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8.(금)

제2차 본회의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1.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금)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12.  14.

다. 상   정   일   자

- 2012. 12. 24.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가. 개정이유

○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기물의 정의 종류 추가 기재(안 제2조)

○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안 제3조)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8조의2)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변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안 제13조)

○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신설(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별표 3의 소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함에 따라 시에서 수거 비용을 부담하고 별표 3의 일부 품목에서 제외 별표 5 신설

○ 법 제14조에 “쓰레기봉투”가 “종량제봉투”로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창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의 개정과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 개선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개정 사항

-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건폐법」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8조의 2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던 것을 건폐법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규정으로서 2009. 9. 29.「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고 민원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어, 2012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임.

- 안 제18조에는 환경부에서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 개선 계획 (소형가전 분리배출제)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소형폐가전 중 분리배출 대상 36개 폐가전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봉투”가  “종량제봉투”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변경사항과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자치법규 입안에 제 규정과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173회 2차 정례회에서 김윤숙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여 김윤숙 의원님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은 제외하고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를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관련 조문 미정리.

나. 수정내용

○ 조례의 조문 중 “일반폐기물과”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로 수정함.

(안 제10조제1항 다호)

○ 조례의 조문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정함.

(안 제15조제2항 )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라. 안 본문(원안 + 수정안)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66 관련	제안년월일 : 2012. 12. 24. 제 안 자 :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를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관련 조문 미정리.

2. 주요내용

○ 조례의 조문 중 “일반폐기물과”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로 수정함.

(안 제10조)

○ 조례의 조문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정함.

