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8.(금)

제2차 본회의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정책기획담당관)

나. 회부일자 : 2012. 12. 14.

다. 상정일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12.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안 관련 규정을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

나. 주요내용

○ 제안의 범위 및 대상(안 제3조)

○ 제안의 제출과 접수(안 제4조 ~ 제8조)

○ 제안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9조 ~ 제10조)

○ 제안의 심사(안 제11조 ~ 제15조)

○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안 제16조 ~ 제23조)

○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4조 ~ 제2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칙」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함과 동시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출을 장려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 고양시의 최근 3년간 시민제안 건수는 2010년 221건, 2011년 295건, 2012년 413건으로 전체적인 의견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민원사항이며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에 반영하거나 채택된 제안이 2011년도에 2건에 불과하며,

○ 공무원 제안은 2010년 97건, 2011년 69건, 2012년 56건이 접수되어 그중 2011년도에 3건이 채택되어 제안채택 건수가 적어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제안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고양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고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가 필요한 제안모집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의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채택여부의 통지기한을 1개월 이내로 지정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의식을 강화시키고 집행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며,

○ 시상 및 보상을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율과 제안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특히 공무원은 인사상의 특전을 통해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특별승급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특전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칙」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참고하여 입안함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안□이란 고양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  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8.□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실시 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    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    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주서의 관  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소 공무원으로 신청을 받아 임명하고, 심사위원장은 제안심의 건수에 따라 위원수를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    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    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    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    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은상으로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   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    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     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    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고    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 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추천한 제안이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    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    별승급된 후 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    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15조제4항    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    이디어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대  상 : 45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금  상 : 3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3. 은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동  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5. 장려상 :  3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 하였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다. 다만, 공동제안 또는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  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    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    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    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    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규정    제16조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  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    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소 관 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동 길
	담 당 직위․성명	정책평가팀장 김 종 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희 택 (031-8075-2162)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구분	창안등급	부여가점	인사특전	비고
채택제안	대 상	2.0	특별승급
	금 상	1.5	희망부서전보
	은 상	1.0
	동 상	0.8
	장 려 상	0.5

비 고 :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대상인 경우 주제안자는 특별승급, 부제안자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4. 특별승진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한다.

〔별표 2〕

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2. 12. 14.

다. 상정일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12.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 집행 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가 있어 보조금 지원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 용어 정비.

의하여 → 따라, ~이라 함은 → ~ 이란(란), ~에 관하여는 → ~는, 한하여 → 한정하여, 사업년도 → 사업연도, 기타 → 그 밖의, 소요되는 → 필요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의 집행과정 중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가 있어 보조금 지원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 안 제11조의3(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개정안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 시 외의”를 “”보조금“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로 하고, “자금을”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같은 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에 관하여는”을 “관리는”으로 하고,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제4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하고, 제9조 “기타사업경비는”을    “그 밖의 사업경비는”으로 하고, 제9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의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윤 양 순
	팀 장 성 명	예산편성팀장 홍 길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선 희 (8075-217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② (생략) 1.~2. (생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보조사업실적보고) ① (생략)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 .......................................................................... .............................따라.................................... .......................................................................... .......................................................................... ........................................................ 제2조 (용어의 정의) ...................................... ........................................................................... 1. "보조금"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 ....................................................................... .......................................................................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 2. "보조사업"이란 ........................................... ........................................................................... .......... 3. "보조사업자"란 ...........................................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관리는 ............................................................ ........................................................................... ............................................................ 조례로 ...................................... 제4조 (보조대상) .......................................... ......................................................한정하여 .......................................................................................................................... 제8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통지) ①........... ........................................................................... ........................................................................... ........................................................................... .......................................................발급...... 제9조 (교부방법) .......................................... ................................그 밖의............................ .......................................................................... .......................................................................... 사업연도 ....................................................... ...................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필요한 .................................. .................................................................... .................................................................... ...................................... 제11조의3(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 .........................................................................필 요한 .................................................................. ............................................................................ ............................................................................. ...................... 제13조 (보조사업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연도 ...................................................... ......................................................................... .....................................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 .......................................................................... .. 사업연도..................................................... .....................................................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2. 12. 14.

