	3,140	3,363	0	3,363	78	0	3,285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34억 8,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8%로서 42억 1,400만원이 예측보다 부족하게 징수되었음.

-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39억원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2 회계연도에 자금 없이 예산이 이월이 되었음.

Ⅲ. 예산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전용(결산서 771쪽)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7건으로 집행액은  11억 9,530만원임.
각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77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예산전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또는 같은 사업 내 목 간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이체(결산서 775쪽)

○ 일반회계는 총532건에 663억 7,56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와 예산을 이관한 사항임.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건 34억 6,798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5건 87억 5,811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건 21억 8,654만원이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업무를 이관하고 예산을 이체한 사항임.

Ⅳ. 계속비 집행(결산서 일반회계 825쪽, 특별회계 917쪽부터)

□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61건에 1,736억 9,867만원을 집행하였음.

[주요사업내역 - 일반회계]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2008년)-----------------------------8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2008년)-------------------15억원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2009년도)----------------------------10억원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2008년)-------------------------------62억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2009년)-----------------290억원

○화정명품시범거리 조성사업(2009년)--------------------------------35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2010년)-----------------------------50억원

○생태공원조성(2008년)---------------------------------------------------11억원

○고양실내체육관건립공사(2008년)-----------------------------------334억원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2001년)----------------------------------67억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2009년)----------------------17억원

○고양문화원사 건립공사(2008년)--------------------------------------44억원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공사(2008년)--------------------------63억원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2008년)-------------------------------62억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2008년)--------------------------242억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2008년)---------------------------35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2011년)----------------------58억원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포장공사(2008년)-----------------------57억원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2008년)-----------------------------------39억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2008년)---------------------------------30억원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2008년)------------------------------16억원

○탄현 근린공원 조성(2009년)------------------------------------------19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2011년)-----------------------------------16억원

□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3건에 332억 3,938만원을 집행하였음.

[주요사업내역 - 특별회계]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2008년)-----------------------------108억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공사(2008년)-------------------202억원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2008년)---------------------------------6억원

○고양·관산하수관거정비사업(2009년)---------------------------------21억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2008년)---------------------------15억원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2005년)-----------------------37억원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강화사업(2009년)----------38억원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개량사업(2005년)-------------------------47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분담금(2005년)-------------8억원

□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총 91건 1,177억 5,800만원임.

(일반회계 결산서 895쪽, 특별회계 917쪽부터)

○ 일 반 회 계 73건에 573억 7,932만원 이월,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건에 75억 6,532만원이고,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건에 9억 864만원이고,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건에 21억 6,690만원이고,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건에 155억 7,693만원이고,

○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에 202억 7,754만원이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 1건에 12억 2,166만원임.

Ⅴ. 기금결산(결산서 1105쪽)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41,659	5,871	2,056	45,474
체육진흥기금	4,044	125	138	4,031
노인복지기금	3,500	113	102	3,511
식품진흥기금	1,238	425	565	1,098
자 활 기 금	3,682	188	143	3,727
여성발전기금	3,483	105	90	3,498
아동복지기금	1,054	235	32	1,25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121	274	420	8,975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331	227	130	4,428
재난관리기금	9,986	3,467	276	13,177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1,220	48	59	1,20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118	101	17
장 학 기 금	0	41	0	41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	0	505

□ 기금운용사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16억 5,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58억 7,100만원이고, 사용액은 20억 5,600만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454억 7,400만원으로 38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조성되어 있는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모든 기금은 기금별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금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과 농기계 대여사업 기금은 폐지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11.2.21.), 장학기금(’11.9.28.), 남북교류협력기금(‘11.7.29.)은 2011년도에 신설하였음.

Ⅵ. 채권결산

□ 채권현황(결산서 1157쪽)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	4,482	666	26,762
일반회계		20,604	3,870	164	24,310
특별회계		2,341	613	501	2,452
	상수도사업	1	1	-	2
	의료급여기금	12	1	1	1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328	611	500	2,438

□ 연도별 채권 현황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2,945	4,483	666	26,762
2010년도	12,257	11,478	790	22,945
2009년도	24,764	4,389	16,896	12,257

1)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29억 4,500만원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7억 8,70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0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0만원, 기타 5억 7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음.