(안 제15조 )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다호 중 “일반폐기물과”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로 수정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각각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일반폐기물”이란 가정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서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시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기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3.~4. (생략) <신 설> <신 설> < 신 설 > < 신 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략) ②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단독주택ㆍ오피스텔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 부터 일출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용기 또는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⑤ ~ ⑦ 생략 < 신 설 > 제10조(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생략) 가.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투입 할 수 있도록 투입구를 설치 나.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에 한한다)로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일반지역의 배출기준 적용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설은 자원화를 위하여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설치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시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의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쓰레기봉투의 문안ㆍ색깔ㆍ크기ㆍ용량ㆍ두께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소각용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전분 또는 지방족폴리에스테르)가 100분의 30 이상 섞인 재질로 제작하며,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중략).........................................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략).............................. .....................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대행지역”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할 구역의 봉투판매소에 공급하고, “독립채산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공급하되 별표 1의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와 제작비를 업체로부터 징수하며, 대행업체에서는 관할구역의 봉투판매소에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이익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생략)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단서신설> 2. (생략)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 및 봉투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시장이 대행업체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제작비 및 처리비를 징수하되, 납 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90일로 하며, “대행지역”의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다만, 대행업체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한 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비ㆍ처리비 및 대금을 납기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양시 일반회계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일할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상지급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일반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삭 제 >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 ..........................................................................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종량제봉 투.................................................................... .....................................배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종량제봉투........................................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가. 종량제봉투.......................................... ...................................................................... ......................................................... 나. 종량제봉투........................................... ....................................................................... ...................................................................... .... 다. (현행과 같음)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 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 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 ....................................................................... .................. ② 일반용봉투에는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마대에는 일반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보행자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 ................ ④ 종량제봉투............................................. ........................................................................ ........................................................................ ........................................................................ ........................................................................ ..............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 ② 종량제봉투.......................................... ...................................................................... ③ ................................................................ ...................................................................... ...................................................................... ...................................................................... ...................................................................... ......................................... 종량제봉투...... ..................................................................... ........................................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 ...................................................................... .....................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 ...................................................................... ...................................................................... ...................................................................... ...................................................................... ...................................................................... ................................................종량제봉투 ...................................................................... ...................................................................... ...................................................................... ......... ② 종량제봉투 .......................................... ...................................................................... ...................................................................... .....................................종량제봉투............ ...................................................................... ..................................................................... ③ ..................................................종량제봉 투................................................................... ............................................... ④ ............................................ 종량제봉 투.................................................................... ...................................................................... ...................................................................... ...................................................................... .................................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 .... 다만, 소형 폐가전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이 면제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종량제봉투...........................................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종량제봉투를 ...................................................................... ....................................................................... ....................................................................... ....................................................................... .............종량제봉투.....................................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종량제봉투의 ................... ...................................................................... ...................................................................... ...................................................................... ....................................................................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 ...................................................................... ....................종량제봉투..............................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설은 자원화 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 한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설치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보행자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수수료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 이상	10,000
		폭90cm∼120cm미만	8,000
		폭 90cm 미만	6,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5,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책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높이 150cm이상	4,000
		높이 150cm미만	2,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2단이상	2,000
		1단	1,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1,000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 이상	10,000
		폭90cm∼120cm미만	8,000
		폭 90cm 미만	6,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5,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책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높이 150cm이상	4,000
		높이 150cm미만	2,000
	책상	세트(상판,서랍,책장)	7,000	신설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2단이상	2,000
		1단	1,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1,000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쇼파	대형 4인용 이상	7,000
		2～3인용	5,000
		1인용	3,000
	의자	장의자 (4인용)	8,000
		장의자 (2～3인용)	5,000
		회전의자 (1인용)	3,000
		일반의자 (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탁자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TV받 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 장식장	모든규격	3,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쇼 파 (분리기준)	대형 4인용 이상	7,000	개당
		2～3인용	5,000	개당
		1인용	3,000	개당
	의자	장의자 (4인용)	8,000
		장의자 (2～3인용)	5,000
		회전의자 (1인용)	3,000
		일반의자 (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탁자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TV받 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 장식장	모든규격	3,000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주방용품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전기 밥솥(통)	모든규격	2,000
	싱크대	쪽당	3,000