다. 상정일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12.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신규 투·융자사업을 2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1. 9. 6. 개정됨에 따라 전시관·기념관 등 홍보관 사업의 심사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조례의 명확한 내용 이해를 위해 문구 변경(안 제2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하여서는 → ~ 해서는, 차후 → 이후, 강구 → 마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2011. 9. 6.)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2011. 9. 29.)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심사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문의 표현과 조례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투자사업“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항제1호의 “시의”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행사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기준 및 절차“를 ”투자심사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제외 대상사업

제6조제3항제4호 중 “추진하여서는”을 “추진해서는”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차후”를 “이후”로 하며,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윤 양 순
	팀 장 성 명	재정기획팀장 김 덕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진 하 (031-8075-217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업으로 2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2. (생략) 3.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 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4.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침에 따른 제외대상 : 법령 또는 국가관련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 제6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①~③ (생략) 1.~3. (생략)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11조 (사후효과의 분석)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조 (용어의 정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제2조 (투자심사대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 .......................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 2. (현행과 같음) 3. ...............................................................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4. (현행과 같음) ②.................................................................. .................................................................... .......................................투자심사대상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제외 대상사업 제6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①~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추진해서는 ..................................... 제11조(사후효과의 분석) ①....................... .................................................................... ................................................................... ...... 이후 ................................................. .................................................................... 마련 ...................... ② (현행과 같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나. 회부일자 : 2012. 12. 14.

다. 상정일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12.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가. 제안이유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역

①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가좌준도시 취락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공청사 부지에 “교육 및 연구시설” 용도 추가 후, 도서관 및 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② 전통문화홍보관 신축

우리 시 관광안내, 홍보관 운영, 관광아카데미, 전통문화체험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건명	부 서 명
	종류	소 재 지	취득 규모
	토지	3건	1,622	1,762,900
	건물	2건	5,616	12,269,000
1	토지	일산서구 가좌동 388-24	187	205,700	2010. 10.	공공청사 신축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토지	일산서구 가좌동 391-2	426	447,300	2010. 10.	〃	〃
3	토지	일산서구 가좌동 391-4	1,009	1,109,900	2010. 10.	〃	〃
4	건물	일산서구 가좌동 388-24 외 2필지	5,316	10,869,000	2015. 06.	도서관 및 보건지소 복합건축물 건립	〃
5	건물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	300	1,400,000	2013. 10.	신축	푸른도시업소 (공사과)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가. 총 괄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은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과 “전통문화홍보관 신축” 건으로서 취득재산은 토지 3건에 1,622㎡로 추정가액은 17억 6,290만원과 건물 2건에 5,516㎡로 추정가액은 122억 6,900만원으로 총 5건에 추정가액 140억 3,190만원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절차 준수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임.

나.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

1)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건은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108억 6,900만원임.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번지 일원 ❍ 면 적 : 건축면적 5,316㎡, 지하1층~지상4층 ※대지(1,622㎡)는 현재 고양시 공유재산 ❍ 건립비용 : 10,869백만원 (국비 2,658백만원, 도비 1,505백만원, 시비 6,706만원) - 실시설계비 457백만원, 건축비 10,412백만원 ❍ 사업내용 - 지상 1층은 보건지소, 2층~4층은 도서관으로 건립 - 도서관 장서 및 보건지소의 의료 기기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점차적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함. -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확보

○ 사업계획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13년 1월에 투․융자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5년 6월까지 준공하여 8월에 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문화 소외 지역인 일산서구 가좌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도서관 및 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주변 교육기관과 연계한 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전통문화홍보관 신축

○ ‘전통문화홍보관 신축’ 건은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 고양문화원사 내에 전통문화홍보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건에 14억원임.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전통문화홍보관 건립 공사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 고양문화 원사 내 ❍ 면 적 : 연면적 300㎡, 지하1,지상1층 ※대지는 현재 고양시 공유재산으로 고양문화원사 부지임 ❍ 총사업비 : 1,400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1,100) - 설계비 22백만원, 시설비 1,360백만원, 부대감리비 18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영상홍보관, 관광아카데미, 전통문화체험관 계획