Ⅶ. 채무결산

□ 채무 총괄 현황(결산서 1163쪽)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	36,465	12,143	290,860
일반회계		48,700	36,465	2,045	83,120
특별회계		217,838	0	10,098	207,740
	공기업	838	0	98	740
	기 타	217,000	0	10,000	207,000

□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66,538	36,465	12,143	290,860
2010년도	267,045	-	506	266,538
2009년도	213,536	55,000	1,491	267,045

○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665억 3,8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121억 4,300만원을 상환하였고, 신규 발행 채무액은 364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우리 시 채무액은 2,90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신규 채무의 주요 사유는

-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채무부담행위로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18억원, 동국대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사업 15억원, 기타 사업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전체 채무분석

- 부채의 71%(2,070억원)가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채무이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이 절대적이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Ⅷ. 공유재산 증감(결산서 1169쪽)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증	감
합 계		14,391,751	213,327	57,933	14,547,145
행정재산	계	14,147,316	54,164	55,714	14,145,766
	공용재산	465,269	32,944	26	498,187
	공공용 재 산	13,057,704	20,947	55,688	13,022,963
	기업용재산	613,472	0	0	613,472
보 존 용 재 산		10,871	273	0	11,144
일 반 재 산		244,435	159,163	2,219	401,379

□ 2010년도 말 현재액 14조 3,917억 5,100만원 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553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조 5,471억 4,5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공용 및 공공용지확보, 건물신축, 기부채납으로 증가하였음.

□ 종류별로는 토지 9조 8,007억원, 건물 8,843억원, 공작물 3조 3,220억원, 유가증권 1,983억원, 기타 3,416억원임.

Ⅸ.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1173쪽)

(단위: 개/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수 량	1,827	154	40	1,941
금 액	15,517	2,109	705	16,921

□ 정수물품 현재액은 2010년도 말 1,827건의 155억 1,700만원이었으나, 14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41건의 169억 2,1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정수물품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09년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전자태그(RFID)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중복구매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사료됨.

5.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

○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총액은 5,987억 5,000만원이며 그 중,

- 지출총액은    4,225억 6,800만원

- 이월액은       707억 4,700만원

- 집행잔액은    1,054억 3,500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27억 200만원이며,

- 지출총액은   2,626억 2,000만원

- 이월액은      570억 5,600만원

- 집행잔액은    130억 2,600만원임.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32,702	262,620	57,056	13,026
교통안전국		48,892	46,013	1,374	1,505
	교통정책과	14,515	14,514		1
	대중교통과	13,666	13,665		1
	도로정책과	7,022	6,430	372	218
	안전도시과	13,690	11,403	1,002	1,285
도시주택국		18,102	15,804	1,580	718
	도시계획과	11,971	10,008	1,546	417
	주택과	971	934		37
	도시정비과	1,753	1,753
	뉴타운사업과	3,407	3,109	34	264
푸른도시사업소		216,435	156,491	50,971	8,973
상하수도사업소		1,053	1,019		34
차량등록사업소		654	645		9
덕양구청		22,070	20,145	1,153	772
일산동구청		18,007	15,635	1,978	394
일산서구청		7,489	6,868		621

○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2,660억 4,800만원이며,

․ 지출액은       1,599억 4,800만원

․ 이월액은        136억 9,100만원

․ 집행잔액은      924억 900만원임.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명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66,048	159,948	13,691	92,409
상수도사업	상하수도사업소	112,432	60,332	0	52,100
하수도사업	하수과	77,136	41,657	8,299	27,180
공영개발	도시정비과	0	0	0	0
주택사업	주택과	0	0	0	0
도시교통사업	교통정책과 외	61,018	55,238	1,995	3,785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11,058	278	2,175	8,605
장기미집행	도시정비과	537	537	0	0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1,153	742	0	411
발전소주변	일산동구건설과	514	392	0	122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외	2,200	772	1,222	206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 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항과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임.

- 예산전용은 총 37건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집행액은 11억 9,530만 2천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해당없음.

-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총 532건에 663억 7,561만 8천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54건에 141억 4,704만 2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사업예산 이체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 지출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승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검토하므로 우리위원회 현황만 보고드림.

-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28건 111억 700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등 9건에 지출결정액은 19억 3,33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012만 5천원이고, 불용액은 9,322만 1천원임.

□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2건에 571억 4,100만원임.

- 이는 고양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 132건에 990억 5,300만원과 대비하면 약 58%에 해당하는 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일 정도로 우리 위원회 사업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군사협의,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국․도비 자금교부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사업이 많았음.

○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임.

-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정책과 “한전 가공전선 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9건에 2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사업시행에 따른 유관기관(한전)과 사업협약 체결 지연, 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음.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명시이월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7건에 18억 7,300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대부분 상위계획과 연계됨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을 하고 있음.