	배기후드 (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공건조 (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 (무동력)	2,000
	가스(오븐) 렌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믹서기, 분쇄기	모든규격	1,000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주방용품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전기 밥솥(통)	모든규격	2,000	삭제
	싱크대	쪽당	3,000
	배기후드 (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공건조 (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 (무동력)	2,000
	가스(오븐) 렌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삭제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삭제
	믹서기, 분쇄기	모든규격	1,000	삭제
	정수기	높이1m 이상	4,000	수정
		탁상형	3,000	삭제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500ℓ미만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탈수기	가정용	3,000
	청소기	가정용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TV	106.68㎝이상	5,000
		48.26㎝～ 106.68㎝미만	4,000
		48.26㎝ 미만	3,000
	오디오 (대형)	높이 1m 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오디오세트 (소형)	높이 1m미만	4,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500ℓ미만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탈수기	가정용	3,000	삭제
	청소기	가정용	2,000	삭제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삭제
	TV	106.68㎝이상	5,000
		48.26㎝～ 106.68㎝ 미만	4,000
		35.57㎝~ 48.26㎝ 미만	3,000	수정
	오디오 (대형)	높이 1m 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오디오세트 (소형)	높이 1m미만	4,000	삭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가전제품	카세트녹음기	모든규격	2,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전화기	모든규격	1,000
	개인용컴퓨터	세트	7,000
		본체	3,000
		모니터(브라운관)	3,000
		모니터(LCD)	2,000
		키보드	1,000
	프린터	사무실용(중형)	4,000
		가정용(소형)	2,000
	복사기	사무실용 (스탠드형)	8,000
		가정용 (탁상형)	3,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오락기 (가정용)	모든규격	2,000
	오락기 (사업장용)	높이 1m이상	10,000
		높이 1m미만	5,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가전제품	카세트녹음기	모든규격	2,000	삭제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삭제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삭제
	개인용컴퓨터	세트	7,000	삭제
		본체	3,000	삭제
		모니터(브라운관)	3,000	삭제
		모니터(LCD)	2,000	삭제
		키보드	1,000	삭제
	프린터	사무실용(중형)	4,000	삭제
		가정용(소형)	2,000	삭제
	복사기	사무실용 (스탠드형)	8,000
		가정용 (탁상형)	3,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삭제
	오락기 (가정용)	모든규격	2,000	삭제
	오락기 (사업장용)	높이 1m이상	10,000
		높이 1m미만	5,000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가전제품	자동판매기	가로 50cm이상	8,000
		가로 50cm미만	4,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2,000
	노래방 기계	모든규격	5,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냉난방용품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선풍기	가정용	2,000
		사업장용(대형)	4,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통	모든규격	2,000
	히터	모든규격	3,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가전제품	자동판매기	가로 50cm이상	8,000
		가로 50cm미만	4,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삭제
	전기매트	모든규격	3,000	신설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2,000
	노래방 기계	모든규격	5,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삭제
냉난방용품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선풍기	가정용	2,000	삭제
		사업장용 (대형)	4,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통	모든규격	2,000
	히터	모든규격	3,000	삭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악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 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3,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싸이클	8,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가방	골프채가방,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 ,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소형(40cm미만)	1,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악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 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3,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싸이클	8,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가방	골프채가방,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 ,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소형(40cm미만)	1,000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기타	수족관	특대형(2㎡이상)	9,000
		대형(1㎡이상)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 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화 환		3,000
	파레트		4,000
	문짝	현관문, 방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 2㎡이상	7,000
		넓이 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기타	수족관	특대형(2㎡이상)	9,000
		대형(1㎡이상)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 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화 환		3,000
	파레트		4,000
	문짝	현관문, 방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 2㎡이상	7,000
		넓이 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기타품목 수수료 ○ 4,000원 : 재봉틀, 휠체어, 스키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수족관받침대, 합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00원 : 블라인드, 환풍기, 스탠드, 빨래건조대, 유아용 변기․욕조, 콘솔박스, 장롱받침목,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품목 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기타품목 수수료 ○ 4,000원 : 재봉틀, 휠체어, 스키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수족관받침대, 합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00원 : 블라인드, 환풍기, 스탠드, 빨래건조대, 유아용 변기․욕조, 콘솔박스, 장롱받침목,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품목 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 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 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표 5]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	가습기	19	녹즙기(믹서기)
2	오디오 셋트 (높이 1m미만)	20	토스터기
3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1	가스레인지
4	정수기 (높이 1m미만)	22	컴퓨터 본체
5	가스오븐렌즈 (높이 1m미만)	23	컴퓨터 오락기
6	카세트라디오	24	컴퓨터 키보드
7	다리미	25	노트북 컴퓨터
8	선풍기	26	스캐너
9	탈수기	27	프린터기
10	청소기	28	컴퓨터 복합기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1	VTR/DVD	29	모뎀
12	전화기	30	팩시밀리
13	헤어드라이기	31	시계
14	에어컨실외기	32	보온밥통
15	14인치 소형TV	33	휴대폰
16	전기히터	34	충전기
17	전자렌지	35	MP3
18	전기밥솥	36	휴대폰 배터리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구 분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 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차량번호			⑦ 운반 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량	㎏
처리자	⑪ 상 호			⑫허가( 신고) 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입량	㎏
확인	운 반 자			처리업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명 : (인)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작성요령> 1. 작성대상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일련 번호	반입 내역									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							보관량 (㎏)	비고
	반입일자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업소명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종류	반입량(㎏)		운반자확인	인계서번호	운반일자	처리업소명	처리업소소재지	업종	운반․인계량(㎏)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한다.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일련번호	배출자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비고
	성 명 (상호)	배출장소	폐기물종 류	발생량 (㎏)	운 반 일 자	업소명	차 량 번 호	운반량 (㎏)	운반자확인	처리업소확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자확인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포함)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시장은 법”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폐기물관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 제15조부터 제20조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    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다호 중 “일반폐기물과”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로 수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   가 신청이 접수 된 때에는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   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각각 수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형 폐가전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이 면제한다.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책상, 쇼파, 정수기, TV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전기매트를 신설하여 삽입하며, 소형 폐가전을 별표3에서 삭제하고,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책상	세트(서랍,상판,책장)	7,000	신설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쇼파(분리기준)	대형 4인용 이상	7,000	개당
		2～3인용	5,000	개당
		1인용	3,000	개당
주방용품	정수기	높이 1m 이상	4,000	수정
가전제품	TV	106.68㎝이상	5,000
		48.26㎝～106.68㎝미만	4,000
		35.57㎝ ~ 48.26㎝미만	3,000	수정
	전기매트	모든규격	3,000	신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청 소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청소과장 김 설 연
	팀 장 직위․성명	사업장관리팀장 김 윤 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윤 재 031)8075-2701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이상	10,000
		폭 90cm～120cm미만	8,000
		폭 90cm미만	6,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5,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책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높이 150cm이상	4,000
		높이 150cm미만	2,000
	책상	세트(서랍,상판,책장)	7,000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2단이상	2,000
		1단	1,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1,000
	쇼파(분리기준)	대형 4인용 이상	7,000	개당
		2～3인용	5,000	개당
		1인용	3,000	개당
	의자	장의자(4인용)	8,000
		장의자(2～3인용)	5,000
		회전의자(1인용)	3,000
		일반의자(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탁자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주방용품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싱크대	쪽당	3,000
	배기후드(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공건조(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무동력)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정수기	높이1m이상	4,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3,000
	TV	106.68㎝이상	5,000
		48.26㎝～106.68㎝미만	4,000
		35.57㎝ ~ 48.26㎝미만	3,000
	오디오(대형)	높이 1m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복사기	사무실용(스탠드형)	8,000
		가정용(탁상형)	3,000
	오락기(사업장용)	높이 1m이상	10,000
		높이 1m미만	5,000
	자동판매기	가로 50cm이상	8,000
		가로 50cm미만	4,000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2,000
	전기매트	모든규격	3,000
	노래방 기계	모든규격	5,000
냉난방용품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선풍기	사업장용(대형)	4,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통	모든규격	2,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악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3,000
	헬스기구	런닝머신,싸이클	8,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가방	골프채가방,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소형(40cm미만)	1,000
	수족관	특대형(2㎡이상)	9,000
		대형(1㎡이상)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 ～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화 환		3,000
	파레트		4,000
	문짝	현관문, 방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 2㎡이상	7,000
		넓이 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 기타품목 수수료