○ 사업계획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13년 1월에 콘텐츠 용역, 4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3년 6월까지 준공하여 11월에 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고양문화원사 내에 전통문화홍보관을 건립할 경우 우리 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효과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5	7,238	14,031,900
토 지	3	1,622	1,762,900
건 물	2	5,616	12,269,000
기 타

1.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 취득재산

- 토지

․일산서구 가좌동 388-24번지 외 2필지/ 1,622㎡ (기부채납)

- 건물

․일산서구 가좌동 388-24번지 외 2필지 /철근콘크리트구조 / 316㎡(지하1층/지상4층)

(도서관 및 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로 건립)

2. 전통문화홍보관 신축

○ 취득재산

- 건물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연면적300㎡/

지하1,지상1층(지하1층은 홍보영상관, 지상1층은 관광안내소 및 체험관)

붙임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 붙임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제1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계	취 득	계	토지	3	609.0259	1,274,823	3	1,622	1,762,900	6	2,231.0259	3,037,723
			건물	3	2,352.19	11,175,177	2	5,616	12,269,000	5	7,968.190	23,444,177
			공작물등
		매입	토지	2	440	862,400				2	440	862,400
			건물	2	458.73	937,600				2	458.73	937,600
		신 ․ 증축	건물				2	5,616	12,269,000	2	5,616	12,269,000
		기부채납	토지	1	169.0259	412,423	3	1,622	1,762,900	4	1,791.0259	2,175,323
			건물	1	1,893.46	10,237,577				1	1,893.460	10,237,577
		교환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공작물등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교환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3	609.0259	1,274,823	3	1,622	1,762,900	6	2,231.0259	3,037,723
			건물	3	2,352.19	11,175,177	2	5,616	12,269,000	5	7,968.190	23,444,177
			공작물등
		매입	토지	2	440	862,400				2	440	862,400
			건물	2	458.73	937,600				2	458.730	937,600
		신 ․ 증축	건물				2	5,616	12,269,000	2	5,616	12,269,000
		기부채납	토지	1	169.0259	412,423	3	1,622	1,762,900	4	1,791.0259	2,175,323
			건물	1	1,893.46	10,237,577				1	1,893.460	10,237,577
		교환	토지
			건물

201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 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1,622	1,762,900
1	일 반 회 계	임야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	187	205,700	2010.10.	공공청사 신 축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일 반 회 계	대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91-2	426	447,300	2010.10.	공공청사 신 축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3	일 반 회 계	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91-4	1,009	1,109,900	2010.10.	공공청사 신 축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01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5,616	12,269,000
1	일 반 회 계	철근, 콘트리트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 외 2필지	5,316	10,869,000	2015.6.	도서관 및 보건지소 복합건축물 건립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일 반 회 계	철 근 콘 크 리트조 및 목 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	300	1,400,000	2013.10.	신축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붙임 2】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

문화 소외 지역인 일산서구 가좌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도서관 및 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번지 일원

❍ 면    적 : 건축면적 5,316㎡, 지하1층~지상4층

※대지(1,622㎡)는 현재 고양시 공유재산

❍ 건립비용 : 10,869백만원 (국비 2,658백만원, 도비 1,505백만원, 시비 6,706만원)

- 실시설계비 457백만원, 건축비 10,412백만원

❍ 사업내용

- 지상 1층은 보건지소, 2층~4층은 도서관으로 건립

- 도서관 장서 및 보건지소의 의료 기기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점차적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함.