○ 계속비 이월

-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이며,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계속비 이월 사업은 66건에 529억 9,200만원으로, 소관 사업이 대부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설계변경, 토지보상지연, 공사비 미확보 등이 주된 사유로 건설사업에서는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표

(금액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총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2	57,141	9	2,276	7	1,873	66	52,992
일반회계	소 계	59	43,450	5	1,612	4	709	50	41,129
	교통안전국	3	1,374	3	1,374
	도시주택국	6	2,508	1	216	3	600	2	1,692
	푸른도시사업소	42	36,442	1	22			41	36,420
	덕양구청	4	1,150					4	1,150
	일산동구청	4	1,976			1	109	3	1,867
	일산서구청
특별회계	소 계	23	13,691	4	664	3	1,164	16	11,863
	기반시설	3	1,222					3	1,222
	도시교통사업	7	1,995	3	656	2	430	2	909
	구획정리사업	5	2,175	1	8			4	2,167
	하수도공기업	8	8,299			1	734	7	7,565
	도시재정비

□ 불용액

○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53건으로, 100% 전액 불용액이 4건에 9,867만 6천원이며, 30%이상 불용액은 49건에 20억 6,591만원임.

-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별첨자료 참조)

□ 기금

○ 고양시에는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454억 7,400만 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소요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총 134억 5,237만원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사업 2억 7,608만원을 집행하고 131억 7,629만원은 2012년도 재적립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12억 1,967만원과 이자수입 4,700만원 등 총 12억 6,700만원을 조성하여 5,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800만원은 2012년도 재적립하였음.

□ 종합의견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무상급식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홍보,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4%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세입 부서의 노력이 크다고 할 것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 ·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10.6%에 해당하고, 또한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분석됨. 따라서 향후에는 여건 변화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시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2. 5. 17. ~ 6. 5.까지 실시하고 세입·세출분야 총 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 하였고, 채권·채무·기금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지적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	세입 결손처분액 감소대책 강구(세입분야)
2	부과착오에 대한 환부액 감소대책 마련(세입분야)
3	부서별 불용액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세출분야)
4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세출분야)

○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적절하지 못한 집행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부적절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6. 지  적  사  항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건설교통위원회 부서별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

(단위:천 원)

부 서 별	합 계		전액불용		30% 이상 불용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6	7,074,685	4	69,632	42	7,005,053
도로정책과	2	15,239			2	15,239
안전도시과	8	338,965	1	600	7	338,365
도시계획과	2	61,525			2	61,525
주 택 과	1	425	-	-	1	425
뉴타운사업과	13	134,588	2	7,820	11	126,768
공사과	11	6,387,879	1	61,212	10	6,326,667
수도행정과	2	4,901	-	-	2	4,901
덕양구청	2	20,691			2	20,691
일산동구청	5	110,472			5	110,472

○ 특별회계

(단위:천 원)

구 분 회 계 명	부 서 명	계		100%(전액)잔액		30% 이상 집 행 잔 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0	9,881,350	4	27,232	16	9,854,118
도시교통사업		16	704,200	2	15,640	14	688,560
구획정리 사 업		2	8,827,843	1	7,592	1	8,820,251
기반시설사업		2	349,307	1	4,000	1	345,307

※ 30%이상 집행 잔액에는 전액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07. 1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 2012.  7.  10.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장) 등 1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11회계년도 세입 결산액 .............................. 1,637,186,225천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267,511,089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369,675,136천원

․ 2011회계년도 세출 결산액 ............................... 1,270,859,734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027,267,604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43,592,131천원

○ 이 월 내 역

․ 명시이월액 .....................................................    13,200,151천원

․ 사고이월액 .....................................................     3,485,486천원

․ 계속비 이월액 .......................................................   82,367,354천원

(3,900,000천원)

○ 기 금 결 산 액 ...................................................    45,473,851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6,761,897천원

․ 채 무 결 산 액 ..................................................   290,860,1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4,547,145,548천원