○ 4,000원 : 재봉틀, 휠체어, 스키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수족관받침대, 합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00원 : 블라인드, 환풍기, 스탠드, 빨래건조대, 유아용 변기․욕조, 콘솔박스

장롱받침목,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이상 차이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5]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	가습기	19	녹즙기(믹서기)
2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0	토스터기
3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1	가스레인지
4	정수기(높이 1m미만)	22	컴퓨터 본체
5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3	컴퓨터 오락기
6	카세트라디오	24	컴퓨터 키보드
7	다리미	25	노트북 컴퓨터
8	선풍기	26	스캐너
9	탈수기	27	프린터기
10	청소기	28	컴퓨터 복합기
11	VTR/DVD	29	모뎀
12	전화기	30	팩시밀리
13	헤어드라이기	31	시계
14	에어컨실외기	32	보온밥통
15	14인치 소형TV	33	휴대폰
16	전기히터	34	충전기
17	전자렌지	35	MP3
18	전기밥솥	36	휴대폰 배터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구 분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탁량	㎏
처리자	⑪ 상 호			⑫허가(신고) 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 입 량	㎏
확인	운 반 자			처리업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

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

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

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

하고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일련 번호	반입 내역									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							보관량 (㎏)	비고
	반입일자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업소명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종류	반입량(㎏)		운반자확인	인계서번호	운반일자	처리업소명	처리업소소재지	업종	운반․인계량(㎏)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일련번호	배출자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비고
	성 명 (상호)	배출장소	폐기물종 류	발생량 (㎏)	운 반 일 자	업소명	차 량 번 호	운반량 (㎏)	운반자확인	처리업소확인	처리일 자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자확인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금)

환경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3.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12.  14.

다. 상   정   일   자

- 2012. 12. 24.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가. 제정이유

○ 2009년 5월 27일 제정되고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또한, 계획 수립 시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위해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 필요 시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안 제5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지정(안 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창근)

○ 동 조례안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식생활 교육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에게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안 제5조는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의 판단력 배양, 먹을거리의 소중함,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을 열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계획과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함.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와 추진실적의 평가 등 시 차원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는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가 수립한 식생활 교육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관련 조직․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형식면과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붙임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및 체험활동,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중요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수립) ① 시장은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과 경기도 식생활 교육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교육문화국장

2. 시 보건소장 1명

3.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4. 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5.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추천 의원 2명(기획행정위원회1명, 환경경제위원회1명)

6.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7.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8.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9. 농업인 또는 농업인 관련 단체 대표

10. 의사·영양(교)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11. 생활협동조합 대표

12. 음식업 관련 단체 대표

13.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제2항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정 종 현
	팀 장 직위․성명	급식지원팀장 우 제 구
	담 당 자 직위․성명	최 태 봉 031-8075-4247