-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확보

▢ 조성계획

- 2012.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3.  1월 : 경기도 투․융자 심의

- 2013.  3월 ~ 2013. 12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2014.  1월 ~ 2015.  6월 : 시공자 선정 및 착공ㆍ준공

- 2015.  8월 : 시설운영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립비용	2013	2014	2015	비고
계	10,869	457	6,412	4,000
국 비	2,658	-	2,658	-
도 비	1,505	-	1,505	-
시 비	6,706	457	2,249	4,000
민 자	-	-	-	-

▢ 기대효과

❍ 지역 숙원 사업 해결

-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 및 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 건립을 통하여 지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 지역 문화공간의 기능 담당

- 다양한 독서서비스 외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공간 기능을 담당케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역량을 신장.

❍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 의료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해소.

❍ 보건사업 활성화

- 진료기능과 더불어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및 주변 교육기관과 연계한 보건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2】

전통문화홍보관 건립 공사

우리 시 관광안내, 홍보관운영, 관광아카데미, 전통문화체험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문화홍보관 건립 공사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 고양문화원사내

❍ 면    적 : 연면적 300㎡, 지하1,지상1층

※대지는 현재 고양시 공유재산으로 고양문화원사 부지임

❍ 총사업비 : 1,400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1,100)

- 설계비 22백만원, 시설비 1,360백만원, 부대감리비 18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영상홍보관, 관광아카데미, 전통문화체험관 계획

▢ 향후계획

- 2012.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상정

- 2013.  1월 : 콘텐츠 용역 완료

- 2013.  4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5월 : 공사 착공

- 2013. 10월 : 공사 준공

- 2013. 11월 : 시설 운영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 제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비고
계	14	11.8	2.2	0
국 비	3	3	-	-
도 비	0	-	-	-
시 비	11	8.8	2.2	-
민 자	0	-	-	-

▢ 기대효과

❍ 우리 시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발전

- 우리 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적 콘텐츠 발굴 기대

❍ 우리 시 전통문화 체험

- 우리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정체성 및 자기 정체성 인식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 전통문화를 구시대 유물로 폄하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효과 기대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 2012. 12. 14.

다. 상정일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 12.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교육지원과장 이상권)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고등, 대학)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육성 발굴․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0. 10. 1.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조성은 시출연금, 시 이외의 자 기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나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으로 재원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10억을 시출연금으로 조성하고자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2년 장학기금【세입】운용 계획에서 당초 42백만원에서 3회 추경 일반회계 출연금 1,000백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총 1,042백만원으로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을 42백만원에서 1,042백만원으로 증가하는【지출】계획 수립

○ 2011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0	41	41	0	41

○ 주요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세출)	기정	변경	비고
예치금	42	1,042	증 1,000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고영일)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에 설치하여 2021년 12월까지 100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 2011년 10월에 하이트맥주(주)에서 기탁한 4,100만원 이외에 기금조성이 적립되지 않는 실정임.

○ 우리 시가 따뜻한 복지․교육도시로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기금 재원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과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장학기금 개요

◯ 기금명칭 :  고양시 장학기금

◯ 설치근거 :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고양시 관내(고등,대학)학생 중 우수인재 육성발굴․양성

◯ 설치년도 : 2011년도 (제정 2010.10.1. 조례 제1285호)

◯ 조성기간 : 2011.10.1. ~ 2021.12.31.(10년간)

◯ 목표액 : 100억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시 이외의 자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 등

◯ 조성내역 : 2011.10.1 하이트맥주(주) 기탁금 41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 지원기준 : 장학생 선정 및 지원 등은 향후 기금목표액(100억) 달성 후 원금외 이자범위 내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운영관리 : 고양시통합관리기금 운용(정기예금에 예치)

- 기금목표액 달성까지 사업비 지출없이 그대로 장학기금 적립

◯ 2011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0	41	41	0	41

□ 주요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세출)	기정	변경	비고
예치금	42	1,042	증 1,000

□ 장학기금 운용 계획 변경 세부 내용

◯【세입】→ 변경                                           (단위: 천원)

세입예산과목				수입액	비 고
장	관	항	목
총계				1,042,67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403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시출연금을기타회계전입금으로 처리
세외수입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41,273

◯【세출】→ 변경                                                        (단위: 천원)

세출 예산과목					지출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전지출	예치금	예치금	1,042,676	통합관리기금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