○ 물 품 결 산 액 ..................................................     16,920,883천원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가. 일반회계 세출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341,979,511	327,418,516	5,100,336	9,460,659	2.8
문화복지국	소 계		81,796,282	75,750,460	3,182,396	2,863,424	3.5
	복지정책과		16,549,327	13,933,032	2,000,000	616,294	3.7
	여성가족과		3,434,380	3,224,760	160,000	49,619	1.4
	아동청소년과		14.570,266	14,335,986		234,279	1.6
	노인장애인과		46,905,911	43,951,526	1,022,396	1,931,988	4.1
	위생정책과		336,398	305,154		31,243	9.2
교육문화국	소 계		26,112,127	22,874,627	1,880,000	1,357,498	5.1
	문화예술과		24,278,608	21,192,534	1,880,000	1,206,073	4.9
	관광개발과		1,833,519	1,682,093		151,425	8.2
보건소	소 계		19,721,512	18,659,895	37,940	1,023,674	5.1
	덕양구		7,162,513	6,887,789		274,723	3.8
	일산동구		7,704,437	7,247,723	37,940	418,773	5.4
	일산서구		4,854,562	4,524,383		330,178	6.8
도서관센터	소계		10,359,667	9,570,791		788,875	7.6
	시설관리과		4,035,937	3,762,311		273,625	6.7
	운영과		6,323,730	5,808,480		515,249	8.1
여성회관			926,402	887,026		39,375	4.2
행주산성관리사업소			804,980	766,386		38,593	4.7
구 청		소 계	202,258,541	198,909,318		3,349,220	1.7
		덕양구청	95,466,223	94,273,807		1,192,415	1.2
		일산동구청	52,470,245	51,465,122		1,005,122	1.9
		일산서구청	54,322,073	53,170,389		1,151,683	2.1

-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액 3,419억 7,951   만 1천원 중 3,274억 1,851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51억 33만 6천원이 다음연도   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2.8%인 94억 6,065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 부서별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문화복지국 3.5%,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5.1%, 3개 보건소 평균 5.1%, 도서관센터7.6%, 여성회관 4.2%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7%, 3개 구청 시민복지과 평균 1.7%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1.1% (2010년도 3.9%→ 2011년 2.8%) 정도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의 개선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금액상으로 볼 때 약 94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 후 불용

액으로 남음으로써, 다른 분야의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특별회계

【 세 입 】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다음과 같  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합 계	4,164,849	5,870,761	4,241,524	1,629,236	72
의료급여기금	3,686,881	4,242,096	3,741,075	501,021	88.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77,968	1,628,665	500,449	1,128,215	30.7

-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6,484만 9천원에 징수결정액이 58억 7,076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42억 4,152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72%로 의료급여기금은 88.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30.7%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 이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의 증가는 새로운 수혜 대상자의 감소를 의미하는바,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통해 미수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  출 】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4,164,849	3,932,636	-	232,212	5.5
의료기금운영	3,686,881	3,640,709	-	46,171	1.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77,968	291,927	-	186,041	34.9

☞ “결산서” 925쪽 참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6,484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의 94.4%인 39억 3,263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5.5%인 2억 3,221만 2천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34.9%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미수액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함께,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기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예산이용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2)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복지 정책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행사운영비	12,370	3,000		활동보상비 부족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기타보상금	12,200		3,000
가족 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도비)	민간위탁비	15,600	15,600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도비)	사무관리비			15,600
관광 개발과	지역명소화사업	행사운영비	28,000	24,302		스토리 보드 제작 설치
	지역명소화사업	시설비	45,000		24,302
“	고양시 시티투어 시범 사업	민간경상보조	78,000	46,000		민간보조에서 직접추진으로 변경
	고양시 시티투어 시범 사업	행사운영비			46,000
“	고양시 시티투어 시범 사업	민간경상보조	32,000	12,000		민간보조에서 직접추진으로 변경
	고양시 시티투어 시범 사업	전산개발비			12,000
“	고양시 시티투어 시범 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민간보조에서 직접추진으로 변경
	고양시 시티투어 시범 사업	시설비			20,000
덕양구보건소	흡연자금연 지원프로그램(기금)	사무관리비	19,000	7,000		보조내시 변경
	흡연자금연 지원프로그램(기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0
“	흡연자금연 지원프로그램(기금)	기타보상금	12,000	12,000		보조내시 변경
	흡연자금연 지원프로그램(기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0		12,000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덕양구보건소	흡연자금연 지원프로그램(기금)	의료 및 구료비	71,600	20,650		보조내시 변경
	흡연자금연 지원프로그램(기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000		20,650
일산동구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국비)	사무관리비	16,000	6,000		보조내시 변경
	금연크리닉 운영(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
일산동구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국비)	의료 및 구료비	62,700	33,650		보조내시변경
	금연크리닉 운영(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		33,650
일산서구보건소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국비)	사무관리비	18,398	8,398		보조내시변경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98
일산서구보건소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국비)	의료 및 구료비	77,360	31,252		보조내시변경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98		31,252

☞ “결산서” 987 쪽참고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예산의 전용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비로 3백만원을 활동보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 가족여성과의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비 1,560만원을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전액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 관광개발과 지역명소화사업 행사운영비 중 2,430만 2천원을 시설비로 스토리보드 제작설치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 덕양구보건소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일산동구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 사무관리비 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원을 전용하였고,

- 일산서구보건소의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3,125만 2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의 전용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전용으로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예산이 당초 편성목적을 벗어나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산이체

(단위 : 천원)

조 직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본청	복지정책과	시설비외 108건	2,856,939	2,856,939		조직개편 사무조정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외 108건			2,856,939
사업소	도서관센터	사문관리비외 38건	4,000	4,000		조직개편 사무조정
	여성회관	사문관리비외 38건			4,000
덕양구청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외 1건	475,802	475,802		조직개편 사무조정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외 1건			475,802

☞ “결산서” 775∼823쪽 참고(세부내역 참고)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련부서 간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이체는

-  복지정책과 행신종합복지관 신축 사업비 28억 5,693만 9천원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로 이체한 것 외 148건입니다.

라.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용․전용액
계		“해당없음”

☞ “결산서” 825쪽 참고

-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 2011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계속비 현황은 없습니다.

마. 예비비 집행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처리일자		지출사유
				지출결정일	지출일
계			61,642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862	2011. 8. 29	2011. 8. 30	6.22-23 집중호우 피해보상금
노인장애인과	구산동장애인재활자립장안전사고 예방	시설비	2,297	2011. 10. 28	2011. 12. 9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및 창문 개보수
위생정책과	묘지유지관리	시설비	38,483	2011. 10. 10	2011. 12. 22	내유동 공동묘지 침하 응급복구
덕양구 시민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0	2011. 12. 8	2011. 12. 8	소송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 “결산서” 891쪽 참고

-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1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4건으로 6,164만      2천원이며, 지출 내용은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6만 2천      원, 노인장애인과 구산동 장애인 재활자립장 안전사고 예방 229만 7      천원, 위생정책과 묘지 유지관리 3,848만 3천원, 덕양구 시민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00만원입니다.

바.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11건)	4,979,230	477,029	76,946	3,759,470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2,000,000	-	-	2,000,000
사유 :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지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60,000	-	-	160,000
사유 : 감리와 조합 간의 이견으로 건물 준공처리 지연에 따른 2011년도 예산 명시이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국비)	541,530	-	-	541,530
사유 : 2011.9.28. 관내 희망의마을 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변경내 시되었으나, 시 예산확정이 늦어져(2011.12.29.예산확정) 동절 기 공사 중단(2011.12.15.~2012.02.29.)이 도래하여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27,700	438,891	38,808	250,000
사유 : 본 사업은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2년도로 예산(250,000천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전통사찰 방재사업	120,000		-	120,000
사유 : 본 사업은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으로 2012년도로 예산(120,000천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덕암사 대웅전 보수	100,000			100,000
사유 : 본 사업은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 절대공기 부 족으로 2012년도로 예산(100,000천원) 전액을 명시이월하 여 사업 추진
전통사찰 보수정비	1,200,000		-	500,000
사유 : 흥국사 극락전 증축공사를 위한 문화 재현상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
덕암사 산신각 보수	50,000		-	50,000
- 사유 :「덕암사 산신각 보수」는 2011년 본예산 편성되어 사업진 행 중, 주변 문화재(북한산 서암사지, 북한산성) 현상변경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 족
고양건강도시(암예방도시)추진	80,000	38,138	38,138	37,940
- 용역사업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단위 : 천원)

☞ “결산서” 895쪽 참고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

정책과의 대덕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9건에 37억 5,947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2건)	2,346,294	386,327	119,100	1,340,8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비)	986,294	386,327	119,100	480,866
사유 : 시설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전통사찰보수 정비	1,200,000	-	-	700,000
사유 : 흥국사 극락전 증축공사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
노적사 누각 복원	160,000			160,000
사유 : 2010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 사업관련 인허가 처리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동절기 사업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 “결산서” 897쪽 참고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

니 한 부대경비 등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

허용되며,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등 3건에 13억 4,086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계		“해당없음”

☞ “결산서” 849쪽 참고

- 계속비는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 2011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사. 채무부담행위 : (“해 당 없 음”)

아. 기금결산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	비고
		계㉯=㉰+㉱	수납액㉰	지출액㉱
계	12,957,652	132,211	1,065,330	933,119	13,089,864
노인복지기금	3,499,739	11,100	112,649	101,549	3,510,839
자활기금	3,682,141	44,318	187,679	143,361	3,726,459
여성발전기금	3,482,971	14,924	105,309	90,384	3,497,896
아동복지기금	1,054,424	202,828	235,179	32,351	1,257,253
식품진흥기금	1,238,377	△140,959	424,514	565,474	1,097,417

☞ “결산서” 1105쪽 참고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4종으로서 2011년 말  현재 기금액은 130억 8,98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2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수입범위 내에서 기금목적에 맞게 집행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채권관리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2,340,509	612,303	502,044	2,450,767
의료급여기금	12,843	850	1,400	12,293
저소득생활안정자금	2,327,666	611,453	500,644	2,438,475

☞ “결산서” 1159쪽  참고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채권은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2건에 24억 5,076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말(2010년도) 보유액 23억 4,050만 9천원에 비하여 1억 1,025만 9천원이 증가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가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부실채권 일소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채무관리 : “해 당 없 음”

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심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수정의견요지     : 없 음

8. 기  타  사  항(주요지적사항)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 2.8%내외로 발생하여 비    교적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정부분에서는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년도의 사업을 단순비교하여 예산을 수립함 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채권관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금 등 2건에 24억 5,076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말(2010년도) 보유액 23억 4,050만 9천원에 비하여 1억 1,025만 9천원이 증가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가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부실채권 일소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2년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1일 심사를 마치고,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결산현황 - 12개 부서 28건】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일반회계	11,106,706	10,265,329	8,667	832,708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3. 검토의견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총예산액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일반회계	14,251,541	11,106,706	10,265,329 (92.4%)	8,667 (0.1%)	832,708 (7.5%)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42억 5,154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된 금액은 12개부서의 28건에 111억 670만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6,533만원, 이월액은 866만원, 집행잔액은 8억 3,270만원임.

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1)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소송 판결확정금 지급(인적자원담당관)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합 계	4,963,922		4,963,922		0	0
인력운영비	3,510,444	‘11.5.27	3,510,444	‘11.6.9	0	0
“	1,453,478	‘11.11.22	1,453478	‘11.12.5	0	0

○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확정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함.

2) 4. 27 고양시 바 선거구 재선거 경비(주민자치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합 계	560,515		344,358		216,157	38.5
사무관리비	9,340	‘11.2.24	9,340	‘11.5.19	0	0
공공운영비	4,839	“	1,996	‘11.5.17	2,843	58.7
국내여비	2,700	“	2,700	‘11.5.9	0	0
기타부담금	543,636	“	330,322	‘11.7.19	213,314	39.2

○ 4.27 고양시 바 선거구 재선거를 위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함.

3) 집중호우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원(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 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민간인 재해보상금	862	‘11.8.29	862	‘11.8.30	0	0

○ 2011년 6월 22~23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함.

4)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보수(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 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액	%
시설비	2,300	‘11.10.28	2,297	‘11.12.9	3	0

○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및 창문 개보수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함.

5) 내유동 공동묘지 응급복구(위생정책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 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시설비	41,197	‘11.8.10	38,483	‘11.12.22	2,714	6.6

○ 내유동 공동묘지 침하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함.

6) 호우피해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출(안전도시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 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669,000			584,750			84,249	12.6
민간인재해보상금	300,000	‘11.8.2		300,000	‘11.8.30		0	0
“	300,000	‘11.8.11		219,000	‘11.8.30		81,000	36.9
시설비	69,000	‘11.7.6		65,750	‘11.7.20		3,249	4.7

○ 20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보상과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

7) 구제역 방역추진(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 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3,584,364			3,055,281			529,083
구제역 방역추진 사무관리비	605,355	‘11.1.3		605,355	‘11.1.3		0	0
“	1,345,309	‘11.1.17		927,797	‘11.1.17		417,512	31.0
공공운영비	12,000	‘11.1.3		6,718	‘11.1.3		5,282	44.0
재료비	545,700	‘11.1.3		545,700	‘11.1.3		0	0
재료비	810,000	‘11.1.17		810,000	‘11.1.17		0	0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0	‘11.1.17		3,629	‘11.1.17		6,371	63.7
시설비	120,000	‘11.1.3		120,000	‘11.1.3		0	0
사무관리비	96,000	‘11.1.17		36,082	‘11.1.17		59,918	62.4
재료비	40,000	‘11.1.17		0	‘11.1.17		40,000	100

○ 2010년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2011년초부터 긴급방역대책 수립 후 방역추진, 매몰작업, 매몰지 사후관리 등 막대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8)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재감정평가 실시(푸른도시사업소)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이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이월액	%
시설비	18,000	‘11.7.26	9,332	‘11.11.25	8,668	48.1

○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신속한 재결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실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9) 소송패소에 다른 영유아 보육료지원(덕양구 시민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00	‘11.12.8		20,000	‘11.12.8		200	1.0

○ 소송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10) 안전진단, 설해대책물품, 부당이득금 반환비용 지출 (덕양구 건설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 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646,346		646,346		0	0
강매~원흥간 도로안전진단	50,000	‘11.7.25	50,000	‘11.11.25	0	0
염화칼슘 구입	500,000	‘11.1.5	500,000	‘11.1.31	0	0
부당이득금 지급	96,346	‘11.6.2	96,346	‘11.6.8	0	0

○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보강토 옹벽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

○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11) 설해대책 추진(일산동구 건설과)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설해대책	300,000	‘11.1.31		300,000	‘11.4.18		0	0

○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

12) 설해대책 추진(일산서구 건설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설해대책	300,000	‘11.1.31		299,698	‘11.8.31		302	0.1

○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다. 종합 의견

○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2개부서 총 28건임.

- 지출결정액은  111억   670만원,

- 지출액은      102억 6,533만원,

- 이월액은              866만원,

- 불용액은        8억 3,270만원임.

○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한다고 해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예비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의 승인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측면에서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소급지급 49억 6,400만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긴급가축방역 35억 8,400만원, 고양시 바 선거구 4.27 재선거 및 집중호우와 폭설, 재난관리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추가경정예산 성립일자   1회 추경   :  2011. 4. 28.  성립

2회 추경   :  2011. 9. 9.    “

3회 추경   :  2011. 12. 29.  “

2012년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운 영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2.  7.  1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9.

다. 상 정 일 자         :  2012.  7.  11.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2012. 7. 11.)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 노인/           장애인과, 위생정책과> 교통안전국<안전도시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3개 구청 건설과 소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106,706	10,265,329	8,667	832,708
일반회계		11,106,706	10,265,329	8,667	832,708
특별회계		-	-	-	-
	기타	-	-	-	-
	공기업	-	-	-	-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일)

▣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합 계	11,106,706	10,265,330	8,668	832,708
인적자원담당관	3,510,444	3,510,444	0	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판결 확정금 지급
	1,453,478	1,453,478	0	0	통상임금 소송 패소
주민자치과	9,340	9,340	0	0	4. 27. 재선거 경비
	4,839	1,996	0	2,843	4. 27. 재선거 경비
	2,700	2,700	0	0	4. 27. 재선거 경비
	543,636	330,322	0	213,314	4. 27. 재선거 경비
여성가족과	862	862	0	0	6. 22. ~ 23. 집중호우 피해보상금
노인/ 장애인과	2,300	2,297	0	3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및 창문 개보수
위생정책과	41,197	38,483	0	2,714	내유동 공동묘지 침하 응급복구
안전도시과	300,000	300,000	0	0	7. 16. ~ 29.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보상
	300,000	219,000	0	81,000	7. 26. ~ 29.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9,000	65,750	0	3,249	배수펌프장 시설물 고장 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05,355	605,355	0	0	구제역 방역추진
	1,345,309	927,797	0	417,512	구제역 통제소 운영
	96,000	36,082	0	59,918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12,000	6,718	0	5,282	구제역 방역추진
	545,700	545,700	0	0	구제역 방역추진
	810,000	810,000	0	0	구제역 방역
	40,000	0	0	40,000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10,000	3,629	0	6,371	구제역 방역
	120,000	120,000	0	0	구제역 방역추진
푸른도시 사업소 공사과	18,000	9,332	8,667	0	조속 재결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실시
덕양구 시민복지과	20,200	20,000	0	200	소송 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덕양구 건설과	500,000	500,000	0	0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96,346	96,346	0	0	부당이득금 지급
	50,000	50,000	0	0	강매~원흥간 보강토 옹벽 붕괴 안전진단
일산동구 건설과	300,000	300,000	0	0	제설재 구입
일산서구 건설과	300,000	299,698	0	302	제설재 구입

▣ 내용별 예비비 지출현황

⃝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소송 판결확정금 지급(인적자원담당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합 계	4,963,922		4,963,922		0	0
인력운영비	3,510,444	‘11. 5. 27.	3,510,444	‘11. 6. 9.	0	0
“	1,453,478	‘11. 11. 22.	1,453478	‘11. 12. 5.	0	0

1)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확정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함.

⃝ 4. 27. 고양시 바 선거구 재선거 경비(주민자치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합 계	560,515		344,358		216,157	38.5
사무관리비	9,340	‘11. 2. 24.	9,340	‘11. 5. 19.	0	0
공공운영비	4,839	“	1,996	‘11. 5. 17.	2,843	58.7
국내여비	2,700	“	2,700	‘11. 5. 9.	0	0
기타부담금	543,636	“	330,322	‘11. 7. 19.	213,314	39.2

1) 4. 27. 고양시 바 선거구 재선거를 위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 집중호우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원(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민간인 재해보상금	862	‘11. 8. 29.	862	‘11. 8. 30.	0	0

1) 2011년 6월 22~23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함.

⃝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보수(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시설비	2,300	‘11. 10. 28.	2,297	‘11. 12. 9.	3	0

1)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및 창문 개보수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함.

⃝ 내유동 공동묘지 응급복구(위생정책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시설비	41,197	‘11. 8. 10	38,483	‘11. 12. 22.	2,714	6.6

1) 내유동 공동묘지 침하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함.

⃝ 호우피해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출(안전도시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669,000		584,750		84,249	12.6
민간인재해보상금	300,000	‘11. 8. 02.	300,000	‘11. 8. 30.	0	0
“	300,000	‘11. 8. 11.	219,000	‘11. 8. 30.	81,000	36.9
시설비	69,000	‘11. 7. 06.	65,750	‘11. 7. 20.	3,249	4.7

1) 20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보상과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

⃝ 구제역 방역추진(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3,584,364		3,055,281		529,083
구제역 방역추진 사무관리비	605,355	‘11. 1. 3.	605,355	‘11. 1. 3.	0	0
“	1,345,309	‘11. 1. 17.	927,797	‘11. 1. 17.	417,512	31.0
공공운영비	12,000	‘11. 1. 3.	6,718	‘11. 1. 3.	5,282	44.0
재료비	545,700	‘11. 1. 3.	545,700	‘11. 1. 3.	0	0
재료비	810,000	‘11. 1. 17.	810,000	‘11. 1. 17.	0	0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0	‘11. 1. 17.	3,629	‘11. 1. 17.	6,371	63.7
시설비	120,000	‘11. 1. 3.	120,000	‘11. 1. 3.	0	0
사무관리비	96,000	‘11. 1. 17.	36,082	‘11. 1. 17.	59,918	62.4
재료비	40,000	‘11. 1. 17.	0	‘11. 1. 17.	40,000	100

1)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2011년 초부터 긴급방역대책 수립 후 방역추진, 매몰작업, 매몰지 사후관리 등 막대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재감정평가 실시(푸른도시사업소)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이월액		비 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이월액	%
시설비	18,000	‘11. 7. 26.	9,332	‘11. 11. 25.	8,668	48.1

1)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의 신속한 재결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실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 소송패소에 다른 영유아 보육료지원(덕양구 시민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00	‘11. 12. 8.	20,000	‘11. 12. 8.	200	1.0

1) 소송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 안전진단, 설해대책물품, 부당이득금 반환비용 지출(덕양구 건설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646,346		646,346		0	0
강매~원흥간 도로안전진단	50,000	‘11. 7. 25.	50,000	‘11. 11. 25.	0	0
염화칼슘 구입	500,000	‘11. 1. 5.	500,000	‘11. 1. 31.	0	0
부당이득급 지급	96,346	‘11. 6. 2.	96,346	‘11. 6. 8.	0	0

1)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보강토 옹벽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

2)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 설해대책 추진(일산동구 건설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설해대책	300,000	‘11. 1. 31.	300,000	‘11. 4. 18.	0	0

1)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

⃝ 설해대책 추진(일산서구 건설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		지출확정		집행잔액		비고
	결정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잔액	%
설해대책	300,000	‘11. 1. 31.	299,698	‘11. 8. 31.	302	0.1

1)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함.

5. 종합 검토의견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2개부서 총 28건임.

- 지출결정액은 111억 670만 6천원,

- 지출액은 102억 6,533만원,

- 이월액은 866만 8천원,

- 불용액은 8억 3,270만 8천원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한 충당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2011년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구제역, 가축방역, 집중호우와 폭설, 재난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9.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나. 주요 지적사항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그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28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부가 2011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